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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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무역 매매계약의 성립
1. 조회(Inquiry)의 발 송
2. 조회에 대한 회답(Replies to Inquiries)과 오퍼(Offer)발 행

Ⅱ.오퍼 및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오퍼(Offer)
(1) 오퍼의 정의 (2) Offer의 요건
(3) Offer의 효력 발생시기 (4) Offer의 유효기한
(5) 유효기한이 없는 오퍼(Free Offer) (6) Offer의 거절
(7) 반대 오퍼(Counter Offer)
(8) 선착순 판매조건 오퍼(Offer Subject to Prior Sale)와 재고 잔유조건 오퍼(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9) 반품허용조건부 오퍼
(10) 점검 후 매매조건 오퍼(Offer on Approval)
(11) 수출승인조건부 오퍼(Offer Subject to Export Licence) 및 수입승인 조건부오퍼 (Offer Subject to Import Licence)
2. 오퍼의 철회
(1) 확정 오퍼(Firm Offer)의 철회 (2) 미국통일상법전과 Firm Offer의 철회
(3) Offer의 철회의 효력발생시기 (4) 『빈』 매매조약과 오퍼의 철회
3. 승 낙(Acceptance)
(1) 승낙의 개념 (2) 승낙의 방법
(3)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4) 대좌 중의 승낙
(5) 전화에 의한 승낙 (6) Telex 에 대한 승낙
(7) 우편․전보에 의한 승낙 (8)『빈』(Vienna) 매매조약에 있어서 승낙의 효력 발생시기
(9) 침묵과 승낙 (10) 오퍼 및 승낙통지의 회사도착시간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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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①. 발신주의 : 피신청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였을 때 계약이 성립되는 것.
②. 도착주의 : 피신청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신청자에 도착하였을 때 계약의 성립을 인정 하는것.
③. 양지주의 : 단순히 물리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신청자에 도착한 것만이 아니고 현실 로 신청자가 그 내용을 알았을 때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
독일 및 『빈』매매조약은 모두 승낙의 의사시에 대해서는 도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4) 대좌 중의 승낙
당사자가 동석하며 대화하고 있고 한 쪽이 오퍼하고 다은 한 쪽이 승낙한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피신청자가 승낙한다는 취지를 발음하고 그 말을 신청자가 청위 할 때에 계약이 성립된다.
(5) 전화에 의한 승낙
전화에 의한 전달은 시간적으로는 당사가가 대좌하고 있는 경우와 동일하고 거리적으로는 당사자가 우편전보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와 동일하다.
(6) 에 대한 승낙
승낙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데 Telex를 사용 할 때 그 승낙효력의 발생시기를 보면 영국법에서는 당사자가 대좌하고 있는 경우나 전화로 대화하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원칙인 도착주의가 적용된다.
(7) 우편전보에 의한 승낙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가 통신수단으로서 우편 또는 전보(Telex가 아니고 일반전신국 경우의 것)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언제 성립되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는 수신자에게 상당한 배달 시간이 걸리므로 승낙의 효력을 발생하여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발송에서 배달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중 언제인가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승낙의 효력시기를 명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We offer firm 50 bales of Raw Silk at US$10,00 per 1b. CIF New York for May shipment, subject to your reply to your reply received by us not later then May 7."
그리고 특히 중요한 상담으로 일각을 다투는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전보문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OFFERING SUBJECT YOUR ACCEPTANCE RECEIVED BY MAY7 HERE"
"OFFER VALID UNTIL MAY 7 SEOUL TIME WHEN ABSOLUTE DEADLINE OF OUR RECEIPT OF YOUR REPLY"
(8)『빈』(Vienna) 매매조약에 있어서 승낙의 효력 발생시기
빈 매매조약 제18조 제2항에서 『오퍼의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신청자가 정한 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사용한 통신수단의 신속성을 포함하여 거래의 상황을 상당히 고려한 합리적인 기간 애에 신청자에 도착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구두의 신청에는 주위의 상황이 다른 사정을 나타내고 있지 않는 한, 즉시 승낙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
각국법의 승낙의시표시의 효력발생시기
통신수단 준거법
한국법
일본법
영국법
미국법
독일법
빈매매조약
의사표시에 대한 일반원칙
도착주의
도착주의
도착주의
도착주의
도착주의
승낙의
의사표시
대화자간
대 좌
도착주의
도착주의
도착주의
도착주의
도착주의
전 화
도착주의
도착주의
도착주의
발신주의
도착주의
Telex
도착주의
도착주의
도착주의
발신주의
도착주의
격자자간
우 편
발신주의
발신주의
발신주의
발신주의
도착주의
전 보
발신주의
발신주의
발신주의
발신주의
도착주의
(9) 침묵과 승낙
무역실무상 이쪽에서 무엇인가 오퍼를 하여도 상대방이 어떠한 회답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침묵은 승낙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빈 매매조약 제18조 제1항 → 『침묵 또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승 낙이 되지 않는다.』라고 규정.
영국법 → 일반적으로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고 해석.
미국법 → 일반적으로 피신청자의 침묵은 승낙이 아니라고 해석.
한국법 → 피신청자의 침묵은 원칙상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음.
(10) 오퍼 및 승낙통지의 회사도착시간
미국 통일상법전 제1편 제201조 27항 → 『조직에 의하여 수령되는 동지는 당해거래의 담당자의 주의를 끌었을 때 또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직이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면 담당자의 주의를 끌었을 때부터 어느 거래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규정
『빈』매매조약에서의 의사표시도착에 관한 제24조의 해석 → 『우편과, 전신과 등의 접수창구에 도착하였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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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오퍼,   승낙,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