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목차

Ⅰ. 서론
1. 담보의 유형
2. 비전형(변칙)담보
1) 매도담보
2) 양도담보
3) 가등기담보
3. 비전형담보가 거래계에서 활발하게 이용된 원인
4. 규제

Ⅱ. 가등기담보 총설
1. 가등기담보의 의의
2. 가등기담보의 법적 성질
1) 견해 대립
2) 담보물권의 통유성
3.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와 문제
1) 적용범위
2) 문제점

Ⅲ.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1. 설정계약
2. 공시방법

Ⅳ.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1. 효력의 범위
2. 가등기담보권의 양도
3. 목적물의 점유 및 사용
4. 실체법상의 효력

본문내용

역시 저당권과 같으므로 부합물, 종물, 과실 등에 효력이 미치는 것은 물론 물상대위권도 가진다.
2. 가등기담보권의 양도
가등기담보권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부종성). 양도하는 경우 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권리이전의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하며, 피담보채권의 양도에는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목적물의 점유 및 사용
설정자는 그 담보권의 실행이 있기 까지는 대내외적으로 여전히 소유자이기 때문에(담보물권설) 담보목적물을 점유,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설정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면 비록 그것이 담보가등기설정 후의 취득이라 할지라도 목적물의 인도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된다(제5조 ⑤항).
판례 <양도담보 목적 부동산에 대한 임대권한의 귀속>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 사이에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목적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다(대판 2001. 12. 11).
4. 실체법상의 효력
담보가등기는 본래의 의미의 가둥기와는 달리 가등기인 채로 그 순위로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에서 실체법상의 효력을 가진다. 가등기담보권은 국세우선권과의 관계에서는 저당권으로 보며, 설정자가 파산한 경우 별제권을 가진다(제17조 ①항, ③항)

키워드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설정,   공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