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위기의 인식과 노동운동위기 및 대안세계화의 과제

목차

1. 서론:경제위기 및 공황의 인식

2. 공황과 노동운동의 과제

3. 노동운동의 위기

4. 위기의 뿌리: 기업별노조 체제

5.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을 동반하는 금융세계화

6. 반세계화인가, 대안세계화인가?

7. 대안세계화: 세계 민중운동의 저항의 전진적 요소들

8. 대안세계화와 한국의 사회운동

9. 맺음말: 하나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베네주엘라에서 저강도전쟁(마약과의 전쟁, 정권의 전복)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 배제된 지역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전쟁에 대해서는 어색하게 침묵하거나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미명으로 중심부로의 분쟁확대를 저지하는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다. 세계화로부터 배제된 지역은 과거 식민주의.제국주의.신식민주의의 역사를 거치며 인간생명과 자연자원의 착취, 외채를 통한 수탈을 겪었고, 구 식민권력이 이식한 부정한 토착정권의 이중수탈을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는 황폐화되었고, 군벌들 간 약탈전쟁마저 만연하다. 이러한 사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세계의 배제된 지역에서 반전운동과 대안세계화운동이 결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운동 차원의 교통과 연대가 확장되어야 한다. 세계자본주의의 주변부에서 전쟁과 빈곤은 극단적 폭력의 지대를 공고히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또한 현재 한반도는 ‘신자유주의 경제통합’과 ‘절멸의 전쟁’의 위기에서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한국의 반전평화운동은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희망하는 한미동맹의 안정적인 분쟁관리인가 아니면 또 다른 급진화의 길인가를 두고 갈림길에 서 있는 시점이다.
역시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복합적인 과제들이 존재한다. 대안세계화 운동에서 가장 활력 있는 부문으로 성장하고 있는 농민운동, 식량주권과 농업개혁에 관한 요구와 분리될 수 없는 생태운동, 현재의 실업/반실업.빈곤의 문제와 깊게 연루된 대중교육의 위기 등의 문제는 우리가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긴급한 과제다
<사회화와 노동>은 이와 같은 한국 사회운동의 중장기적 과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공동의 전망을 세워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9. 맺음말: 하나의 전망
노동조합 조직 중에서 이런 문제를 한 발 앞서 간취하고 공황 발발 이전에 이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시켰던 조직이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산업연맹이다. 금속산업연맹은 1년 여에 걸친 정책 준비와 대중교육을 통해 이미 1998년에는 기업별 교섭이 아닌 산별 중앙교섭을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투쟁하며, 이를 토대로 빠른 시간 안에 조직체계를 산별 단일노조 체계로 전환시켜 가겠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었다. 실제로 금속산업연맹은 상반기 임단투 시기에 산하 노조들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중앙교섭 요구투쟁을 전개했다. 5월 27, 28일 금속연맹의 총파업은 바로 이 중앙교섭 요구투쟁이었다. 사용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금속산업연맹이 요구하는 중앙교섭은 현행 법으로도 근거가 있는 것이고 현재의 노관게를 보더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사용자들도 일단 교섭은 아니라도 간담회 정도는 가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이 중앙교섭은 더 이상 진행되지는 못하고, 전체적으로 그 성공을 기약할 수 없는 정리해고 반대투쟁의 분위기 속에 묻혀 가버리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는 한 , 한국의 노동운동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자기 조합원의 일자리 보전에 급급하여 양보교섭을 반복하고 점점 더 기업 측에 종속되는, 그럼으로써 기업별노조 체제는 더욱 더 강화되는 추세를 밟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업 조합주의'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라 하겠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1-2년 안에 끝날 상황이 아니다. 설사 'imf 시대'는 끝난다 하더라도, 즉 외환위기를 벗어나 imf로부터 빌린 돈을 조기에 상환하고 과거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외국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공황이 초래한 파괴적 결과들은 한국사회에 오래 남을 깊은 구조적 상흔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 장기화된 높은 실업율, 고용을 수반하지 않는 성장 정책, 사회의 양극화, 도덕적 회의와 냉소주의(특히 하층민과 젊은 노동층으로부터), 독점 강화와 종 속의 심화, 이 모든 것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미 1980년대 이후 남미 나라들이 경험했던 바이다.
따라서 지금은 한국의 노동운동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조직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노동운동을 위한, 그리고 나아가 전체 노동대중을 위한 장기적 전략들을 계발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때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비록 지금 많이 취약해 졌지만 아직도 상황의 흐름을 바꾸어 나라기에 충분할 정도의 자원과 동원능력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오랜 투쟁으로 단련되고 훈련된 유능한 노동운동 지도부와 활동가들을 지니고 있고, 이들이 새로운 전망으로 이끌어 주기를 갈망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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