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와 노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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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문제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이란?
2. 노인문제
1) 노인 문제란?
2) 노인 문제의 발생원인
3) 우리나라 노인 문제
① 경제적 어려움 (빈곤)
② 질병 문제
③ 고독 문제
④ 무위(無爲) 문제
⑤ 주택 문제
⑥ 노인 학대 문제
★ 신문기사 속에서 찾아본 노인문제
① 2005년 한국 가족의 풍경은 … [중앙일보 문경란 2006-03-03 05:37]
② [홀로 버려진 도시노인들]“강도 들어도 죽음이 와도…세상엔 나 혼자뿐”
[국민일보 노용택 2006-03-06 19:21]
④ 국민 73% \

본문내용

스, 급식 서비스, 세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 자립생활의 조장, 사회적 고립감의 해소, 심신기능의 유지 등을 꾀함과 동시에 그 가족의 개호부담의 경감을 꾀함
* 치매성 노인 처치기술 연구 사업
― 모든 특별양호노인 홈에 있어서 치매성 노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체제를 강화하기위해 1984년부터 실시
― 각도 도부현, 지정 도시에서 치매성 노인을 다수 처우하고 있는 특별양호노인홈을 1현 1개소를 연수 실시 시설로 지정하고, 관내 시설의 요모(寮母) 등을 대상으로 치매성 노인의 간병에 관한 실무연수를 실시하는 간병기술의 향상
* 고령자 서비스 종합조정추진사업
―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에 있어서 보건, 의료, 복지가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하는 서비스의 종합성이 중요
― 요개호 노인에 대한 시책
☞ 복지면 - 가장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 사업 등 재가복지대책 외에 노인 홈으로서의 입소조치 등 시설복지 대책이 실시
☞ 보건, 의료면 - 보건부, 간호부 등에 의한 반문지도 등이 실시되고 있지만, 이들이 상호 제휴 보완하고 서비스의 효과를 높여 개개인의 노령자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지역에 보건, 복지, 의료의 각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공급되는 체제를 만들도록 요청되고 있다.
⇒ 1987년도부터 도도부현, 지정도시에 ‘고령자 서비스 종합추진 회의’를 각 시정촌에 ‘고령자 서비스 조정팀’ 을 설치하고 구체적 케이스에 따른 서비스 네트윅의 형성과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지향하는 방안을 모색
② 노인의 사회활동 촉진 대책
* 고령자의 사는 보람과 건강 만들기 추진사업
― 고령자가 사회의 각 분야에서 지금까지 길렀던 풍부한 경험과 지식, 기능을 발휘해 생애를 건강하게 사는 보람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행할 수 있도록 기반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도도부현에 밝은 장수사회만들기 추진기구, 중앙에 ‘정수사회개발 센터’를 정비
* 노인 클럽 활동 등 사회활동 촉진사업
― 60세 이상의 회원이 자신들의 힘으로 그 생활을 건전하고 풍부하게 하기 위함이다.
― 동일 소지역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주적으로 모여 사회봉사활동사업, 노인교양강좌개최사업, 건강증진사업 등에 의한 지역사회와의 교유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
* 고령자 능력개발정보센터
― 고령자능력개발정보센터가 설치되어 공공 안정소 및 고령상담실과 긴밀한 제휴를 취하면서 운영
― 사는 보람,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대책으로서의 취업 알선과 각종 상담도 하고 있다.
* 고령자 종합센터
― 고령자 및 가족이 안고 있는 건강, 취업, 연금, 개호 등 각종 상담에 종합적이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각 도도부현에 고령자종합상담센터가 설치
― 사업의 내용
공적정보, 민간정보의 수집과 동시에 의사 및 전문가에 의한 고령자 등으로부터 각종 전화 등에 의한 상담제공
시정촌의 상담체계에 지원을 위해 각종 정보 제공
* 지역 노인복지 시스템 개발육성사업
―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가와 협력을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등 공급 시스템을 개발
― 시스템에 입각한 실천활동에 의하여 고령자 자신의 자조체제만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상호부조체제의 확립 도모
― 복지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이 목적
③ 민간단체에 의한 재가서비스
― 상담원, 간호부의 방문, 경보 장치 서비스, 기타 기본 서비스, 가사 서비스, 보호 서비스, 식사 서비스, 간호 서비스, 세탁 서비스, 외출 보호 서비스, 대청소, 힘든 이에 대한 서비스, 여행 서비스, 장례 집행 서비스, 묘지 관리 서비스 등 개별적인 서비스, 생활비, 의료비, 주택개량 자금 등 복지 자금 서비스 등을 제공
Ⅲ. 결론
앞에서 현재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들의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정책들을 스웨덴이나 일본 혹은 독일에서 살펴본다면, 범위가 저소득층 위주의 제한적 선별적 보호체계이다. 그리고 거의 복지서비스 등이 시설위주의 서비스로 중심이 되어 있다. 우리가 위의 선진국의 노인복지정책들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우리의 노인복지정책의 대한 문제점들을 벗어나야한다. 즉, 가족에 의한 사적 부양과 저소득층 노인 대상의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의존하는 체계를 탈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노인복지 정책으로 이끌어 나가야할 방향을 살펴본다면,
1) 복지 대상 확대 - 저소득 노인 중심에서 전 노인 계층으로 확대
노인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를 제외한 자양한 분야에서 모든 노인계층에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대상 계층 확대 필요성 대두
2) 재가복지의 강화 - 시설보호와 재가보호를 동시에 중시하는 방향
노인을 가정이나 지역사회에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노인이 가족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속에서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 유도
3) 노인 재취업제도의 획기적 개선
평균수명의 연장되고 있는 반면, 노인의 경제력 및 취업률 저조하여 노후생활을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 따라서 생산적 노인복지를 위한 창업 및 자활지원대책수입 필요
4) 장기 요양보호 대책 강화
중장기적 대책 수립 - 의료적 보호, 사회보호 또는 수발, 가족 수발자 지지문제. 보호비용 고려, 노인장기보양보험제도 도입의 조속한 시행 요구.
5) 노인을 위한 주거 서비스 확대
노인전용 주택의 공급 필요 - 자녀와 별거하려는 노인의 수 증가, 노인전용주택 선호 노인도 크게 증가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노인위한 주거서비스 뿐만 아니라 노인의 집합주거, 시설주거도 다양하게 발전, 노인복지법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발전도 필요하다
6) 노인 여가 활동 프로그램 증진
노인휴양시설 적극 개발, 경로당을 노인복지회관·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제공 될 수 있게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학교는 종교기관이나 민간사회복지단체들이 운영·지원하도록 하며 대학을 개방하여 일정자격의 노인들이 수강하도록 해야 한다.
참조 :
2005년 고령자 통계 - 통계청 http://www.nso.go.kr/
노인수발보험법 - 보건복지부 http://www.nso.go.kr/
2006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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