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 행정개혁의 변천과정과 외국 행정개혁을 통한 시사점

목차

[ 목 차 ]
I. 서 론

II. 역대정부 행정개혁의 변천과정 및 정부개혁의 문제점
1. 제 1 공화국
2. 제 2 공화국
3. 제 3 공화국 (군정기간 포함)
4. 제 4 공화국
5. 제 5 공화국
6. 제 6 공화국
7. 문민정부 (YS 정부)
8. 국민의 정부 (DJ 정부)
9. 과거 역대정부 개혁의 문제점

III. 외국의 정부의 행정개혁 사례와 시사점
1. 영국의 정부개혁
(1) 행정개혁사 개관
(2) 영국의 행정개혁의 내용
(3) 영국정부 행정개혁 평가
(4) 영국 행정개혁과 한국행정개혁의 내외적 환경비교
(5) 시사점
2. 프랑스 정부의 행정개혁
3. 일본의 정부의 행정개혁

IV. 우리나라 정부개혁의 방향(정부개혁을 위한 방법론)
1. 정부개혁의 주체
2. 공무원의 권한배분 및 참여확보
3. 정부개혁의 실천적 전략
4. 정부개혁을 위한 정보기술의 활용 전략

Ⅴ. 한국 행정개혁의 미래

V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정부의 구현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와 얼마나 행정개혁을 할 의지가 있고 범부처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정부의 역할의 수정과 발상의 전환을 꾀하여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양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정운영방법의 모색과 함께 정부와 시민간의 관계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전자정부에서는 정부의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려는 방식을 포기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제는 정부가 유일한 사회와 국가발전의 주체이며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미 비약적으로 발전한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의 자유롭고 광범위한 이용으로 시민은 일상생활 속에서 수시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 굳이 지루한 대의제의 선거 메커니즘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바람직한 시민사회의 성숙을 위하여 향후 예견되는 정부의 빈부격차, 사생할 침해, 지역 간 정보 격차 등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전자정부의 지원자 및 동반자로서 역할과 기능을 새로이 확립해야 할 것이다.
VI. 결론
이상으로 한국의 행정개혁 변천과정과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았다. 정부의 개혁은 조직의 축소, 운영양식의 전환을 통해 결국은 국민을 편하게 해주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종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작아도 강한 정부”,‘편하고 좋은 정부’가 되는 길이 정부개혁의 종국적인 목표인 것이다.
행정개혁은 불확실성의 위험과 예측불가능의 제약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미래와 연관되어 있으며, 복잡한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는 동태적이고 복잡한 과정이다. 특히 한국의 행정개혁은 첫째, 정치적 환경에 의해서 행정개혁이 대부분 좌우되어 결과적, 총체적으로 역사적 오류를 범해 왔다. 즉, 행정개혁의 본질이 행정을 개혁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체제유지나 정권홍보를 위해 행정을 개혁해 온 목표의 우선 순위 변동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둘째, 경제적·사회적 환경의 필요에 따라 실시된 행정개혁이 대부분 정권의 위약성이나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실패했다는 점이다. 즉, 대부분의 행정개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용두 사미격으로 끝나거나, 다음 정권에서 다시 바뀌는 악순환을 되풀이 했다는 점이다. 셋째,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민주와 반민주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반작용 결과 행정이념의 최고 상위 개념은 민주성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민주성을 구호로 내세우긴 하였지만, 한 번도 제대로 실천된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민주성을 담보하거나 유보한 채 효과성이나 능률성의 이념이 강조되었다. 민주성의 이념 구현은 아직도 우리나라 행정개혁에서 이루어져야 될 과제이다. 넷째, 행정개혁의 구상의 단기성을 들 수 있다. 행정개혁이 달성하고자 하는 지향점은 웅대하나 그 실천 방향이나 방법 그리고 범위는 저항과 장애요인에 부딪쳐 단편적으로 끝나고 만 것이 대부분이었다.
결과적으로 역대정권의 행정개혁이 부분적으로 평가되어 질 수 있으나, 총체적으로는 다양한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정부수립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행정개혁은 지엽적이고, 단기적인 것이어서 국가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데 실패의 경험을 많이 해왔다. 따라서 국가발전의 실현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성공적인 행정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정구조와 행정인 및 행정환경을 하나의 체제로서 파악하고, 이들 상호간에 있어서는 관련성 내지 의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현대국가의 이념과 행정능력에 대한 증대 요구는 행정수요자에 대하여 편익제공 및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게 됨에 따라 사회변동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응할 수 있는 기구개편과 더불어 행정정보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주적인 행정 행태를 확립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과거와 같은 발상의 능률성 위주의 관료행정과 상의하향식 국가발전전략이 더 이상 시민들에게 주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참여가 자유로운 열린 정부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방법의 하나가 바로 전자정부이다. 전자정부는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이는 정부혁신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부개혁에 대한 문제의식과 바람직한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는 강한 나라를 만들 뿐 아니라,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앞으로의 전자정부가 바로 이런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행정개혁론 / 김수영 / 법률계 / 1996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권기헌/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신정부혁신론/ 총무처/ 동명사/ 1997
정부 개혁의 비전과 전략/ 윤성식/ 열린책들/ 2002
정부 혁신의 길/ 데이빗 오스본 외/ 삼성경제연구소/ 1999
행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박우순/ 법문사/ 2002
행정개혁의 현주소와 과제/ 송희준/ 한국행정학회/ 2001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의 과거와 현재”/ 최영훈/ 자치행정 172호/ 2002.7/ p. 38~41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의 문제점과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권선필/ 목원대사회과학연구소 / 産經硏究 16 2001.6/ p.173~193
“미래 전자정부의 방향에 관한 연구：이론적 배경과 사이버 거버넌스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명승환/ 지방정부연구 5권 2호 / 2001.8/p.243~258
“전자정부비판 : 행정의 민주성관점에서”/ 오철호/ 공공정책연구 9호/ 2001.6/ p. 111~140
「한국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이미숙/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00
「한국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미군정에서 김영삼정부까지의 종합적 분석」/ 송연식/ 강원대대학원 / 1999
「김대중정부 초기정부조직개편에 관한 비판적 성찰」/ 한국행정학보 제32권 제2호/ P. 97-111. / 김광웅 / 1998.
「정부개혁의 평가와 과제」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 39-54. / 박재완 / 1999
「한국행정의 연구와 개혁」 / 한국행정학보 / 제32권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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