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의 통상정책결정구조 및 한미 통상관계의 동향과 전망

목차

1. 머리말

2. 미국의회의 통상정책결정구조
1) 미국 의회의 통상정책 기본방향
2) 미국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3) 미국의회와 이익단체

3.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가. 미국의 경제력과 통상정책
1) 건국 - 1934년(보호무역주의시대)
2) 1960년대(자유무역주의 추구시대)
3) 1970년대 이후(신보호무역주의 시대)
나. 산업구조와 통상정책

4. 최근의 한미 통상관계
가. 근년의 회고
나. 최근의 동향
1) 무역협상
2) 신종합무역법

5. 한미 통상관계의 전망
가. 양국의 국내외 여건
나. 전 망

6.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취약한 단계에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와 무역수지의 흑자기조는 이제 정착단계에 있어 흑자관리를 위한 정책선택의 압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수출주도에 의한 성장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미국은 우리의 제1의 시장이다.
국제 무역환경을 보면, 현재 진행중인 GATT / UR에서 선진국들은 그들의 국익에 중요한 서비스, 지적소유권, 무역관련 투자, 농업 등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개도국들은 이 분야에는 대체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쌍무적, 복수주의적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고, 선진국들은 중진국에 대해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요구하며 국제경제정책 조정협의체에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나. 전 망
첫째, 미국의 대외무역 불균형은 구조적인 것으로 상당기간 큰 폭으로 지속될 것이며, 미국은 경쟁력을 가진 분야(특히 서비스, 농업)에서 쌍무협상을 통한 외국의 시장개방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둘째, 한국은 광범한 산업분야에서 시장개방을 확대해 나갈 것이나 서비스·농산물 등 일부 민감한 분야에서는 우리의 단계적 개방 입장과 미국의 요구간에 개방속도를 둘러싼 마찰이 예상된다.
셋째, 한국상품의 대미의존이 높은 수준으로 계속될 것이고, 특히 자동차를 비롯한 고도기술상품의 진출 확대로 미국시장 내에서의 마찰이 높아질 것이다.
넷째, 한국의 국제경제정책 조정협의체에의 참여(IMF 8조, OECD 가입 등)로 우리의 통상 당국은 한·미무역의 균형화를 위한 압력을 더욱 거세게 받을 것이다.
다섯째, 우리의 시장다변화 노력으로 대미 수출시장 의존율이 점차 낮아질 것이다(G5 Plaza 합의 이후 환율변동에 힘입은 일본의 아시아권 수입증가, 아시아 경제권내의 국제분업 및 교역이 증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의 대아시아국 수출이 신장률 면에서 대미수출을 훨씬 앞서고 있음).
결론적으로 이상의 여건을 종합해 볼 때, 양국간의 전반적인 무역불균형은 점차 개선되어 나갈 것이나 분야별·품목별 분규는 지속될 전망이다(특히 단기적으로는 내년 초 미국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업계는 신정부의 정책을 시험하기 위해 많은 제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퍼 301조의 시행을 둘러싸고 양국관계의 긴장이 우려된다)
6. 맺음말
앞으로도 통상마찰의 파고가 높을 전망하에서 우리가 고려하고 취해야 할 일은 많겠으나 통상마찰의 역할과 관련해 간략히 말하고자 한다.
이제 국내시장 개방은 대세적 흐름이다. 국내시장도 보장된 것이 아니며 우리의 본거지에서 세계 기업들과 경쟁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늘 국제적으로 생각해야 하겠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고 빠른 성장과 국제화를 지속한다면, 우리는 이 변화속도에 맞게 먼 앞을 보아야 한다.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먼 앞을 보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하겠다. 이제 우리 기업인들은 공간적으로 넓게, 시간적으로 먼 앞을 보고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전략적 사고를 하루빨리 체질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시장개방은 또 관련산업의 피해와 국내산업간 이해갈 등을 유발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개방조치가 종합적 국익차원에서 결정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민적 합의가 소중하므로 경영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맥락에서 국민적 합의형성에 협력해 할 것이다.
우리는 부의 창출에 있어 가장 큰 원천은 기술개발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첨단산업에도 뛰어들어 발전의 지름길을 택하였다. 그러나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에게 첨단기술산업은 그들의 산업발전 단계상 더 물러설 곳 없는 변경이다. 이런 면에서 최근의 대한 통상정책 강화는 우리의 성장 진로 선택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기술은 곧 지적소유권과 연결된다. 선진국들의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인식은 이제 경쟁을 의식한 '기술우위와 경제적 지위유지의 초석'이라는 관념으로 자리잡혀 가고 있다. 인류의 경제활동이 점차 두뇌경쟁화함에 따라 정신활동의 물질적 보상이 보편화되는 하나의 사조로 이해하는 문명사적 역사의식까지도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적소유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비를 서둘러야 하겠다.
정부간 무역협상도 결국 우리 민간업계를 위하여 이루어진다 하겠다. 협상의 결과는 결국 무역행위의 주역이요, 실천자인 기업에 의해 감당 또는 향유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업계도 교역 상대국 경쟁산업의 부침을 좌우할 만큼 성장하였으므로 한·미간의 원만한 무역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통상외교의 일익을 담당해야 하겠다.
끝으로 국제 무역환경과 질서는 변화하기 마련인데, 여하히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지속, 향상시켜 나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겠다. 성장의 과실은 튼튼한 뿌리 없이 기대할 수 없다. 근원적 대처는 곧 인간경영, 인간개발의 문제로 귀결됨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따라서 원만한 노사관계, 인재양성 그리고 연구야말로 어떠한 방편이나 기법에 우선하는 불변의 근본적 접근임을 재인식하게 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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