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걷어차기를 읽고

소개글

사다리 걷어차기를 읽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제 정책과 경제 발전 - 유치산업보호론과 한계


|||. 제도와 경제 발전 - 지적재산권 보호의 양면

Ⅳ. 결론

본문내용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필자가 주장했던 경제 발전을 위한 보호무역의 경제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제도와 경제 발전 측면에서는 대표적인 예로 지적재산권을 통해 현재 선진국들이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에 알아보았다. 필자가 주장했던 과거에는 그러하지 않았던 현 선진국들이 개도국에게 지적재산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지적재산권 강화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을 - 추가적인 지적재산이 창출되고 기술진보를 촉진 - 살펴봄으로써 지적재산권 강화의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각 국가에서 시행되는 수많은 보호무역의 수단 - 최적관세, 유치산업보호론 등 - 들은 어쩌면 일시적으로 한 국가의 후생수준의 증가를 가져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국의 보복관세와 같은 행위 유발을 통해서 결국 양국 모두 후생의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무역에 있어서 자유무역을 통해 보호무역을 했을 경우보다 한 국가 후생수준의 증가, 더 나아가 세계 전체적 후생수준의 증가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바람직한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신행, 김태기(2005).『국제경제론』.법문사.
김태기(1994).
『시카고학파의 경제학』. “보호무역의 정치경제학 : 시카고 경제학의 응용”, 민음사.
장하준(2004). 『사다리 걷어차기』. 부키.
홍덕기(2005). 『경제학설사』. 경영대학 경제학부.
오근엽, 김태기, Keith Maskus(2003).
『한국경제연구 제11권』. “한국 특허보호가 특허생산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학회.

키워드

사다리,   걷어차기,   서평,   정책,   제도,   경제,   지적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