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권 붕괴이후 북한의 북미관계개선을 통한 생존모색과 전략

목차

Ⅰ. 머리말

Ⅱ. 우리식 사회주의론의 제시와 체제결속

Ⅲ. 핵무기개발과 대미관계 개선을 통한 생존 모색

Ⅳ.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통한 생존 모색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로 인한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컨대, 최근 북한이 식량난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변 4강의 경쟁적인 북한 끌어안기' 또는 북한 살리기' 정책, 그리고 북한의 세계자본주의시장으로의 야심적인 접근계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북한체제의 장기생존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Ⅴ. 결 론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와 함께 나타난 체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론'의 제시를 통해서 주민들의 이념적 동요를 막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한 체제보장과 경제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탈냉전과 함께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한 관계개선을 생존의 '중심고리'라고 판단하고, 대미 접근전략을 추진하고 미국으로부터 체제유지를 담보 받기 위한 생존전략과 '벼랑끝 외교(brinkmanship diplomacy)'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문 채택 이후 군사적으로는 정전체제의 무력화를 통한 대미 평화협정(잠정협정)을 체결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심각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대해서 식량지원을 호소하는 한편, 미국으로부터의 대규모 경제지원을 받기 위한 선결조건으로서의 테러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같이 김정일정권은 북한자체의 힘으로 현재의 경제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조심스럽게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대내적으로 정치.사상진지, 경제적 진지, 군사적 진지 등 3대 진지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잠정협정(나아가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강경 군부세력과 일부 개방 반대세력을 설득한 후 모기장 식' 제한적 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라진-선봉의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통한 서방 자본의 유치는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자본주의 세계경제로 부분적으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당국은 자본주의 세계체제로의 편입을 통해서 생존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대서방과의 관계개선과 경제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나, 남한당국 배제전략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냉전시대에 중.소 등거리정책을 통한 양국의 경쟁적 지원을 받았듯이, 탈냉전시대에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경쟁을 활용하여 양국의 경쟁적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체제결속을 위한 '남한당국 배제전략'과 대미접근을 위한 '위기조성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남북한간의 긴장은 탈냉전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고조되고 있다.
냉전시대 북한은 '자주'와 '반제'를 정권의 정당성의 근거로 삼아 지탱해 왔다. 그러나 탈냉전 시대에 들어와서 북한은 동족을 '주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 점에서, 북한은 '반제'보다 '생존'이 더 시급한 정권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정통성과 효율성의 위기에 직면한 김정일정권의 딜래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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