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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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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법익
1. 의의
2. 기능
3. 분류
1) 이분설
2) 삼분설

Ⅲ. 범죄처리 절차
1. 경찰(수사기관)
2. 검찰
3. 법원

Ⅳ. 조직범죄
1. 조직범죄의 개념과 처벌
1) 조직범죄와 공범
2) 범죄조직의 유형
3) 조직범죄의 척결
2. 조직범죄의 특성과 수사
1) 조직범죄의 특성
2) 조직범죄의 수사
3) 범죄조직원의 수사협조

Ⅴ. 살인범죄
1. 생물학적 이론
1) 인종학적 이론
2) 유전학적 이론
2. 심리학적 이론
1) 심리분석학적 이론
2) 좌절․공격성론
3. 사회학적 이론
1) 외적 제재론
2) 폭력의 하위문화이론

본문내용

고 있으나 대부분의 살인범은 ＸＹＹ염색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ＸＹＹ염색체가 폭력성의 잠재요인은 될 수 있으나 결정인자는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2. 심리학적 이론
1) 심리분석학적 이론
心理分析學的 理論은 사람이 살인을 하는 원인에 대하여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로 사람의 心理狀態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id(본능), 욕망을 성취하는 방법을 학습한 결과 얻어진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ego(자아), 그리고 인간의 자기만족 또는 자기희열(self enjoyment)에 대한 한계인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superego(초자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id와 superego는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요구와 그것을 제한하는 갈등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갈등관계를 인간 마음의 이성적 부분인 ego가 해결해 준다. 그런데 ego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불행해지거나 죄의식을 갖게 되고 나아가 정신적 질병을 앓게 되어 결국 살인과 같은 폭력으로 이끌리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인간은 삶의 본능뿐만 아니라 죽음의 본능까지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죽음의 본능은 부분적으로 自己指向的이라기 보다는 他人指向的인 特性을 가지고 있다. superego는 이러한 본능까지도 억제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ego가 이를 조정하게 된다. 그러나 아동기에 사랑을 박탈당하고 잔인한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은 이 공격적 본능이 지나치게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ego가 이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셋째로 두 번째와는 전혀 반대로 부모가 심지어 자녀의 사소한 攻擊性의 表現까지도 심하게 처벌하여 선행을 지나치게 강요한다면 너무나 강력한 superego를 갖게 되어 공격성욕구를 완전히 억제하게 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해소방법이 없을 때 그것을 폭발시키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아주 선한 사람이 살인을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 이론에 대해서는 精神疾患者에 의한 살인이 전체 살인의 5%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적용가능성과 범위에 한계가 있다. 더욱이 그것조차도 id, ego, superego 등 관찰하기 힘든 것이어서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좌절·공격성론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정신적으로 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동을 攻擊行動(aggressive behavior)이라고 한다. 좌절?공격성(frustration?aggression theory)이론은 가장 보편적인 심리학적 이론으로서 攻擊性은 항상 挫折의 결과라는 것이다. 行動主義 傳統을 따르는 견해이다. 여기서 挫折이란 목표성취 시도의 봉쇄를 의미한다. 좌절상태에서 대부분은 불안과 불행을 느끼게 되거나 분노를 일으키고 이것이 공격성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 즉 공격성이 學習?條件形成 등의 원리에 의해서 인간내부나 외부의 자극에 대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본다. 목표성취의 좌절을 경험한 사람이나 동물이 그 좌절의 근원에게 공격적 행동을 가하는 것이 그 예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挫折을 일으킨 對象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 억제되고 그와 유사한 대상에게로 공격성이 轉位되어(displaced) 다른 사람에게 표현되기도 한다. 代理殺人이라고 한다. 예컨대 직장에서 꾸지람을 들은 사람은 표현하지 못한 분노를 자기 가족에게 터뜨리는 경우나 택시운전수가 자기 아버지와 닮은 통행인을 치여 죽이는 경우이다. 이러한 이유는 비록 좌절을 일으킨 분노가 사람으로 하여금 공격하도록 자극시킬 수 있으나, 직접적인 공격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직접적인 좌절근원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나 여전히 분노를 느끼기 때문에 공격할 대상을 찾게 되고 이것이 좌절근원과 유사한 사람을 찾아 공격을 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경우 殺人은 그 당시 상황에 존재하고 있는 刺戟의 影響으로 인해 행위자가 원래 의도한 행동보다 훨씬 강한 공격행동을 나타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론에 대해서는 공격성이 좌절의 결과라고는 하지만 좌절감이 항상 공격성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즉 좌절감이 사람을 공격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가능성을 증대시킬지는 모르나 사람이 좌절감을 느낄 때마다 항상 공격적으로 대응하지는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 이론은 공격성이 좌절감의 결과라고 주장하였지만 좌절이 어떤 종류의 공격성을 초래하는지 또는 왜 좌절감이 다른 공격성이 아닌 살인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다.
3. 사회학적 이론
1) 외적 제재론
外的 制裁論(external restraint theory)에 의하면 약한 외적 제재를 경험한다면 자기지향적 공격성, 즉 자살을 택하고 강력한 외적 제재를 받는다면 타인지향적 공격성, 즉 살인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外的 制裁의 强度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감과 요구에 동조하는 정도, 즉 자신의 자유와 행동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社會的 統制의 程度이다. 그리하여 사회적 통제를 많이 받는 사람은 그들의 좌절감에 대해 다른 사람을 합법적으로 탓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살보다는 살인을 지향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좌절감이 다른 사람을 살인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한편 兒童期의 공격적 사회화과정에 있어서 肉體的으로 處罰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좌절되었을 때 살인을 하고, 心理的으로 處罰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좌절되었을 때 자살을 선택한다고 한다.
2) 폭력의 하위문화이론
폭력의 하위문화이론(subculture of violence theory)은 폭력의 하위문화에서는 대인적 폭행을 나쁘다거나 반사회적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신체적 공격에 대한 즉각적인 호소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또한 그것이 어떤 자극에 대해 기대되는 부수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폭력의 하위문화가 빈곤지역에서의 높은 살인율를 발생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폭력성이 그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고, 대인간 문제의 해결방법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에 대해서는 범죄다발지역의 사람과 살인범이 一般人과 非殺人犯에 비해 훨씬 폭력성에 유착되어 있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키워드

범죄,   범죄처리,   조직범죄,   살인범죄,   범죄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