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과 해결책에 관한 논의(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 고찰)

소개글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과 해결책에 관한 논의(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내용 개관

Ⅱ. 우리 나라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
1.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개념
2.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발생요인
　(1) 지리적요인
　(2) 경제구조적 요인
　(3) 사회문화적 요인
　(4) 정치행정적 요인
3. Myrdal의 순환·누적적 인과론
4.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5. 지역격차의 사례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격차
　(2) 강남지역과 강북지역간의 지역격차

Ⅲ.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내용에 대한 연구
1.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의미
　(1) 지역갈등과 지역감정
　(2) 지역감정과 지역주의
　(3) 지역갈등의 특성
2.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분류
　(1) 주체별 분류
　(2) 분쟁성격별 유형분류
　　① 이익분쟁
　　② 권한분쟁
　(3) 사업내용별 유형분류
　　① 하천관련 분쟁
　　② 광역시설관련 분쟁
　　③ 지역개발사업 관련 및 기타 분쟁
3. 지역갈등 형성원인
　(1) 정치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4) 문화적 요인

Ⅲ. 지역격차 해소의 실패 원인

Ⅳ. 외국의 지역개발과 정책의 성공사례
1. 영국
2. 프랑스
3. 네덜란드

Ⅴ.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해결책에 관한 논의
1. 지역갈등조정의 기본방향
　(1) 갈등의 사전 예방강화
　(2) 당사자간 자율해결 유도
　(3) 비용과 편익배분의 형평성 확보
　(4) 지역개발 분쟁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구축
2. 정부간 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1) 분쟁주체별 분쟁조정 제도
　　1)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제도
　　　① 국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장치 마련
　　　② 지방의 손실보상 및 지역개발 지원제도 도입
　　　③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제 채택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조정제도
　　　① 광역도시 및 지역계획제도의 활성화
　　　② 지역간 사전협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③ 중앙정부의 중재기능 강화
　(2) 정부간 분쟁의 분야별 조정제도 개선방안
　　1) 하천관련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2) 광역시설관련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3) 지역개발관련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본문내용

의 제공 등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지원사업에 관한 지역협동계획 수립의 의무화 및 계획수립관련 비용의 보조, 기술적 자문 등 다양한 동기부여 조치가 필요하다.
② 지역간 사전협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대부분 주변 지역과 연관된 업무이거나 그 영향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에는 상호 밀접한 협의와 조정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간 사전협의는 그 동안 실무자나 관리자 상호간의 공식 및 비공식 접촉을 통하여 비정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효율적인 협의를 위해서는 분쟁전담을 위한 상설기구의 구성·운영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모형으로는 미국의 지방정부 협회(Council of Government)를 들 수 있다. 지방정부 협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업무협의 및 조정 뿐만 아니라 공동문제에 대한 연구, 계획수립,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간 협력과 협동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지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간 분쟁조정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 미국은 지방정부간 조정법(Intergovernmental Coordination Act)하에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과 분쟁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지역간 협력의 강화와 분쟁조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간 공평부담원칙과 관행이 설정되어야 한다. 공평부담원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비용추정제도나 방식과 함께 비용분담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의 공평부담기준(Fair Share Critera)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③ 중앙정부의 중재기능 강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율적인 협의와 타협으로 조정·해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율적인 타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조정 및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판단자 나 결정자로서 역할은 실효성이 높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의 자율적인 조정을 촉진하도록 지원하는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중재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강제력의 동원보다는 재정적 지원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제의 성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자율권은 높아지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적인 의존성은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재정지원은 매우 효율적인 조정수단이 될 수 있다. 중앙정부의 각종 사업에 대한 투자비 보조와 재정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사전협의, 협동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정부간 분쟁의 분야별 조정제도 개선방안
1) 하천관련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하천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첫째, 하천별 통합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둘째, 하천의 이용·개발·관리에 따라 지역간 비용과 편익배분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하천유역별 통합관리체계를 도입하고, 둘째, 사용자 또는 수혜자부담 원칙을 도입하여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과 주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장 건설·운영비의 분담, 상수보호구역지정 등 하천 수질보호를 위한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지역보상 및 인센티브의 제공, 원수 비용의 현실화 및 지역 배당제의 채택 등과 같은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2) 광역시설관련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광역시설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업무의 사전 협의제, 관련 자치단체의 공동참여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지원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인세티브의 제공과 함께 무리한 요구나 주장으로 국가적인 사업이 지연되어 막대한 사회적 및 국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아울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정한 요건을 갖춘 국가사업에 대하여는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의 의제처리 및 토지매수 우선권 등의 부여가 필요하다.
광역시설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의 효율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율적 협의 및 협력 강화, 공평부담원칙에 의한 피해지역과 수혜지역간의 형평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지역협동계획제도의 활성화, 다양한 광역행정방식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정부간 분쟁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공평부담원칙에 의한 분쟁의 사전예방과 조정을 위하여는 비용분담원칙, 입지공모제 등 다양한 제도적 수단이 검토될 수 있다.
3) 지역개발관련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지역개발사업 관련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토개발업무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을 지방화 시대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개발공사, 도로공사 등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경합관계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기관 및 공사 등이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계획입안단계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발수익이 예상되는 개발사업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1. 『지역불균형 완화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 김정홍, 산업연구원, 2001년
2. 『지역불균형연구』 / 한국공간환경연구회, 한울, 2004년
3.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 편집부, 민족통일연구원, 1995년
4.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년
5.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
6. 『한국의 지역격차와 지역정책』 / 황병찬, 국토연구, 국토개발연구원, 2002년
7. 『지역개발론』 / 황병찬, 법문사, 2001년
8. 『지역개발론』 / 박종화·윤대식·이종열 공저, 2002년
9. 『지역불균형연구』 / 한국공간환경연구회,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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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격차,   양극화,   지역간불균형발전,   지역감정,   지역차별,   지역개발,   한국사회문제,   불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