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실태와 경기활성화 및 신도시 건설의 의의

목차

1. 서 론

2. 건설산업과 시멘트 산업 현황
가. 국민경제와 건설산업
(1) 건설투자동향
(2) 수주 및 건축허가의 감소
나. 시멘트산업 현황

3. 신도시건설의 의의
가. 신도시의 개념
나. 신도시건설의 경험과 수도권 5개 신도시
다. 신도시 건설 논의 대두의 배경

4. 일본의 신도시
가. 배경
나. 신도시 건설현황
다. 개발제도
라. 신도시개발의 특징
마. 평가

5.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로 안고 있었고 1972년 이러한 문제점들을 일부 보완한 '신도시기반정비법'이 제정되기 이르렀다.
나. 신도시 건설현황
일본에서 본격적인 신도시개발은 신주택시가지개발법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1963년 센리(千里)신도시를 시작으로 토오쿄오 및 오오사카권의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여 1,000ha이상의 대규모 신도시개발이 1970년 초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신도시건설은 1970년초 오일쇼크로 인해 일본경제가 저성장 안성세로 돌아설 때까지 계속 되었으며 오일쇼크 이후 대도시로의 인구유입이 감소하고 됨으로써 100ha미만의 소규모 개발위주로 택지개발의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경제적 이유 외에도 사업추진상의 문제나 택지가격의 상승등에 기인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 개발제도
일본의 신도시개발에 있어 대표적인 사업의 근거는 신주택시가지개발법인데, 종래의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택지조성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토지를 전면매수 또는 부분매수하는 단계에서 주민간의 마찰, 지가앙등 등에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 극복을 위해 제정되었다.
이 제도는 공공성이 인정되어 수용권이 부여되고, 토지 등의 선매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과는 다른 교육시설, 의료시설, 구매시설 등 거주자의 공동의 복지 또는 편의성을 위해 필요한 공익시설의 건축에 관해서도 규정되어 있다.
신도시기반정비법의 경우는 용지취득을 위해 개발이익을 개발자와 토지소유자간에 적정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토지소유주로부터 공평하게 일부씩을 수용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준하는 토지정리를 행할 수 있는 수법이다. 또한 개발구역을 다단계로 나누어 한꺼번에 개발하지 않고 다단계로 나누어 개발케 함으로써 재원조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하였다.
라. 신도시개발의 특징
일본도시개발의 특징은 수익자 부담에 원칙에 철저하며 항상 수익자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신도시를 건설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지가상승, 임금상승으로 인한 매년 공사비의 단가가 상승하고 관련 공공시설 부담금이 그만큼 늘어났다. 그로인하여 조정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금리부담도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각종 기반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등의 부담등으로 인해 시행자의 선투자 부분이 매년 증가 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70년대후반 산업의 첨단화와 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맞는 복합화와 다기능화를 특징으로 하는 소규모 신도시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마. 평가
신도시개발로 이해서 대도시주변에 무질서하게 집중되던 인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고 철저한 기반시설을 제공하여 이들에게 만족할만한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일단 가장 긍정적인 평가로 보여진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방분산정책과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도시의 확산을 초래하여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짧은 기간에 대규모개발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과, 매장문화재 발굴문제가 대두되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신도시개발의 추진속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다.
5. 결어
서울과 수도권의 심각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 매번 많은 과제들이 제기되었다. 그 가운데서 개발과정상의 문제로는 모도시와 신도시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로 하는가에 따른 이른바 「자족성의 문제」와 모도시와의 「교통문제」가 가장 핵심적이고 최근에는 환경관련 문제의 제기도 두드러지고 있다. 상반기 중 개발 여부와 방안이 건설될 것으로 보이는 판교 신도시의 경우는 신도시 건설과 함께 수도권의 교통순환체계를 함께 정비, 건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시멘트 산업으로서도 깊은 관심을 갖게 한다. 신도시 건설 단계에서는 택지조성공사, 조경공사와 같은 부지종성공사, 도로, 전철, 상하수도처리시설과 같은 도시기반시설의 건설, 주택과 상가와 같은 건설투자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주택 건설시 주택 1㎡을 건설하는 데는 시멘트 벽돌 33매, 시멘트가 1.2포, 레미콘 0.63㎥이 소요된다. 이러한 점에서 불경기를 겪고 있는 시멘트 산업으로서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에 따른 시멘트 수요의 증가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불황을 탈출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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