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개발의 개념과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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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개발의 개념과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도시개발의 개념
2. 도시개발의 목적

Ⅱ.본론
1. 도시개발의 종류
1) 재개발
2) 신개발
2. 도시개발의 문제점
1) 재개발의 문제점
2) 신개발의 문제점
3. 도시개발 문제의 해결방안
1) 재개발 문제의 해결방안
2) 신개발 문제의 해결방안

Ⅲ.결론 - 앞으로의 도시개발 방향

본문내용

있다.
외적 문제점의 개선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해야한다. 대규모 신도시는 생활 및 생산 자족기능이 확보되면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거점기능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신도시가 개발되면 주변지역은 신도시의 기반시설에 의존하는 개발을 추진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점차 기존의 신도시 내 도로혼잡을 유발하거나 학교시설 등의 과밀을 초래한다. 이와 같이 주변지역의 개발확산을 고려하지 않고 신도시만 보고 계획하는 경우에는 신도시의 기반시설에 예기치 못한 과부하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신도시 개발시 일정범위의 주변지역에 있는 개발가능지역을 묶어 한꺼번에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변지역이 신도시와 동시에 개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지역과의 도로연계 등을 고려하여 미리 신도시 내의 간선도로망을 구성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변지역은 소규모로 산발적 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생활권 단위로 묶어 기반시설 확보를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개발되도록 소위 네트워크 개발방식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난날 소규모 점적 개발에 의한 난개발의 경험은 선택집중형 도시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선택집중형 도시개발은 평면적 도시확산을 방지함으로써 토지자원의 과다한 개발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보전지역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적합한 전략이다. 선택집중형 도시개발을 통해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철저히 구분하고 관리하면,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난날 신도시 개발의 경험은 선택집중형 도시개발을 추구하더라도 이는 사전에 수도권 공간구조 재편에 대한 큰 밑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 이에 의거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선계획-후개발 원칙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수도군 공간구조 재편의 방향에 따라 사전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곳만 개발함으로써 도시개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토지이용에 교통 등 기반시설의 연계성에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선계획-후개발 체계를 확립하여 개발압력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의 도시기본계획 조기확정과 난개발 우려지역의 도시계획구역 확장 및 도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도시를 관리한다.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업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하는 등 용도지역지구제도를 개선한다. 대신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에 의한 독점적 개발을 지양하고, 민간에게도 도시개발의 문을 활짝 개방하여야 하며 특히 개발예정지의 토지소유주에게도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민간이든 또는 공공기관이든 토지소유자와 함께 투자하고 함께 위험을 분담하는 새로운 도시 개발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Ⅲ.결론 - 앞으로의 도시개발 방향
시대적 환경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도시개발의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부단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체계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실정이고 도시개발환경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다각적인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에서 도시개발의 틀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토지 자원을 질서 있게 이용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계획 체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필용한 용지를 미리 충분하게 확보하고 수요에 맞추어 개발 공급함으로써 토지 수급의 균형을 유도하여 지가 안정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가야 할 것이다.
토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된 준농림지역제도가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토지 공급확대라고 하는 준농림지정의 근본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향후 보편화될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인터넷 상거래가 보편화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극복되면서 정보 통신망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지구촌이 현실로 등장하고 있는 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마련 등 정보화 사회에 적극 부응하는 도시개발이 요구 된다.
끝으로 이와 같이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 하에서 시시각각 요구되는 도시개발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힘이 광범위하게 결집되어 우리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원동력으로서 그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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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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