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배아복제 연구의 문제점

목차

I. 인간배아복제 연구와 관련된 문제점
1. 기술적 측면에서 본 문제점
2. 사회정의의 측면에서 본 문제점
3. 윤리적 측면에서 본 문제점

II. 인간 존엄성과 인간배아의 도덕적 지위

III. 생명윤리의 과제

본문내용

격은 아니지만 인격이 될 능력이 있는 인간존재들 간에 우리는 어떠한 도덕적 차이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근본적인 인간 능력의 상실을 초래하거나 생명 자체를 잃게 하는 어떠한 해로운 행위도 도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인격 지위를 지니고 있는 어떠한 인간존재에 대한 조사나 실험도 도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인격 지위는 인간존재의 가장 높은 도덕적 지위이기 때문에, 어떤 비인격적인 이익이나 더 낮은 선들 사이에서 경중을 따지는 것에 의해 좌우될 수 없다. 오직 인격 지위를 가진 존재들 사이의 생명 요구가 서로 충돌할 때, 그리고 이 충돌이 그들의 인격 지위에 대한 고찰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을 때에만, 인격 지위가 아닌 다른 이유들로 생명 요구의 경중을 재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예를 들어 태아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할 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간배아에 대한 연구는 인격으로서의 배아의 지위에 내포된 배아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을 때에만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오직 다른 인격의 이익을 위해서 배아를 만들어내는 것은 부당하다. 같은 책, p. 124.
흔히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불치병ㆍ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인간의 처지를 구원하기 위해 배아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목적도, 설사 그것이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다른 인간의 희생을 전제로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인간을 수단화하는 것이요,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생식용(用) 인간복제니 치료용(用) 인간복제니, 아니 생명 공학(工學, engineering)이니 하는 용어조차 전부 잘못된 용어들이다. 그것은 인간을 오로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III. 생명윤리의 과제
근래 인간복제 실험 성공을 알리는 매스컴의 논조는 으레 ‘과학이냐 윤리냐’라는 식이었다. 과연 과학과 윤리는 대립관계에 놓여 있는가? 생명윤리는 생명공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인가?
인간배아복제 연구에서 보듯이 첨단 과학 분야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관계가 깊고 또 국가 경쟁력이나 경제적 생산성 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한 쪽에서 아무리 윤리 문제를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여도 다른 쪽에서는 ‘갈길 바쁜 과학기술의 발목을 잡는다’는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경도되어 미래의 보다 질 높은 생활을 꿈꾸는 이른바 과학주의ㆍ진보주의가 지배적인 곳에서는 규범적 입장에서 항상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윤리의 목소리가 힘을 가지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설사 윤리가 논의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겨우 과학기술의 효율적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거나 예방하고자 하는 필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말하자면 윤리는 이른바 ‘필요악’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문제들을 마치 끊임없이 새로 자라나오는 히드라의 머리를 잘라내듯 제거하는 역할에 동원되는 윤리학이란 사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제시하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간 인간배아복제 연구와 관련하여 윤리적 자문을 담당했던 기관윤리위원회(IRB)와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적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이들은 ‘인간을 위한 과학기술’을 위해 감독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는가, 아니면 단지 과학기술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윤리적 문제에 관한 면책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을 해왔는가?
그러나 이렇게 어느 특정 이슈에 대한 특정 기관의 책임을 거론하기에 앞서 우리의 과학기술문화 풍토 전반에 대한 반성도 필요할 것 같다. 우리는 혹 과학기술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소홀히 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반성이 그것이다.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에는 과학자들과 정책담당자의 과학만 있지 그 과학의 잠재적 수혜자이자 소비자인 대중의 과학이나 과학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인 메타 과학(과학철학)의 전통은 일천하다고 할 수 있다. 과학문화의 창달을 지원하는 국가기관이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 과학문화는 과학자에 의한 일방적인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첨단 과학기술이 야기한 사회ㆍ문화적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풍토는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놓고 한국생명윤리학회에서 공개토론을 제안했을 때 그것을 소모적인 것으로 일축해버리거나 필요하다면 ‘토론’이 아닌 ‘강의’를 해주겠다고 대답한 생명공학자들의 의식구조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강신익, 위의 책, p. 377 참조.
이제 우리는 이러한 풍토를 바꾸어야 할 시점에 이른 것 같다. 이제는 단지 주변적 차원에서 윤리를 논할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인간화’라는 문제를 놓고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윤리를 논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여겨진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물질적 성장이 결코 그 자체로 삶의 최종 목적일 수 없으며 그것 역시 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수단임이 명백한 이상, 언제나 우리가 지향할 궁극적 가치에 입각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의 인간학적 의미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한 일련의 스캔들을 겪으면서 우리사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성찰의 기회를 가진 바 있다. 그런데 그 논의의 초점은 대체로 과학 연구자의 윤리 내지 학문적 정직성, 과학기술정책 지원기관의 예산집행의 투명성 등에 주로 맞추어져 있고, 정작 생명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생명공학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생명윤리의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흔히(특히 매스컴을 중심으로) 생명공학과 생명윤리가 상호 반목ㆍ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말해지고 있지만, 생명공학과 생명윤리는 충돌하지 않는다. 오히려 생명윤리는 생명공학에 전제되어 있다. 과학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인간배아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결코 생명공학의 미래를 막는 행위가 아니라 생명공학의 인간성을 회복시켜주는 시도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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