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과제와 추진방향

목차

Ⅰ. 서 론

Ⅱ.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미
1.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의 의미와 배경
2. 지속가능 개발의 주요요소
3. 지속가능 발전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원칙

Ⅲ.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방의제21
1. 지방의제21의 수립배경
2. 지방의제21의 성격
3. 지방의제21의 기본적 요소
4. 지방의제21의 평가와 과제

Ⅳ.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규제
1. 한국의 환경규제
2.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영향평가

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과제와 추진방향
1. 우리나라 경제개발과 환경문제
2.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과제와 추진방향

Ⅵ. 결 론

본문내용

농촌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농촌지역의 소득기반을 확충하는 대책이 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는 영농보조금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 보조금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차제에 농촌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은 농촌의 생활여건개선과 생태보전형 영농방식의 보급에 치중하여야 할 것이다. 또 어장환경관리의 철저, 적정채취로 어족의 멸실을 막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어업의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셋째, 유통구조의 개선도 환경조화형 지속적 농수산업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현재 우리 농어민들의 소득이 불안정한 데에는 유통과정의 복잡성과 마진의 과다, 그리고 유통과정상의 품질저하에 의한 품질신뢰도의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을 직접 연결하여 과다한 유통마진을 줄이고 농산품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도시지역의 환경단체는 농어촌지역의 생산자단체 등과 연대를, 도시지역의 자치단체는 농어촌지역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등으로 상조하는 체제를 모색하여야 한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구체적 사례
지속가능발전 위한 해양환경 법체제 추진 -
(해양오염방지법, 해양환경관리법으로 개발·보전 조화 이루는 청사진 제시)
해양환경의 효과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해양환경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해양환경 여건에 접합한 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해양오염방지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해양환경관리법제정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환경 친화적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위한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왔으나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협약에 바탕을 두고 제정돼 법조문의 대부분이 기술적·집행적 사항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해양환경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에 어려움이 따랐다. 때문에 이번 제정안은 해양유입 또는 해양발생 각종 오염원의 통합관리 등 해양 분야 환경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개발 중심의 국가해양 정책에서 환경적 측면이 적극 고려되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해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적용범위 확대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억제하고 육상에서의 처리 및 재활용 유도
해양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해역이용협의제도 강화
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정도관리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위의 계획들이 본격 시행되게 되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조성은 물론 해양환경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신뢰성확보, 무분별한 해양이용행위의 근절과 민간 부분이 해양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권 부여로 해양환경 감시체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은 9월까지 국회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 후인 2006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Ⅵ. 결 론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보존과 경제개발의 두 가지의 목표를 안고 나아가는 것이기에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나가야 한다. 수년간 활발히 논의해온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대안제시를 넘어서서 이제는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제대로 실천해야 할 일이 남았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간 물리적 그리고 환경적인 차원에서 엄밀한 반성이 요구된다.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개발위주의 발전전략과 정책 때문이다. 환경의 세기인 21세기에는 환경을 희생하는 국가발전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 오히려 환경을 국가발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은 지역개발에도 적용됨은 물론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면 우리의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IMF구제 금융을 받아 동기구의 자문 하에서 거시경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 처한 경제위기를 서둘러 극복하면서도 국가비전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우리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망가뜨린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를 저비용-고효율구조로 바꾸어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태효율(Eco-Efficiency)이 높은 사회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경제위기가 극복되고 환경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와 자원이용에 있어서 효율과 절약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급확대보다는 효과적인 수요관리위주의 사고방식과 풍토를 조속히 정착시켜 효율적인 자원이용과 절약을 통해서 환경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환경 친화적인 산업구조를 구축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은 개별적인 정부의정책, 소비자의 노력, 또는 생산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들 모두가 합심하여 자기의 특성에 맞는 역할을 하였을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다. 사회 각계각층이 환경문제와 자원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각기 자신의 몫을 충실히 하여야만 달성가능하다. 이 목표는 또한 하루 이틀 만에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였을 경우에만 이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자각도 중요하다. 환경문제는 국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더더욱 중요하기에 동북아 지역의 나라들이 함께 협력하여 해결해야 된다. 기회와 위험의 세기인 21세기에는 동북아 지방자치단체들과 NGO들은 동북아 그린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이 앞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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