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요인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개념
1. 사회복지의 정의
2. 사회복지의 목적

Ⅲ.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요인과 단계 및 문제점
1.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요인
2. 선진국의 사회복지제도 발전 과정
3. 한국의 사회복지 발전과정과 동인
1) 사회복지제도 도입기(해방이후 - 60년대까지): 외원의존적 응급구호와 민간의존의 잔여적 복지시기
2) 사회복지제도 확립기(1961년 - 1986년): 자유주의적 국가복지와 가족보호 우선의 잔여적 복지시기
3) 사회복지제도의 확대기(1986년 - 1997): 시장순응적 통합국가복지와 민간활용의 다원주의 복지시기
4) 사회복지제도의 혁신기(1998-현재)
4. 사회복지의 문제점
5. 한국사회복지의 현단계
1) 사회복지재정을 통해본 한국 사회복지
2) 일본과 대비한 한국의 사회복지수준
6. 한국사회복지의 최근 동향 및 과제

Ⅳ. 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1. 한국사회복지의 과제
2. 사회복지의 전망

Ⅴ.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이는 더욱 증대될 전망이며 이들 후발국에 대한 자본 및 기술투자는 중진권인 우리 경제를 압박할 것이다(박순일,1994:362).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여건들을 해결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직접적,간접적 정부지원이 요청되는 바 복지예산과의 경쟁적관계는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
(2)정부와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부족
신정부는 오히려 신경제 정책과 세계화를 내세워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리고 갑작스런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많이 파괴됨으로써 국민들 속에 가진 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 또한 사회복지발달의 제약조건이 되고 있다.
(3)경제 사회제도의 분배기능 취약성
우리의 법이나 제도가 선진국적 내용을 지니고 있다 하여도 이것이 우리 현실에 맞게 조직되지 못하였고 이를 관리하는 능력은 더욱 뒤떨어져 분배와 재분배의 법적 및 제도적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경제 사회제도는 오히려 투기 등 여건변화가 발생하면 분배 역전성을 더욱 조장시킬 취약구조를 갖고 있다는 판단을 지난 역사에서 읽을 수 있다(박순일,1994:365).
(4)남북한 대치 상황
세계적으로 냉전체제가 사라지고 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도 한반도에는 냉전체제가 지속됨으로써 국방비에 대한 투입이 좀처럼 줄어들 소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5)혈연적 가족주의의 강조
전통적인 혈연중심의 가족주의가 아직도 강한 우리 사회에서 생면부지의 자(stranger)에 대한 복지의식은 대단히 낮다.
3) 사회복지의 전망
여러 가지 사회복지발달의 제약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더 이상 나빠질 수는 없으며 점차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복지 공급능력의 증대
복지공급능력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는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지난 40여년의 고도성장과 그에 따른 취업기회 및 소득의 증대는 빈곤문제 축소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우리의 경제가 현재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향상되고 적절한 빈곤대책을 선택하면 빈곤문제는 더욱 감소될 것이다.
(2) 복지 욕구의 확대
1988년 6공화국 출범 이후 정치민주화의 진전, 노동 조합의 폭발적 확산, 시민운동의 전개,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갈화 등으로 복지에 대한 욕구는 크게 증대되었으며, 특히 85-88년의 3저호황, 80년대 후반의 토지, 주택, 증권 등에 대한 투기열풍에 기인한 부의 분배의 악화는 저소득층의 생활개선뿐 아니라 분배에 대한 욕구를 크게 증대시켰다.
더 나아가 장차 예상되는 근로여건의 변화, 노조운동의 다변화, 산업구조조정 변화에 따른 실업증대 및 전망, 그리고 생활수준의 현격한 상승에 따른 가구지출의 증가와 이에 적응하려는 여성 및 노인 등의 노동공급 증가 등으로 인해 더욱 복지에 대한 수요를 증대 시킬 것이다.
(3) 복지 욕구의 다양화
복지욕구가 소득상승과 더불어 생활의 각 분야로 확대되고 다양화되어서 단순한 급여체제로는 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어렵게 되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절대적 빈곤문제보다는 상대적 빈곤문제가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음은 저소득층이 생계보호적 단순 소액의 현금보조가 아닌 생활난을 극복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지원방법을 선호하고 있는 데서 드러나고 있다.
(4)남북한 통일에의 관심증대
통일 문제는 이 시대에 사는 한민족의 공통된 바람이며 지상 과제이다.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는데 초석이 되는 것은 바로 민족복지 문제로서,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을수록 남북한 주민의 복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Ⅴ. 결론
사회복지의 정의는 단순하지 않으며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회복지의 범위는 무한히 넓다.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도와야 할 것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사회 전반적인 것을 다루고 있기에 우리는 한 가지에 능통한 전문가보다는 여러 가지 사회를 볼 수 있는 안목과 지식들을 키워야 하겠다. 사회복지의 역사를 보면 사회복지는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진대법이나 흑창, 제위보등이 사회복지의 의미를 담는다고 볼 수 있다. 우리사회복지의 현실은 세계적으로 취약한 가운데 있고 다 분야의 능통한 사회복지사가 없어 우리의 사회복지는 미약한 가운데 있다. 우리는 이 주제를 통해 여러분이 사회복지의 현실을 알고 과제를 생각함으로써 진정한 사회복지에 힘쓰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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