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추진방향 분석과 발전과제

목차

[ 목 차 ]
Ⅰ. 머릿말

Ⅱ. 국정목표의 변화

Ⅲ. 사회복지정책의 추진방향
1. 대통령 선거 공약시 슬로건
2.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사회복지 부문
3. 사회복지정책 발전전략
4. 사회개발 정상회의
5.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세계화

Ⅳ. 사회복지정책 추진방향의 분석
1. 국가 경영철학과 지도이념
2. 성장과 분배의 관계성
3. 시장원리와 민간부문의 의존경향
4. 공약구호의 규범적차원과 실천적차원 및 이행여부
5. 사회복지정책 추진방향의 특징과 신보수주의적 정책방향

Ⅴ.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제
1. 복지 Paradigm의 전환
2. 경제지수와 위험지수
3.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사회,심리적 파급효과성
4. 사회보장체계의 정비와 통합
5. 사회보장에 관한 국제조약과 기준을 준수
6. 사회복지모델에 대한 국민적 합의(Concensus) 형성과 도출

VI.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I. 맺음말
사회복지의 역사에 있어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의 실시는 적지 않으며, 그것이 의도된 정책목표이든지, 의도되지 않았던 목표이든지 간에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하다. 그리하여 본연구는 통치권자의 선언과 정책전략이 헛된 구호로 남지 않고, 보다 실질적이며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으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문민정부가 제안한 국정목표와 사회복지정책의 추진방향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과제들을 제안해 보았다.
어떠한 정책이라도 현명한 결정과 효과적인 집행수단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그 정책은 규범적이며 상징적 의미 만을 갖게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동안 문민정부가 내건 급격한 정책목표의 변화는 化字 구호의 남발과 함께 先口號 後槪念 定立의 인상을 강하게 보이고 있어, 사회복지정책의 내적 일관성과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혼란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현정부의 복지정책 추진방향을 분석해 볼 때,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실천노력과 개입의지는 미약하고, 오히려 가족, 기업, 민간에 의한 사회복지활동을 강조하며, 분배적 복지정책은 간과한채 성장을 중시하는 생산적 복지정책 만을 강조하는 신보수주의적 정책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슴을 알 수 있었다.
T.S. Eliot의 표현에 의하면 "역사에는 수많은 교활한 통로가 있으며 짖궂은 복도와 출구가 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역사적 통로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21세기를 맞이하여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구체화 해야 할 시점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바램을 충족하고 사회복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복지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겠다. 즉 복지 패러다임은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앞으로 {분배적+생산적 복지정책}의 일원적 사고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21세기의 복지비젼은 低負擔 低福祉에서 정부의 책임강화와 사회복지예산 투자증대에 의해서 앞으로 適正負擔 高福祉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삶의 질의 세계화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예방적 투자형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도, 또한 기초적인 생계보장의 충실과 사회복지욕구의 다양화와 고도화등을 감안하여, 앞으로 사회보험 : 공적부조 : 사회복지서비스의 비율이 40 : 40 : 20으로 될 수 있도록 정부는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더많은 투자와 국가의 역할증대 및 책임한계가 명확히 설정되어야겠다.
그리고 생산적 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할 때, 먼저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사회,심리적 파급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조각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사회보장체계의 정비와 재정복지, 기업복지, 사회보장 간의 정책조정과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사회보장에 관한 국제조약과 기준을 준수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실질적인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끝으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임을 인식하여 문민정부가 줄곧 강조해 왔던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형성과 최적모델의 구축을 위해 남은 잔여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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