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1. 서론

2. 문제점

3. 부동산 문제점에 대한 대안

본문내용

앞으로의 정부 부동산정책은 투기근절을 막고 선량한 서민들의 안위까지 보호할수 있도록 다방면적인 의도의 대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요 부의 외부효과를 막기 위해 현행 규제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한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의 실시, 보유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과세 체계의 개편 등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런 기반에 기초하여 시장 지향적인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였다면 이전의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정책적 실효성과 신뢰성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극단적인 시장 규제와 부동산 개발재료의 과도한 공급 등 반시장적인 부동산정책을 편 결과 아직도 주택 시장의 불안정을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극단적인 시장 실패를 되풀이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반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을 시장적 정책으로 전환하여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균형 발전 촉진이라는 명분으로 남발된 각종 부동산개발 재료를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거래신고제와 부동산 세제체제의 합리적개편을 토대로 양도 소득이나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나가야 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다른 희생이 따르더라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의지의 표명 등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겠다는 자세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정부대책의 생명은 신뢰성이다. 수백 번 공갈, 협박해도 시장이, 국민이 이를 믿을 수 없다면 정책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고, 그간의 참여정부정책이 이를 실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노 대통령은 현재의 부동산 난국을 관료들과 시장주의자들의 기술적 대처의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시중의 전문가들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절대 우세한 판국이다. 김두관 전 장관이 지적한 것처럼 필요하다면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박정희 정권이 무식하게 단행한 8.3 사채동결조치와 같은 획기적인 조치도 필요한 때다. 그리고 혁명적인 조치의 실효성을 위해 기존의 주무장관과 청와대 부동산담당 책임자와 실무진을 전격적으로 교체할 필요는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새로운 정책기풍의 진작이 새로운 부동산정책의 시발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기존의 그릇된 철학에 기초한 브레인이 아니라 새로운 브레인을 가져다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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