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작전통제권)의 배경과 역사 및 작통권환수의 찬성의견

소개글

작통권(작전통제권)의 배경과 역사 및 작통권환수의 찬성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작통권의 의미와 위임 배경
1-1) 작전통제권이란 ?
1-2) 작통권의 역사

Ⅱ.논의 과정

Ⅲ. 오해와 진실 - Q & A로 알아본 우리조의 찬성 근거

Ⅳ. 결론

본문내용

는 여러모로 다르다는 게 국방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한미연합사 체제 하에서 한국군의 대부분은 전시가 되면 주한미군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지만 NATO에 속한 영국이나 독일군의 경우 NATO 사령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100명이나 1,000명 등 부분적으로 병력을 파견하게 되며 이 병력에만 한정된 작전지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NATO 사령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자국의 판단에 따라 병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NATO 차원의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에도 영국이나 독일 등 NATO 회원국들은 참전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어떻든 미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것 아니냐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국군의 대부분이 전시작통권의 지휘 아래 있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Ⅳ. 결론
작통권 환수 문제는 한미 동맹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미국 측에서도 재정 능력이 자리를 잡은 한국이 계속해서 미국의 군사력만 의존하려 한다면 한국과의 건강한 외교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책임을 감당해야지 앞으로 미국에게 정당하게 옳은 소리를 낼 수가 있다.
작통권 환수로 인해 국방부의 부담이 늘어날 것은 인정하지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선 그에 따른 책임도 감수해야 한다. 세계 어느 국가도 경제적, 안보 부담 때문에 주권을 넘겨주는 경우는 없다. 세계 경제력 10위인 우리가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을 핑계로 작통권 환수를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키워드

작통권,   작전통제권,   전시작전통제권,   작통권환수,   작전통제권환수,   작통권환수반대,   작통권환수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