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년실업 현황 및 원인과 국제비교를 통한 시사점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청년실업의 현황 및 원인
제1절 청년실업의 현황
1. 청년실업의 개념
2. 청년실업의 추이 및 현황
3. 청년층 실업 문제의 국제비교
제2절 청년실업의 원인과 사회적 결과
1. 청년실업의 원인
2. 청년실업의 사회적 결과

제3장 외국의 청년실업 현황 및 정책
제1절 미국의 청년실업
1. 미국 청소년의 실업현황 및 고용정책
2. 미국의 청년층 고용 프로그램
제2절 영국의 청년실업
1. 영국의 청소년실업의 현황 및 고용정책
2. 영국의 청년층 고용 프로그램
제3절 프랑스의 청년실업
1. 프랑스의 청소년 실업현황 및 고용정책
2. 프랑스의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
제4절 일본의 청년실업
제5절 외국의 청년실업 대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청년실업 정책 및 문제점
제1절 정부의 청년실업 정책
제2절 청년실업 정책의 문제점
1. 일자리 제공 정책의 문제점
2. 직업훈련 정책의 문제점

제5장 우리 나라 청년실업 대책의 방향

제6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도 회복되어가고 있어 다행히 극심한 실업난은 점차 완화되어가고 있지만 청년실업의 문제는 쉽게 해소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특히 청년실업 문제의 실효성있는 대책 제시를 목적으로 첫째, 청년실업의 개념 및 특성 그리고 현황, 발생원인 등을 파악하였으며 둘째, 선진 외국의 청소년 실업 현황과 대책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셋째, 현재 추진중인 정책과 중장기적인 정부의 실업대책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도출된 문제점들의 해소방안으로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최근 우리 나라의 실업은 다양한 원인에 의한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구조적 실업과 경기적 실업 등 이른바 수요부족형 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비수요부족형의 마찰적 실업과 자발적 실업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의 청년실업률 변화 추이를 보면, 1997년 5.7%에서 1998년 12.2%로 급상승, 1999년 11.0%, 2000년 7.7%로 다소는 진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앞에서도 논의한 실망실업의 존재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청년실업을 경험한 선진 외국의 실업대책으로의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대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청소년고용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둘째, 어려운 청소년의 고용 및 고용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접근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셋째, 청소년고용정책은 먼 미래를 내다본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 넷째,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학교와 기업간의 연계체계의 개발과 다섯째, 청소년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 여섯째, 일과 학습을 결합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등이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의 청년 실업대책과 실업정책의 문제점을 일자리 창출책인 인턴제와 직업훈련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의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실업대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과 초점을 실직한 가장이나 젊은 세대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실업대책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구체적인 정책이나 제도들이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나아가 궁극적인 목표 성취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외환 위기 직후의 실업대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로서는 거의 모든 처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의 수립 및 시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는 새로운 것의 창출이 아니라 기존에 수립된 제도나 정책들을 구직자나 실직자에게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정착에 더욱 관심과 이해를 집중시켜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실업 대책 중 보다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이를 집중적으로 개선·발전시킴으로써 실업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실업문제를 단순히 실업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근본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대책 모색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전반의 유기적인 연관관계 하에서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며,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실질적인 전문 인력들을 배출하는 등 사회 전반적인 틀 속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끝으로 이 연구는 실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의 부족과 아울러 경제·사회적 상황이 계속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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