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경 제
1. 규제의 완화와 기업
2. 투자 확대
3. 고비용 저효율 문제 해결
4. 물 가 문 제
5. 대기업 주도의 성장
6. 금융구조 개선
7. 기술의 개발
8. 벤처기업 육성
Ⅲ. 외 교
1. 남북관계의 해결
2. 주변국가와의 외교
Ⅳ. 교 육
1. 인식 개선
2. 제도적 개선
Ⅴ. 지 방 자 치
1. 주민참여 확대
2. 지방 권한의 강화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Ⅵ. 균형발전(농어촌 발전 포함)
1. 지역 균형발전
2. 농어촌 발전
Ⅶ. 복 지
1.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사회 문제
2. 저소득층 보호
3. 장애인 평등
4. 노인 복지
Ⅷ. 노 동
1 .취업의 확대와 청년 실업 해소
2. 노사문화의 개선과 제도 마련
3. 공무원 노조의 문제
4. 근로자 복지 정책과 비정규직 문제
Ⅸ. 부 동 산
1. 인센티브 약화와 제도적 규제
2. 환경개선과 투자처 마련
Ⅹ. 정 부 혁 신
1. 정부조직의 개편
2. 인력규모의 조정
3.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4. 행정 서비스 체제 변화
5. 예산의 개혁
Ⅺ. 결 론
Ⅱ.경 제
1. 규제의 완화와 기업
2. 투자 확대
3. 고비용 저효율 문제 해결
4. 물 가 문 제
5. 대기업 주도의 성장
6. 금융구조 개선
7. 기술의 개발
8. 벤처기업 육성
Ⅲ. 외 교
1. 남북관계의 해결
2. 주변국가와의 외교
Ⅳ. 교 육
1. 인식 개선
2. 제도적 개선
Ⅴ. 지 방 자 치
1. 주민참여 확대
2. 지방 권한의 강화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Ⅵ. 균형발전(농어촌 발전 포함)
1. 지역 균형발전
2. 농어촌 발전
Ⅶ. 복 지
1.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사회 문제
2. 저소득층 보호
3. 장애인 평등
4. 노인 복지
Ⅷ. 노 동
1 .취업의 확대와 청년 실업 해소
2. 노사문화의 개선과 제도 마련
3. 공무원 노조의 문제
4. 근로자 복지 정책과 비정규직 문제
Ⅸ. 부 동 산
1. 인센티브 약화와 제도적 규제
2. 환경개선과 투자처 마련
Ⅹ. 정 부 혁 신
1. 정부조직의 개편
2. 인력규모의 조정
3.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4. 행정 서비스 체제 변화
5. 예산의 개혁
Ⅺ. 결 론
본문내용
원을 1,500명이상 양산했듯이, 만일 기능 및 조직의 통폐합에 따른 인력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인공위성 공무원의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일부 정부기능은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정부기능이 소홀했던 분야의 문제가 단순히 인력이 부족해서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불필요한 정부규제의 철폐는 관련인력과 조직의 철폐 없이는 달성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흔히 선진국과의 인구대비 공무원 수에 대한 평면적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정부규모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되어야 한다. 정부기능의 범위 자체가 다를 뿐 아니라, 우리의 공식적인 공무원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일용직 공무원과 다양한 정부산하기관의 인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더욱이 공무원 인력규모에 관한한 선진국의 사례는 실패의 교훈만을 제시할 뿐이다. 현재 기업에서의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계속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이 예외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선도적 구조조정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향후 중앙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공단, 공사, 협회, 출연기관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인력규모 축소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헌법상의 공무원 신분보장은 공무원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신분보장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하나의 직업에 대한 신분보장일 수는 없는 것이다.
3)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조직개편과 인력조정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사실상 조직개편 방안 자체보다는 인력 및 인사제도 운영을 효율성 위주로 개혁하는 것이 정부개혁의 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사회를 경쟁이 도입된 개방적 사회로 바꾸어야 하며 공무원 사회의 폐쇄성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엄정한 업무평가체제를 도입하고 고시제도의 점진적 폐지 또는 시험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민간 전문 인력의 활용이 확대되어야 한다. 각 부처의 인사에 대한 재량권을 강화하되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하며, 순환보직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여 직군별로 전문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보수 제도에 있어 실적급여 부분을 증가시키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4) 행정 서비스 체제 변화
행정서비스 체제 또한 바뀌어야 한다. 고객 지향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대민행정서비스 공급체제를 만들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해서 공표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문턱을 낮추는 봉사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정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로 변해야 하며 대민행정서비스 기준을 구체화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행여부를 점검해서 평가 등에 반영해야 한다. 공무원 및 시민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5) 예산의 개혁
예산운영의 낙후성, 예산과정의 기형적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재정개혁을 통해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 노력을 예산운영 면에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기능을 강화시키고 민자 유치 제도는 민간의 효율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방식과 유인체계 등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모색하는 한국적 복지모형이 발전되고 이를 위한 재정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공적 부조의 지원수준을 인상하고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의 구조조정, 재정안정화 도모 및 경영개선을 통해 내실화를 기해야 하며, 사회보험관리체계의 중복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 재정운영방식과 예산회계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예산운영의 신축성 제고를 위한 예산과목 통제의 개선,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제고를 위한 통합예산관리의 강화, 재정운영의 시계 확장을 위한 중기재정계획 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장기대형사업 집행을 효율화하기 위해 계속비 제도와 국고 채무부담행위 제도가 강화되어야 하며, 금융부문에서 담당해 왔던 정책금융의 정비와 재정이관이 보다 전향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금제도의 개혁을 하여 기금의 재분류를 통해 기금에 대한 통제가 정상화되어야 하고, 유사기금의 통폐합을 통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사업비를 절감해야 한다.
. 결 론
우리나라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경제의 성장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이루었다.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분야에서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지만 각 분야에서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의 갈등 상황은 계속되고 있고 이념의 차이로 인한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세계10위 규모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경제 구조가 부실하여 외국 자본에 의하여 헐값에 매입되거나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 북한과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은 핵을 개발하여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고 미국과는 군사통수권 문제와 경제적 마찰로 거리가 멀어지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과 정치적 경제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지방자치는 실시가 되었지만 진정한 지방자치는 실시되지 못하고 있고 복지, 노동, 인권, 환경의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우리나라의 과도기적 모습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정치 구조상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부 집권자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만큼 차기 대통령의 역할도 크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해묵의 지역 갈등의 문제에서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대책마련에 이르기까지 해야 할 일도 많을 것이고 역할도 중요할 것이다. 차기의 대통령은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가지고 이런 우리나라가 당면한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장기적인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발판을 차기 대통령이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박규현, 미래 한국의 정치적 리더쉽.
유병용 외, 정부조직의 혁신, 대영문화사.
유재건, 21세기 한국의 외교정책, 나남출판
홍금자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조순, 한국경제개조론, 다산.
열린우리당 5.31 지방선거 공약집.
한나라당 5.31 지방선거 공약집.
동아 경제백과사전.
네이버 백과사전.
재정 경제부 홈페이지.
통계청 홈페이지.
3)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조직개편과 인력조정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사실상 조직개편 방안 자체보다는 인력 및 인사제도 운영을 효율성 위주로 개혁하는 것이 정부개혁의 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사회를 경쟁이 도입된 개방적 사회로 바꾸어야 하며 공무원 사회의 폐쇄성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엄정한 업무평가체제를 도입하고 고시제도의 점진적 폐지 또는 시험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민간 전문 인력의 활용이 확대되어야 한다. 각 부처의 인사에 대한 재량권을 강화하되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하며, 순환보직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여 직군별로 전문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보수 제도에 있어 실적급여 부분을 증가시키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4) 행정 서비스 체제 변화
행정서비스 체제 또한 바뀌어야 한다. 고객 지향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대민행정서비스 공급체제를 만들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해서 공표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문턱을 낮추는 봉사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정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로 변해야 하며 대민행정서비스 기준을 구체화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행여부를 점검해서 평가 등에 반영해야 한다. 공무원 및 시민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5) 예산의 개혁
예산운영의 낙후성, 예산과정의 기형적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재정개혁을 통해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 노력을 예산운영 면에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기능을 강화시키고 민자 유치 제도는 민간의 효율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방식과 유인체계 등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모색하는 한국적 복지모형이 발전되고 이를 위한 재정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공적 부조의 지원수준을 인상하고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의 구조조정, 재정안정화 도모 및 경영개선을 통해 내실화를 기해야 하며, 사회보험관리체계의 중복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 재정운영방식과 예산회계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예산운영의 신축성 제고를 위한 예산과목 통제의 개선,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제고를 위한 통합예산관리의 강화, 재정운영의 시계 확장을 위한 중기재정계획 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장기대형사업 집행을 효율화하기 위해 계속비 제도와 국고 채무부담행위 제도가 강화되어야 하며, 금융부문에서 담당해 왔던 정책금융의 정비와 재정이관이 보다 전향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금제도의 개혁을 하여 기금의 재분류를 통해 기금에 대한 통제가 정상화되어야 하고, 유사기금의 통폐합을 통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사업비를 절감해야 한다.
. 결 론
우리나라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경제의 성장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이루었다.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분야에서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지만 각 분야에서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의 갈등 상황은 계속되고 있고 이념의 차이로 인한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세계10위 규모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경제 구조가 부실하여 외국 자본에 의하여 헐값에 매입되거나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 북한과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은 핵을 개발하여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고 미국과는 군사통수권 문제와 경제적 마찰로 거리가 멀어지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과 정치적 경제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지방자치는 실시가 되었지만 진정한 지방자치는 실시되지 못하고 있고 복지, 노동, 인권, 환경의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우리나라의 과도기적 모습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정치 구조상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부 집권자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만큼 차기 대통령의 역할도 크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해묵의 지역 갈등의 문제에서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대책마련에 이르기까지 해야 할 일도 많을 것이고 역할도 중요할 것이다. 차기의 대통령은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가지고 이런 우리나라가 당면한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장기적인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발판을 차기 대통령이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박규현, 미래 한국의 정치적 리더쉽.
유병용 외, 정부조직의 혁신, 대영문화사.
유재건, 21세기 한국의 외교정책, 나남출판
홍금자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조순, 한국경제개조론, 다산.
열린우리당 5.31 지방선거 공약집.
한나라당 5.31 지방선거 공약집.
동아 경제백과사전.
네이버 백과사전.
재정 경제부 홈페이지.
통계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