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사- 동서양의 사회복지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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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동, 서양의 사회복지 발달사 비교
목 차
Ⅰ. 서 론
1. 동양의 복지제도 발달사
가. 한국제도의 발전과 특징
1) 1960년대 이전의 구빈사업
2) 근대적 사회보장의 태동
3) 사회보장의 확충
나. 일본제도의 발전과 특징
2. 서양의 복지제도 발달사
가. 영국제도의 발전과 특징
나. 독일제도의 발전과 특징
다. 스웨덴 제도의 발전과 특징
라. 미국제도의 발전과 특징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표차례>
<표-1> 동양의 제도
<표-2> 서양의 제도
<표-3> 의료보험제도 본인부담금의 국제비교
<표-4> 국가별 보험급여 현황

본문내용

국 가
급 여 내 용
현 물 급 여
현 금 급 여
일 본
급여기간 제한없음
요양비, 고액진료비, 상병급여, 분만비, 출산급여, 요양급여, 간호료, 이송료 등
스 웨 덴
급여기간 제한없음
상병급여, 출산급여, 교통비
독 일
급여기간 제한없음
예방, 외래, 입원, 출산급여, 이송비
상병급여, 출산급여, 장제비 등
호 주
급여기간 제한없음
상병급여, 출산급여, 진료급여 등
대 만
급여기간 제한없음
외래, 입원 급여
상병급여, 출산일시금
한 국
급여기간 제한없음(2000년)
외래, 입원 급여
요양비, 장제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등
자료 : US, DHHS,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1993
Ⅲ. 결 론
현대적 의미의 복지국가는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헤크로(H. Heclo)는 복지국자 발전의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첫 단계는 187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의 실험기(period of experimentation), 둘째 단계는 193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의 통합조정기(period of consolidation), 셋째 단계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확장기(period of expansion)이다.
첫 단계인 실험기는 산업혁명이후 자본주의의 발전과 대중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도시에서 임금근로자들이 결속하여 노동운동이 점차 격화되고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독일에서 1880년대에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독일은 1883년에 의료보험법, 1884년에 산업재해보험법, 1889년에 연금보험법을 제정하였다. 그 이후 유럽 각국은 대체로 1920년경까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둘째 단계인 통합조정기는 1930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40년대 말까지로서 서유럽의 여러 나라가 실험기 동안의 제도 운영성과를 토대로 일부 국민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확대하여 제도 적용상 불평등을 해소하고 보험급여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의 통합조정을 행하여 향후 항구적인 제도로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이다.
셋째 단계인 확장기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 석유위기가 닥쳐 세계경제의 침체기가 시작될 때까지 지속된다. 이시기는 복지국가의 전성기라 할 수 있다. 구미의 각국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을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고 복지혜택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보건의료와 교육에 대한 지출액을 절대적으로 늘려 국내총생산(GDP)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졌으며 주택보급계획을 수립하여 정부보조 및 융자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구미 각국이 복지를 대폭 확대하게 된 요인 몇 가지를 들어보면
첫째는 전쟁의 직간접적인 영향과 서유럽 국가들이 공산주의와 파시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을 찾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민주복지국가로서 안정을 이루어야 공산주의와 파시즘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팽배해 있었다.
둘째는 전후에 과거에 유례가 없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의하여 증대되는 정부의 복지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었으며
셋째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케인스 경제이론이 대체로 각국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48년 유엔이 인권선언을 통하여 종래의 시민권 및 정치권과 더불어 사회경제적인 권리의 보장을 세계 각국에 촉구한 것도 그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3년에 최초로 닥친 석유위기 이후 각국 경제는 종전과 같은 호황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복지 선진국들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은 크게 증가하고 산업투자율은 낮아지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으로 경기 침체에 따라 정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계층은 늘어나는 반면에 정부의 세입은 줄게 되어 정부 제정 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국은 대체로 보수주의 정당들이 집권하여 복지정책의 추진에서도 보수주의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사회복지를 위한 정부재정지출에 통제를 강화하고 복지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부문의 역할을 늘리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복지확대정책으로부터 복지의 축소 또는 현상유지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복지정책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앞으로 좀더 긴 시간을 두고 세계경제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Ⅳ. 참고문헌
김정렴, <한국경제정책 30년사>, 중앙일보사, 1992, p308.
남세진, 조흥식 공저,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 1998.
이영찬, 영국의복지정책, 나남출판, 2000.
이원숙외, 선진국사회복지발달사, 홍익제, 1996.
인경석, 한국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 1998.
홍금자, 社會福祉史 연구의 意義와 方法 (http://history.welfare.net/library/history1.html)
H. Heclo, "Toward a New Welfare State?," in P. Flora and A. J. Heidenheimer(eds),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s in Europe and America, Transaction Books, 1981, pp. 383～406.
Norman Johnson, The Welfare State in Transition : The Theory and Practice of Welfare Pluralism, Harverster Wheatsheaf, 1987, pp.18～19.
US, DHHS,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1993
William Beveridge,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London: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42,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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