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 발전사 중심 노동복지의 생성 및 발전과정

목차

[ 목 차 ]
Ⅰ. 머리말

Ⅱ. 영국의 사회복지사
1. 1601년 엘리자베스의 구빈 법(Elizabethan Poor Low)
2. 1662년 정주법(The Settlement Act)
3. (작업장제도와 원외구호Workhouse and outdoor relief)
4. 1795년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Act)

Ⅲ. 영국의 노동법(공장법)사
1. 1802년 공장법
3. 1833년 공장법
4. 1834년 개정 구빈법 이후의 공장법
5. 1864년 이후의 공장법

Ⅳ.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1. 1948년 이전
1) 노령연금
2) 국민보험 : 질병과 실업
3) 베버리지 보고서
2. 1948년 이후
3.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 현황

Ⅴ. 현재 영국의 노동복지 현황
1. 영국의 사회복지 재정구조와 추이
2.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사회안전망
1) 뉴딜(New Deal)정책
2)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재원 조달과 지출
3) 기타 노동시장정책과 총체적 고용정책

Ⅵ.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으로 노령층(Elderly people)을 대상으로 한 지출이 48%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People with a long-term illness or disability) 지출이 25%를 차지하고, 그 외 저소득 가족에게 지급하는 지출이 10%, 아동에 대한 지출이 8%, 실업자에 대한 지출이 5%, 단기 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지출이 4%를 차지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사회안전망
1) 뉴딜(New Deal)정책
뉴딜정책은 고용을 유지하고, 실업자가 사회로부터 퇴출(social exclusion)되는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의도된 2001년 현재 영국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다. 이 정책은 청년, 장기실업자, 구직중인 편부모와 장애자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고용상태가 유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청년과 장기실업자, 구직중인 편부모와 장애자의 장기고용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뉴딜정책의 특징은 완전히 새로운 노동정책의 추진이라기 보다는 기존의‘복지에서 근로로(Workfare)’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기존의 사회부조 프로그램들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정책목적을 달성하려하는 복지와 노동정책의 융합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의의 의미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인 뉴딜 자체가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일부분 담당하고 있다. 개략적으로 뉴딜은 각각의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고 있다. 청년을 위한 뉴딜(NDYP)은 18∼24세의 연령에, 6개월 이상 구직수당(JSA)을 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JSA를 2년 이상 받은 25세 이상의 성인은 장기실업으로 인한 뉴딜의 대상(national NDLTU)이 된다. 시범 NDLTU가 운영되는 지역은 12개월이나 18개월 동안 실업상태인 사람을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준고령층을 위한 뉴딜(ND50+)은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편부모뉴딜(NDLP)은 생계비지원(IS)을 받는 편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장애자뉴딜(NDDP)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 위해서 장애자급여(IB)를 받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뉴딜은 각각의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뉴딜의 일반적인 목적은 공유하면서 그 대상에 따라 세부 목표, 참여기준, 가능한 지급(provision)의 범위와 형태를 차별하여 적용한다. 일부 프로그램들은 주요한 장기실업자집단(청년 장기실업자와 성인 장기실업자)을 대상으로 근로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고, 이러한 불리한 상황의 실업자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른 뉴딜 프로그램들의 목적은 노동참여의 장벽을 없애고, 복지프로그램에의 의존에서 벗어나 근로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다.
2)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재원 조달과 지출
뉴딜 프로그램들을 포함한 적극적 노동시장(Active Labour Market) 정책들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은 Windfall Tax라는 특별한 세수에 의해 초기 재원을 조성하였다.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는 1997년부터 공기업(주로 전력, 연료 등의 Utility 부문)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에 상장 또는 증자함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Windfall Tax, 이익의 23%)을 부과함으로써 적극적인 노동정책으로서의 사회안정망 구축의 재원을 조달하여 2001년까지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2001년부터는 기타 세수(주로 세입잉여금)로부터 새로운 고용기회기금(The new Employment Opportunities Fund)을 조성하여 2002년부터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3) 기타 노동시장정책과 총체적 고용정책
영국의 뉴딜정책을 중심으로 한 노동정책과 사회안전망과의 융합은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몇 개의 시범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취업촉진서비스(Job Transition Service), Recruit, Jobcentre Plus, Employment Zone 등이 그것이다. 영국은 DSS의 보고서인 「UK Employment Action Plan 2001」에서 밝힌 것처럼 뉴딜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 개인의 고용능력을 높이고 실업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가면서 복지수급자의 감소와 취업자의 증가라는 목적을 달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만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영국 정부는 앞으로 활발한 노동 및 교육훈련 정책을 접속하여 최종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추구할 계획이다.
Ⅵ. 결 론
영국의 노동시장 환경은 경제가 안정되면서 호전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후 실업은 계속 감소하여 2001년 말 현재 최근 20년 동안 최저치인 140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ILO 기준의 실업률은 1997년 봄 이후 2.2% 하락하여 5%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청년(18∼24세)과 장기실업자(12개월 이상동안 실업)의 실업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노동시장의 개선 성과가 과연 경제성장에 주원인이 있는 것인지, 노동당 정부가‘복지에서 근로로’라는 목표하에 추진한 일련의 복지제도 개혁과 뉴딜정책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힘입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영국병’이라고까지 불리던 복지에의 높은 의존도가 대처 정권부터 시작된 사회안전망에 대한 개혁과 특히 노동당 정부의 복지개혁과 노동정책의 융합으로 추진되는 일련의 정책 추진으로 이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어 보인다.
참고 문헌
이학춘·이상덕·이상국·고준기 공저, 노동법(Ⅱ), 대명출판사 2004. 2
칼 드 슈바이니츠 지음, 남찬섭 옮김,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인간과 복지, 2001. 3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세계의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1999. 10
조용욱, 사회복지와 노동계급: 20세기 영국의 경우, 한국학논총 24권, 2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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