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각국의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고찰

목차

[ 목 차 ]
1. 머리말

2. 외국인 노동자 현황
1) 이주노동의 세계적인 추세
2) 한국의 이주노동자

3. 외국인력 정책의 유형론
1) 미국유형
2) 스웨덴유형
3) 프랑스유형
4) 독일유형
5) 한국과 일본유형

4. 아시아 각국의 이주노동자 수입 정책의 비교
1) 독일의 노동허가제도
2) 싱가포르의 고용허가제도
3) 대만의 고용허가제도
4) 홍콩의 고용허가제도
5) 일본의 기능실습제도
6) 한국의 연수취업제도

5. 한국의 대안적 외국인노동자 정책

7.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전지구화와 사회운동의 국제 연대
1) 외국인 이주노동자 보호의 기본적 제도
2)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3) 기타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국인 노동에 대해서도 국내인과 동일하거나 크게 차별하지 않는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유엔총회의 "이주노동자의 권리협약",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과 권고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합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에 따라 당연히 보수, 사회보장,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 불법체류자와 미등록 노동자에 대해서도 ILO의 권고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동일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와 가족에 대해 '직업선택과 고용의 기회'에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것이다. 취업업종의 제한을 전제로 같은 업종 내에서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균형화작용을 전제로 한다. 사용자의 불법 행동 등의 경우에 한해 고충처리 절차를 밟아 사업장 이동허가를 받아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번거롭고 실효성이 낮다.
그러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더라도 사업장 사용자들끼리 담합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는 결정을 하고 관철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럴 경우 사업장 이동을 하지 않고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법안 속에 마련해야 한다. 법안 제5장 벌칙 20조의 4, 5항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외국인 이주 노동자 조직'의 역할을 시행령 속에 명시하는 등의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기타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업종 제한의 문제점 : 해당 업종의 저임금이 지속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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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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