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목차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의 필요성

건강보험의 유형

건강보험의 운영주체

건강보험의 한계

본문내용

이어지게 된다.
-거대보험자의 수가협상력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거에 분산관리 되었던 누적적립금과 경영관리정보를 독점적 으로 보유함으로써 의료계와의 수가 협상에서 고지를 점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막강한 협상력은 영세 공급자가 난립해 있는 의료계에 큰 위협이 될 것이고 단일 보 험자에 의하여 지배되는 체제로 굳어질 것이다. 결국 단일 보험자의 출현은 의료계 의 수입 감소에 따른 불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료비통제에는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공급측과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
-행정관리비의 절감
: 통합의 행정관리비 절감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민에 대한 보험자 서비스의 감소, 불친절, 대기시간 증가 등으로 이어져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점차 관리운영비의 비율은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셈
-국고지원
: 재정불안정이 계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고지원은 오히려 급격하게 증가될 전망이 다. 그리고 단일기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20조원 이상씩 취급하게 될 때 정 부의 간섭과 개입은 더욱 노골화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경우에는 국고지원의 증 가 역시 국민의료비 증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
(4)의료의 질 제고 측면
: 의료보험의 도입이 의료서비스의 양적 성장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질적 향상에는 그 다지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의료보험이 가져온 ‘3분 진료에 3시간 대기 현상’이 이를 단적으로 증거
: 전반적으로 볼 때 의료보험의 조합통합논쟁은 의료의 질 제고보다는 부담의 형평성 문제와 국민의료비의 통제에 관심이 주어져 왔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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