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문제 (A+완성형)] 고교 평준화 정책의 찬반양론과 장단점 고찰 및 나의 견해

소개글

[ 한국사회문제 (A+완성형)] 고교 평준화 정책의 찬반양론과 장단점 고찰 및 나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고교평준화의 정의
2. 고교평준화의 시행배경
3. 고교평준화의 전개과정
4. 고교평준화에 관한 논쟁
1) 찬성론
2) 반대론

Ⅲ. 고교평준화의 장.단점
1. 고교평준화의 장점
1) 과중한 입시부담의 경감
2)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의 해방
3) 학교 서열화 방지
4) 교육의 기회 균등에의 기여
5) 학생들의 성적 향상 및 창의성 자율성 향상
6) 원거리 통학불편의 해소
2. 고교평준화의 단점
1)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의 부족
2) 학생의 선택권의 제한
3) 학교 간 경쟁유인의 부재
4)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 문제

Ⅳ. 결론 및 나의 견해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고 주장한다. 지식과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쟁력있는 학교교육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데 비하여 학교간 경쟁의 유인 부족과 학생들의 흥미의 부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의 주된 교육의 목적은 개개인의 창조적 사고능력과 급격한 사회변화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계발이다. 오히려 비평준화제도는 필연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다 서열이 높은 학교 진학욕구를 가지게 함으로써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 더욱 치중하도록 한다고 말하고 싶다. 창조적 사고력은 광범한 독서와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데 비평준화제도권의 학생들은 입시경쟁의 과도한 부담으로 아침부터 밤늦도록 교과서와 참고서 이외의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 넷째, 반대론자들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평준화 정책이 공사립 구분없이 학교간 차이를 극소화시킴으로써 학교운영에 사학의 자율성이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면서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과 조기 해외유학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 선택권의 다양성 보장 및 학생의 선발권과 등록금 책정에 자율권을 갖는 자립형 사립학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극소수의 사학재단을 제외하고는 학교에 실질적 투자를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에서 사학운영의 자율성이 위축된 것을 평준화에서 찾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비평준화 제도로 인하여 학교 경영의 욕구를 상실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다섯째, 반대론자들은 학교교육의 붕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비평준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위의 네가지 사항을 갖고 평준화가 학교교육의 붕괴를 초래한다고 한다. 과연 학력의 하향평준화, 학생의 학교 선택권제한, 교육에서의 경쟁력저하, 사학의 자율성침해가 평준화로 인해 발생하는 것일까? 평준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학교붕괴라는 용어가 교육활동을 학력향상에만 국한시켜 바라보는 데서 오는 것이며, 그나마도 특정지역에서 한정된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학교붕괴, 또는 학교교육의 실패는 고교입시 평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외적인 환경요인은 급격히 변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위에서와 같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적 권리의 주장이고 논리이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들이 주장하는 불합리한 점들을 시정하는 방향으로서 제도의 시정과 보완을 통해서 접근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는 학교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정보를 공개하여 평준화 틀 아래서 엄연히 존재하는 학교 간의 차이를 덮어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공개하고 학교 간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강화하여야한다. 평준화 지역 내에서도 학교의 특성화다양화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여 단위학교 책임경영이 실질적으로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고교 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야 하겠지만. 교육체제의 급속한 변화는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단안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 시점에서 한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하면 전국의 고등학교 중에서 45%가 사립이며. 고등학교 재학생 중 40%정도가 사립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사립학교. 특히 사립고등학교가 지닌 역할에 대해 많은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요구되고 있는 새로운 교육 혁신이 사립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의 자율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고교 평준화의 보완책으로 예술고. 외국어고. 과학고. 체육고 등과 앞에서 언급한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 등이 확대되어 가고 있어 고등학교의 평준화 정책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교 선발 방법은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가 학생 선발권을 가지고 있으나 평준화 지역에서는 시·도 단위로 선발고사를 실시하거나 시험 없이 중학교의 내신 성적만으로 선발 또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지원자를 받아 컴퓨터로 추첨 배정하고 있어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일선 학교는 전혀 학생 선발권과는 무관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현행 고교 평준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사립학교만이라도 학교가 희망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다면 학생 선발권을 학교에 부여하는 것이 현 제도의 개선 보완책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짧은 기간에 학생 선발의 전권을 부여하기가 어렵다면 점차적으로 학교의 선발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학교가 부응하는 길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보와 책무성의 제고일 것이므로 이번 시점에 고교 평준화 제도의 전반에 걸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교육의 국제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라며. 고교 평준화 지역 내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희망하는 사립고교만이라도 학생 선발권을 주어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이 실시되어 더욱 바람직한 평준화 교육이 되기를 희망한다.
Ⅴ. 참고자료
1. 이규환, 교육개혁론, 서울: 배영사, 2002
2. 윤종혁 외 3인,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Ⅰ).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3
3. 박현정 외 3인, PISA 학업성취도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5
4. 한국교육개발원,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Ⅲ) -학교 교육의 실태와 보완과제, 한국교육개발원, 2005
5. 김현진ㆍ최상근, 고교평준화제도와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 분석. 한국교육, 2004
6. 이승표,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바람직한 교육정책 : 교육평준화 정책과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7. 김연주, 고교 평준화 정책과 교육평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상명대 석사학위논문, 2005
8. 매일경제신문 2005년 4월 11일 기사
9. 한겨레신문 2005년 4월 4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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