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

소개글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도급근로자의 임금액 보호

Ⅲ.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의 보호

Ⅳ.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재해보상

Ⅴ. 산안법상 도급근로자의 보호

Ⅵ. 고용보험법상 보호

본문내용

장소에서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유해 위험 작업의 도급금지
안전보건상 유해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서는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
3. 위험한 조건 부과 제한
건설공사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Ⅵ. 고용보험법상 보호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그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시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제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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