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증가의 원인과 장단점에 대한 고찰

소개글

비정규직의 증가의 원인과 장단점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제기

Ⅱ.본론-비정규직노동자의 개념과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 고찰
1.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2.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유형
(1) 비정규직의 실태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
1) 임시계약직(기간제) 노동자
2) 간접고용노동자(파견, 용역, 도급 노동자)
3) 단시간 노동자(파트타이머)
4) 특수고용노동자
3.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 배경과 원인
4.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각계 각층의 입장
1)참여정부와 여당의 비정규직에 대한 입장
2)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관련 입장
3)한나라당의 비정규직 관련 입장
4)경영계의 입장
5)종합
5.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에 따른 문제점
1)고용의 안정성의
2)급여, 교육 및 복리후생
6.비정규직 문제의 총체적 해결방안
1)대기업과 중소기업
2)정규직과 비정규직
3)고용주와 노동자
4)정부

Ⅲ.결론-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단점 최소화의 방법과 사견

본문내용

에게 유리한 자료를 사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정책방향을 선도하려는 노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이 상충되는 정도는 합의점을 찾기에는 어려운 면이 적지 않았다. 향후 비정규근로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비정규근로 실태조사를 통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구축하고 현재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통계자료와 연계성을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초 자료의 구축을 바탕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조망하는 연구자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모든 자료의 제한 없는 공개가 이워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 신속하고 적절한 정책방향의 모색과 정책당국의 정책방안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한 법제도의 개선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합리적으로 반영되고 연구의 중립성이 보장될 때에야 합리적인 정책방향의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Ⅲ.결론-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단점 최소화의 방법과 사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의 개념에 대한 이해관계자간의 조속한 합의와 심층적 통계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실태와 그러한 폐해로부터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을 조사하여 알리는 작업이 더 많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인력의 사용 시 얻어지는 해택인 인건비 감소 및 단기적 이윤증가에 지나치게 강조 되 는 반면 극단적인 노동시장 유연화와 이에 따른 고용불안정이 가져오는 장기적 손실에 대한 지적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또한 기업 측에서도 비정규직 고용을 단지 값싸고 다루기 쉬운 노동력의 확보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기업 측에서 막 다룰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노동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단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을 뿐, 다른 모든 측면에서는 정규직과 다름없는 동일한 노동자인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복지배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적용을 늘려야 한다. 법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및 적용체계 전환을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적용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를 적극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관리토록하고, 3개월 미만 단기 임시직에게도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하는 방안 및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일용직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통하여 영세사업체 및 임시,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적용관리 및 직접적 서비스 제공에 상당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제도로부터의 적용누락을 최소한 한
다. 더 나아가 노동시장 유연화에 조응하는 사회보장 체계를 재편하여, 기여에 비례한 급여라는 순수 사회보험 운영에 의한 급여와 함께 근로형태나 근로상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나 적용받는 보편적 시민권적 기초급여를 제공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더 이상 노동을 할 수도 없고, 노동에 대한 의욕도 상실한 채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상황이며, 더욱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객관적 상황이 있다면 이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봐 야할 것이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앞에 있는 현실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민주 적 절차의 존중과 사회적 약자로서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에 귀를 기울일 줄 알며, 노동기본 권의 구현을 위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노사정과 국회의 비정규직 법안 협 상 가운데 나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인권의 잣대로 개입하지 말라’라고 정부, 경제 단체장의 목소리는 우리사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인권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경제 단체장들이 자신들이 직접 부리는 노동자의 인권 개선 요구를 매도하고 비난하는 것은 기업 스스로 비윤리성을 폭로하는 것이다. 우리가 비난해야 하는 것은 인권위의 의견이 아 니라 인권위가 말할 수밖에 없는 사회의 모습을 비난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은 원래 자본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이다. 자본이 존재하기 전부터 인간은 존재 해 왔으며, 결국 자본은 인간이 있었기에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적 존재의 기본이 되는 인권 과 신자유주의 확대 속의 자본, 둘 사이의 가치 전도 현상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하나의 생 산 수단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토대가 된다. 세계인권선언 23조 2항에는 “모든 사람은 어떠 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임금을 받을 권리 가진다.”라고 말하고 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라는 측면을 생각할 때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현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한 직종의 문제 및 노동정책의 문제로 한정될 수 없다. 이는 현재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며 우리 사회의 미래와 가치를 결정하는 문제인 것이다. 참여정부는 유연 안정성을 노동시장 정책의 바탕으로 제시하여 왔다. 유연 안정성이란 사 회적 보호를 전제로 한 유연성의 확대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보호에는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이나 사회보험 적용률의 제고, 불법 파견에 대한 단속 강화와 더불어 사회 안전망을 정 비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포함한다. 사회적 보호조처가 빠진 채 유연화에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모든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사회적 연대 의식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나아가는 올바른 나눔의 사회는 결국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이익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장귀연/ 책세상/ 2006년 06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김남훈/ 아름다운 사람들/ 2004년 08
<비정규직>가재산/ 조인스HR/2004년 10월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4년 05
<비정규직노동법>김수복/ 중앙경제/ 2007년 01
<10년후 한국>공병후 해냄 2004
네이버 지식in : http://www.naver.com/ 참조
민중의 소리 : http://www.voiceofpeople.org/ 기사참조
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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