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여성을 위한 서비스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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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여성을 위한 서비스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이혼여성

목차

I. 서론

1. 이혼의 개념
2. 이혼의 종류 및 절차
1) 협의상 이혼
2) 재판상 이혼
II. 본론

1. 이혼의 실태
1) 현황
(1) 이혼의 . 혼인 및 이혼현황
(2) 평균 이혼연령
(3) 동거기간별 이혼
(4) 이혼당시 20세미만 자녀 유무
2) 이혼의 원인
(1) 이혼사유별 이혼
(2) 이혼종류별 이혼
3) 이혼율 증가의 원인
(1) 여성의 가치관 변화
(2) 남녀의 성역할 변화
(3) 자녀 수 감소와 자녀관의 변화
(4) 일반인들의 태도 변화
(5) 이혼의 법제적 요인의 변화
2. 이혼여성의 문제
1) 정서적인 문제
2) 역할변화의 문제
3)자녀양육의 문제
4) 경제적인 문제
5) 사회적 관계의 변화
6) 이혼 시 법률문제
(1) 위자료
(2) 친권 및 양육권
(3) 이혼시의 자녀와의 신분관계
(4) 면접교섭권
(5) 재산분할
3. 이혼여성을 위한 서비스 현황
1) 정부차원의 사회복지 서비스
(1) 법적 지원
(2) 모자복지법의 지원 내용
(3) 모자복지시설
2) 민간차원의 사회복지 서비스
(1)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
(2) 여성의 전화
(3) 한국이혼자클럽
4. 이혼여성을 위한 서비스 대책
1) 정책적 대안
(1) 이혼여성의 빈곤화에 대한 예방적 법안의 마련
(2) 이혼여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제도적 개선
(3) 사회적 지원체계
2) 실천적 대안
(1)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2) 심리적 지원
(3) 사회복지 서비스
(4) 이혼에 대한 인식변화

Ⅲ. 결론


♣참고문헌
♣참고자료
♣ 부록
◎ 기관 방문기 -수원가정법률상담소

본문내용

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단 재혼으로 인한 가족문제를 통찰 할 수 있는 교육실시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4) 이혼에 대한 인식변화
최근 증가하는 이혼으로 인한 생활유형의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한 인식의 변화나 사회적 지원제도는 충분하지 못하다. 즉 이혼으로 인해 가족생활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결혼의 실패자’로 낙인찍는 것이 전통적 시각이다. 게다가, 어떠한 형태의 결혼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전통적 관념과 이혼 후 적응을 돕는 사회적 지원체계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을 때 이혼자는 더욱 방황할 수 있다.
더욱이 이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바꾸어야 한다. 특히 성장기에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 자녀가 비행청소년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편견을 가지기 쉽다. 그러나 갈등이 많은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자녀와 편부모이지만 건강하게 자라는 자녀들 중에서 누가 일탈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에 있어 대중매체는 사회구성원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므로 방송은 ‘가치규범이나 생활양식 혹은 프로그램의 소재가 일정한 가족유형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유형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건강한 모습을 보이는가를 조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방송매체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사회적 심리적 관심을 반영하는데 있어 남녀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중매체가 다양한 가족의 삶의 양상을 보일 수 있도록 민간단체는 모니터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Ⅲ. 결론
현대사회에서의 우리나라 가족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가족문제 등의 이유로 인하여 이혼율은 지난 20 여년 동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혼으로 인한 한 부모 가정의 숫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 부모 가정의 세대주의 80%가 여성들인데 이혼 후 12%마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고 있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여성가장들이 경제적, 정서적, 자녀 양육, 가족내의 역할수행, 사회적인 관계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여성들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생업자금지원, 자녀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지원 등이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이들 이혼여성들을 위한 복지지원체계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혼여성들은 이혼을 가족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이혼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감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또한 이들의 자립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경제적 지원심리적 지원을 위한 상담지원자녀양육과 교육을 위한 지원 등의 공적 지원체계와 친족친구이웃 등 비공식 지원체계를 확대 및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장혜경, 민가영,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 발원, 2002
◎ 변화순, 조은희 『다양한 가족 출현에 따른 쟁점과 가족관련법의 방향 정립에 관한 연 구』, 한국여성개발원, 2003
◎ 윤덕경, 장영아『가족법상 친권.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한 국여성개발원, 2002
◎ 윤후정, 신인령『법 여성학-평등권과 여성』,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1
◎ 원양자,『여성과 복지』홍익제, 1997
◎ 성정현, 『성역할 태도와 이혼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통계청, 『2003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2004
◎ 보건복지부,『여성복지사업안내』, 2002
♧참고자료
◎ 영상자료: KBS 1TV 일요스페셜, “<가정의 달 기획> 이혼(離婚)”. 2003년 5월4일
♣ 부록
◎ 기관 방문기 -수원가정법률상담소
기관 소개
한국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으로 1956년 설립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18번째 지부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만인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약자 등 번민하는 이웃의 편에 서서 이들의 인권옹호에 필요한 모든 법률적 구조사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가정의 평화는 곧 사회의 평화와 인류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신념하에, 가족의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정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
활동내용
상담활동
이혼, 상속, 호적, 계약, 주택임대차, 채권 채무 문제들에 대한 법률상담과 가정폭력, 부부갈등, 시집갈등, 자녀문제 등의 가정문제를 무료로 상담하고 있다.
법률구조 사업
부부갈등 및 가정문제에 대한 화해. 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료대서 및 무료변론 등 법률구조사업을 펼치고 있다.
교육사업
“화목한 가정, 평등한 부부 만들기”, “법률상담 자원봉사자교육”등 상담소 자체 교육과 개정 가족법,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특별법 등 여성관련 법률에 대한 외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홍보사업
계간지 “가족과 법”을 그리고 상담 통계집과 교육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지역연대 사업
지역사회 단체들과 자료 및 정보를 교환하며, 지역사회 인권 및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혼의 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다. 상담소에서는 재판이혼 시 무료대설, 무료법률구조 상담, 변호사선임 등을 도와주고 있다. 또한 협의이혼 시에도 여성의 이혼정보에 대한 무지가 위자료 등의 문제에서 여성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법률제도 등을 상담해준다. 우리나라의 협의이혼은 오전에 서류제출을 하면 오후에 판결이 날정도로 신속히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혼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현제도의 문제점은 외국의 경우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상담소에는 주로 저소득층 대상의 남여 상담이 많다고 한다. 또한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는 법률구조관리공단에서 무료 변론, 상담을 해준다는 것을 알았다.
이혼이 결혼 생활에서의 문제에 대한 여러 해결책중 하나일수는 있어도 궁국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이혼과 이혼 후의 현실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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