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환경][행정조직 개편][전자정부][행정개혁]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과 전자정부 구축을 통한 행정개혁에 관한 고찰(사례 중심)(행정개혁, 행정환경변화, 행정조직변화, 행정정보화)

소개글

[행정환경][행정조직 개편][전자정부][행정개혁]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과 전자정부 구축을 통한 행정개혁에 관한 고찰(사례 중심)(행정개혁, 행정환경변화, 행정조직변화, 행정정보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개혁의 등장배경
1. 정치․행정적 환경에의 대응문제
2. 사회적 환경에의 대응문제
3. 행정체제 자체의 문제

Ⅲ.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조직의 변화

Ⅳ. 행정조직이 당면하는 문제

Ⅴ. 행정조직의 개편실태

Ⅵ. 행정정보화 계획의 필요성과 목표
1. 필요성
2. 목표

Ⅶ.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국내외 정부의 노력
1. 선진외국의 전자정부 추진노력
2.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추진노력
1)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고도화
2) 행정생산성의 획기적 향상
3) 행정의 투명성 제고

Ⅷ. 행정의 미래

Ⅸ. 결론

본문내용

를 제공하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형 전자정부 구현하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고도화, 행정생산성의 획기적 향상,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고도화
첫째, 2002년까지 지역무관?창구무관의 전자민원서비스를 실현한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이 완료되는 2002년부터 전 시군구에서 One-stop/Non-stop 서비스를 실시하고, 웹기반 민원서비스 시스템이 개발완료 되는 2002년부터 민원신청 및 발급에 대한 One-stop/Non-stop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가 확인 가능한 정보에 대해 서류제출 요구를 점차적 폐지한다. 현재 전체 증명발급 중 주민등록초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이며, 시군구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등록증초본 발급건수의 60% 이상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2) 행정생산성의 획기적 향상
첫째, 2001년부터 정부 내 유통문서가 전자적으로 생산?처리되는 행정을 구현한다. 이를 위해 1999년 8월까지 전자문서유통을 위한 문서업무 재설계(BPR) 사업을 통해 전자적 유통이 가능한 문서의 종류를 도출하였다. 영국의 경우에도 정부업무의 BPR을 통해 2002년까지 정부와 민간간에 발생하는 모든 거래의 25%를 전자적으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둘째, 전자적 업무처리로 처리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2000년 하반기부터 기관간 전자문서유통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문서유통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이다. 셋째, 2개 부처 이상에서 중복 관리되는 행정정보를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인적정보의 경우 행정자치부 주민DB 외에도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조합 등 개별 공공기관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으나 정보공동활용을 통해 통합관리할 계획이다. 넷째,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시스템의 호환성을 확보하여 정보공동활용을 지원하고, 정보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3) 행정의 투명성 제고
첫째, 정부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하여 전자적 정보공개를 촉진한다. 즉, 생성된 정보의 전자화 및 DB구축, 네트워크구축 등을 통해 전자적 정보공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터넷, 키오스크, 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모든 국민이 정부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한다. 현재 PC통신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열린 정부서비스를 인터넷 기반으로 확대하여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보다 많은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2002년까지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관련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Ⅷ. 행정의 미래
행정은 우선 세계화의 추세에 맞는 형태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부분의 경쟁이 격화되고 국민의 고통분담이 지속되면서 공공부문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와 경쟁에서 격리되어 있던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 압력이 거세지면서 또 한번의 정부조직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작으면서도 강한 정부로의 지향이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다음은 재정수입 확대와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기업 민영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는 민간에게 이양되면서, 향후 교정시설, 박물관, 체육문화시설 등의 시설 운영?관리, 전산업무, 서비스 공급 등에서 민간위탁이 활성화 될 것이다.
다음은 디지털화 추세에 맞는 형태로의 효율화 및 경쟁력의 제고이다. 그 동안 중시되었던 연공서열이 파괴되고, 세대간 경쟁이 사회 모든 부문으로 확산되면서 특히 전문성이 약한 중고령층의 입지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원리가 신속하고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능력의 유무에 따른 격차(divide)가 확대될 것이다.
끝으로 지식화 추세에 따라 기존의 인사시스템이 변화할 것이다. ‘사람을 바꾸지 않는 한 조직은 바뀌지 않는다’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공공부문의 인사시스템도 대대적인 개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8년 이후 총원의 15%에 달하는 12만5천명의 인력을 감축한 바 있으나 선진국들은 장기간에 걸쳐 인력구조조정이 실시되고 그 폭도 컸던 점을 감안한다면, 연봉격차의 확대, 개방형 임용, 전문교육, 다면평가 등을 통해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인사시스템으로 재구축될 것이다.
Ⅸ. 결론
행정개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국가를 효율적으로 기업 운영방식으로 관리하라는 것이다. 그 주된 관점은 행정에 있어서 비용개념을 강조하고 민간부문의 효율성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결과중심주의, 고객 위주의 사고, 행정기능의 민간위탁 등 기업가적 마인드가 신자유주의, 신관리주의라는 이름으로 시장주의와 경쟁의 원칙, 성과주의와 효율의 원칙을 행정관리의 보편적 가치로 확대시키고 있다. 그리나 관리효율성, 성과논리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공공행정에 있어서의 형평성, 정당한 절차, 윤리의식, 책임성 등에 심대한 훼손을 가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신관리주의와 같은 조류는 필연적으로 정부역할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다. 그것은 민간부문이 더더욱 자원배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민간부문의 확대는 구매력을 갖고 있는 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경제력 불평등과 사회적 형평 등 사회통념의 가치체계와 상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행정의 형평과 약자에 대한 보호는 행정의 효율성 못지 않게 중요하다. 행정의 근본정신은 효율성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 대한 자비심의 도덕적 토대위에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형평성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당대의 시민은 물론 미래세대까지 결속시킨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21세기 미래 행정이 추구해야 할 비전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행정의 근본정신을 되찾는 것이다. 민간부문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과감히 털어버리되, 민간부문의 가장 중요한 원칙(시장기능?경쟁?성과?효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정부는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것은 행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형평,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화합 등 공동체적 가치 등의 유지에 역점을 두는 것일 것이다.

키워드

행정환경,   행정,   행정조직,   행정개혁,   행정정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