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주택정책 성공사례를 통해 본 주택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과제 분석 고찰(지역별 주택정책의 추진방향, 공공과 민간 주택건설 역할분담에 관한 문제점, 주택정책 과제, 주택정책 성공사례)

소개글

[주택정책]주택정책 성공사례를 통해 본 주택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과제 분석 고찰(지역별 주택정책의 추진방향, 공공과 민간 주택건설 역할분담에 관한 문제점, 주택정책 과제, 주택정책 성공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역별 주택정책의 추진방향
1. 서울권 주택시장
1) 주택시장 현황
2) 주택정책의 방향
2. 수도권 주택시장
1) 주택시장 현황
2) 주택정책의 방향
3. 지방 대도시권 주택시장
1) 주택시장 현황
2) 주택정책의 방향
4. 지방 중소도시권 주택시장
1) 주택시장 현황
2) 주택정책의 방향

Ⅲ. 공공과 민간 주택건설의 역할분담에 관한 문제점

Ⅳ. 주택정책의 과제
1. 최저주거기준 도입
1) 최저주거기준 지표설정의 필요성
2) 최저주거기준의 활용
2. 저소득 주거빈곤층의 주거안정 강화
3. 노인을 위한 주택정책 수립
4. 임대주택의 활성화
5. 임대주택 공급방법 개선

Ⅴ. 주택정책 성공사례

Ⅵ. 결론

본문내용

7% 상승하여 28,500여 가구를 준공했고, 76,000여가구는 건설 중에 있다. 나머지 32,500가구는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다.
⑵자원 관리
주택건립의 목표달성을 위해, 주택청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건설자재의 수급을 관리하고 있다. 시멘트, 골재, 모래, 철근, 벽돌 등과 같은 주요 건자재는 사전 수요예측에 따라 계획이 수립된다. 자재관리 뿐만 아니라, 주택청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기능공의 수준향상을 위해서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88년에 공포된 건설기능공 인증제도(Certified Foremen and Workers Scheme)에 의해, 주택청 발주 신축공사의 도급(건설)회사들은 반드시 기능도가 인증된 인력만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점차 이 제도를 개보수공사 현장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으로 있다.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역시 주택청의 주요관심사이다. 올해의 사고빈도율은 백만 시간당 0.68%의 낮은 사고율을 자랑하고 있다. 주택청은 \'96년 6월 건설안전관리분야의 ISO9002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현장안전사고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주택청 공사의 건설회사들은 현장안전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⑶시공기술과 생산성 향상
①공업화 기술센터(PTC) : 주택청은 1995년 개원한 이래, 아파트의 전면 조립 벽체를 매년 1,000유니트씩 생산하고 있다. 공업화 기술과 관련 120가지 이상을 시행한 바 있고, 15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주택청 시공현장을 참 관한 실적을 갖고 있다. 기술센터는 프리캐스트 부재를 적용하는 부분 즉, 외부벽체를 비롯 조립식욕실(UBR)등으로 시공성과 생산성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개발했다. PC공법을 적용할 경우, 장점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생산성 향상
단순조립작업으로 숙련공 수요 감소
시공이 간단용이
공장생산으로 인한 품질향상
다양한 형태와 디자인으로 외관의 단조로움 극복
②연구개발센터: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시공재료센터와 기술협약각서를 체결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주택개발청은 당초 국가건설부 산하의 위원회(Board) 성격으로 우리나라의 주택공사와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업무영역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시점에서 비교한다면 업무영역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신도시 개발과 노후도시의 재개발은 물론, 기존 시설물의 개보수를 비롯한 유지관리까지 전체 국민의 주거환경과 관련된 모든 수요를 일관되고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동안 신도시개발과 재개발 같은 공급위주의 정책에만 매달려 왔을 뿐, 기존시설이 노후화되는 데에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6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공동주택이 2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도심의 애물단지로 변해 가는 느낌이다. 80년대 후반 부동산 경기에 편승하여 노후아파트의 성공적인 재개발 사례도 일부 있었지만, 이제는 해체 후 신축하는 방식의 재개발은 고도제한 등 법규의 제약과 세입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사실상 대부분 사업추진이 곤란하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골조만 남기고 조적벽과 설비부분을 완전해체 후 개수하는 리모델링방식 - 싱가포르 주택청의 혁신프로그램(up grading)같은 - 이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일본의 고베지진이나 미국 LA의 노스리지 지진 후에 50%이상 내하력이 감소된 피해건물도 훌륭히 보강하여 복원시킨 사례가 있듯이, 지진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초창기 아파트들은 대개 라멘조구조를 하고 있고, 골조상태는 수명을 다한 설비나 조직벽체에 비해 대체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초창기의 시영아파트, 주공아파트들은 당초의 사업주체들이 재매입 또는 사업자 자격으로서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기대되는 효과가 엄청날 것이다. 소규모 단지에서 시범적으로 개선사업을 벌이는 것도 추천할 만한 일이다.
Ⅵ. 결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인구의 자연증가 및 핵가족화에 따라 가구수가 급증하였고, 경제개발의 추진에 의한 도시화의 진행으로 농촌인구의 과소화와 도시인구의 과밀화가 초래되었다. 이로 인해 도시지역의 주택난이 심화되었으며, 또한 택지의 부족과 주택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의 부족 등 주택의 안정적 공급기반의 미비로 인한 주택공급의 어려움으로 주택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주택부족과 주택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주택문제의 악화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의 급등이 전반적인 물가 앙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주택정책 수행에 장애요인이 되어 국민경제 질서를 혼란시켜 왔고, 정부는 이와 같은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을 꾸준히 수행하여 왔다.
주택은 타 상품과는 달리 지역 간 이동이 불가능하며 개별가구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경제적 재화이다. 주택은 사회적 신분재화이며 그리고 삶의 질을 대변하는 부분이다. 주택생산은 노동집약적인 특징으로 인해 해당지역의 고용창출과 연관산업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그래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논함에 있어 주택의 공급과 배분 그리고 주택부분이 지닌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주택의 비이동성, 위치의 공정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주택문제는 토지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주택문제가 개인적인 수준을 떠나 사회에 있다고 하면 이것은 공공적 수준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택문제 해결의 원리를 발생 원인에 맞추어 말한다면, 하나는 주택 수급의 불균형에 관계하는 신규주택과 재고주택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시장에 있어서 제외되기 쉬운 주택의 공공재화적 측면을 보강해 나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2가지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민간시장에 공공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주택정책이라 한다.
주택정책은 일정한 수준이상의 주택의 질을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를 나타내고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성한다.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주거기준이라 한다. 주택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항목은 주택의 넓이에 관한 것이지만 그것을 주거기준에 맞추어 정책화한 것으로서 주거수준 지표가 있다. 그러나 주택의 질을 종합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거기준을 다면적으로 설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키워드

주택정책,   주택문제,   주택시장,   임대주택,   주거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