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습] 대마초와 마약류관리법

소개글

[헌법연습] 대마초와 마약류관리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목표 - 목표 : 논의의 진행 방향, 논지ㆍ쟁점의 제시

(2) 서론 - 논의 진행 방향, 논지와 쟁점

(3) 본론1 - 논의 진행 방향, 논지와 쟁점
① 대마초규제에 관한 일반적 근거
+ 대마초 관련 현행 법규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대마초 규제의 근거
+ 대마초를 마약류로 보아 마약과 같은 범주에서 규제하는 이유
② 대마초 규제 법률의 위헌신청 근거
+ 헌법에서 찾은 대마초 규제 법률의 위헌 가능성
+ 대마초의 유해성
+ 관문이론의 타당성 결여

(4) 본론 2 -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입장
① 헌법재판소 및 우리법원의 판단
② 대마초 논쟁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 조사
③ 대마초 규제에 관한 각국의 사례

(5) 결론 - 한국 헌법 현실에서의 대마초 논쟁 (나의 생각)

본문내용

들은 체포하지 않는 ’실험’을 해왔으며 이날 발표로 이 실험이 영국 전역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2002. 4. 9 네덜란드 의료용 대마초 허용
네덜란드 하원의원 다수가 중증 환자들에 대한 대마초 처방을 허용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 다음주중 가결할 예정이라고 의원들이 8일 밝혔다.
하원은 8일 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으며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집권당 등 3당과 최대 야당 두 곳도 이를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마초 허용안은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원 의결은 연말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바스 퀵 네덜란드 보건부 대변인은 "대마초를 약국에서 살 수 있는때는 약 1년정도 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용 대마초 허용안이 통과될 경우 대마초는 정부의 규제를 받는 재배자들에 의해 생산될 예정이며 의사들은 이를 통증 완화제로 처방할 수 있게 된다. 처방에 따라 환자들은 분무기를 사용하거나 담배처럼 피워 흡입, 통증을 덜게 된다.
네덜란드 당국은 대마초 판매가 기술적으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수백곳에 달하는 이른바 '커피숍'에서 소량판매는 용인해왔다. 대마초 1g 가격은 미화 약 4달러에 달한다.
四. 결론
대마초 흡연을 가로막는 현행법이 행복권 추구에 지장을 준다거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위험하지 않다는 논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대마초 규제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정당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갖추어 헌법에 합치 되며, 그 규제가 법 감정과 시대상황에 맞지 않을 만큼 비합리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규제의 필요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마초 흡연은 자유일지 모르지만 대마초 흡연이 육체적, 정신적 세계의 행복을 줄만큼 몸에 좋은 물질이 아니고, 오히려 이 흡연은 환각으로 이어져 사회적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마약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이다.
앞서 헌법재판소와 우리법원의 일련의 판결과 국민 의식을 살펴본 바와 같이, 대마관련법에 대한 이의제기는 시기상조이다. 그리고 대마초 규제 법률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대한 판단 역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처럼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든지,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은 없어 보인다. 대마초는 현행법상 분명히 마약류이고, 약하게나마 중독성이 있고, 많이 습관적으로 피우면 심신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절대 사회적으로 권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대마초에 관한 규제를 풀면 이보다 더 강력한 마약을 사용자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은 확연해 보인다. 대마초를 현행 규제 법률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제외하여 마약과 함께 처벌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위험천만한 조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의식과 현 실정을 고려해 볼 때, 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도 없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이 대마초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진실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대마초는 의학적으로 니코틴이나 알코올보다 어떤 면에서 덜 위험하다. 의존성, 금단성, 내해성, 강화성, 독성, 모두 더 낮다.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회적으로 타인에게 위험해야 한다. 그러나 대마초가 술이나 담배보다 더 위해하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여기서 대마초를 합법화하자거나, 대마초를 피워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제 대마초 논쟁은 수십 년 전의 답습에서 벗어나 오늘의 현실에 맞도록 공론화시켜 타당한 해결점을 찾아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五.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 도서 및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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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영제, 「마약류 범죄의 부작용에 관한 연구 : 대마 범죄를 중심으로」,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2004.
7) 주왕기, 『마리화나 이야기』, 신일상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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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마초와 부작용 경희대 약학대학 한약학과 육창수, 대검찰청 인문교, 광운대 전경수
12) 마약과 사회문제 제 32회 행정고시 합격자 이동찬
13)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마약류 중독 국립서울정신병원 정신위생과장
-참고 웹 사이트-
1) http://www.moleg.go.kr/(법제처)
2) http://www.drugfree.or.kr/drug_tb/read.cgi?board=2-drug1&y_number=13&nnew=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2005년 5월 28일 현재).
3)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php?id=173280, (2005년 5월 31일 현재).
4)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php?id=44563, (2005년 5월 3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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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http://www.spo.go.kr/user.tdf?a=user.board.BoardApp&c=2002&seq=54&board_id=drug_board_5&cp=1&pg=1&npp=10&catmenu=100303&chungcd=01000000&sdate=&edate=&searchKey=2&searchVal=. (2005년 5월 31일 현재)
7) LAWnB 판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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