사회보장제도

소개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2.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3. 사회보험의 필요성

Ⅱ. 국민연금제도
1. 개념
2. 재원조달방식
3. 경제적 효과
4. 국민연금 기여금(갹출료)의 귀착

Ⅲ. 의료보험제도
1. 의료보험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
2. 의료보험과 의료서비스의 과잉소비

Ⅳ. 고용보험제도
1. 개요
2. 고용보험제도의 경제적 효과

본문내용

△A의 면적으로 측정
(2) 의료보험이 제공되는 경우
1) 의료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
① 의료보험 가입 이후에는 의료비를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면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한계비용은 0이 됨
② 의료보험 가입에 따라 한계비용이 0이 되면 의료서비스 수요자는 한계편익이 0이 되는 만큼의 의료서비스를 수요할 것이므로 의료서비스의 과잉소비가 발생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발생
③ 따라서 의료보험제도 실시에 따라 사회적으로 볼 때 과다한 의료서비스가 생산되고 의료비 지출이 과다하게 발생
※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의료서비스의 과잉생산규모가 커짐
④ 의료서비스의 과잉생산에 따른 사회적인 후생손실의 크기는 △B의 면적으로 측정
2) 대처방안
의료서비스의 과다생산소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공동보험…의료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
└공제제도…일정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만 보험회사(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
Ⅳ. 고용보험제도
1. 개요
①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는 비자발적 실업자들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소정의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를 의미하나
②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제도임
실업급여…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및 자기능력개발 비용을 지원
고용안정사업…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주 및 근로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2. 고용보험제도의 경제적 효과
(1) 근로의욕감소
① 고용보험제도가 실시되면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취업기간 중 근무를 태만하게 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
② 실업기간 중에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음에 따라 실업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음
③ 즉,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함으로써 근로의욕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음
(2) 자동안정화 효과
① 경기불황으로 실업자 수가 증가하면 실업수당 지급액이 증가하여 급격한 소비감소를 방지할 수 있고, 경기호황기에는 취업자의 증가로 고용보험료 징수가 증가하여 소비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
② 이와 같이 고용보험제도는 불경기에 총수요 위축을 억제하고, 호경기에 총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경기안정화에 기여
(3) 소득재분배 효과
① 고용보험제도로 인한 혜택은 주로 불안정한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얻게 되는 반면, 안정된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보험료 납부에 따른 혜택을 거의 얻을 수가 없음
②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는 안정된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으로부터 불안정한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를 발생시킴
③ 그런데 대체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므로 고용보험제도는 어느 정도의 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옴

키워드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