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방지를 위한 NGO의 역할

소개글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NGO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NGO의 개념과 배경
1.NGO의 개념
2.NGO의 등장 배경

Ⅲ.부정부패의 개념 및 유형
1.부정부패의 개념
2.부정부패의 유형

Ⅳ.한국 부정부패의 구조와 특징
1.한국 부정부패의 구조
2.한국 부정부패의 특징

Ⅴ.부정부패방지를 위한 NGO의 역할과 사례분석
1.반부패정책에 있어서 NGO의필요성
2.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NGO의 역할
3. NGO의 부정부패방지활동의 사례분석과 시사점

Ⅵ.부정부패를 위한 NGO의 역할 제고방안
1.NGO활동의 문제점
2.NGO역할 제고방안

Ⅶ.결론

본문내용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해결방법에 있어서도 사회적이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의식을 일깨워야 한다. 사회단체 역시 반부정부패를 바라는 시민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참여와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시민단체가 행정기관과 행정활동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행정기관의 활동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바로 정보의 공개와 이에 대한 접근성의 확보문제이다. 즉, 충분한 정보공개를 통한 정책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정보의 공개는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 활동의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부정부패방지 활동은 성과를 거구기 어렵게 된다.
셋째,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주장들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해 줄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대립과 마찰이라는 극단으로 치달리게 되고 부정부패 역시 그 근절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희생을 치르게 된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적인 체계정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하며, 정치권력 역시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넷째, 재정적인 안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정부패관련 NGO는 그 특성상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경우 도덕성과 신뢰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참여한 수 있도록 조직의 구조를 개혁해야함은 물론 다양한 방법의 재정확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 역시 각종 요금의 할인 등과 같은 간접지원방안을 확충해야 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실에 맞게 기업재단이 NGO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사회적 분위기 형성 및 제도적인 뒷받침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반부패관련 시민단체들을 망라하는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의 시민단체들의 반부패활동은 소규모적이고 고립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온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부패신고전화의 개설등으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한 사업도 여러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초기에는 잘 이루어지는 듯 하다가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잊혀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각 지역과 부문을 포함하여 전국적인 반부패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각각의 특정영역의 사안들을 그 분야의 전문적 단체들과 연계하여 해결하고 또 전문분야의 단체들은 이러한 네트워크에 연결된 지역단체들의 힘을 빌리는 상호보완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Ⅶ.결론
흔히들 부패를 “사회적 암”이라고 한다. 그만큼 부정부패는 빠른 속도로 급속히 퍼져나가지만 그것이 곪아서 터지기 전에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고 부정부패라는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며, 부정부패라는 병을 완전히 치료하기도 힘들다는 말이다.
고질적이고 체제화 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의 방지와 척결의 주체는 바로 NGO가 되어야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NGO만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반부정부패 정책이 공공부문 주도로 이루어 졌다면 이제는 민간부문과 같이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21세기는 흔히 NGO의 시대라고 한다. 그만큼 시민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 모든 분야를 망라하면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NGO는 1987년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그 양과 질에 있어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최근 들어 NGO의 활동과 호응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와 같이 구조화 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노력과 함께 NGO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들의 역할제고 및 정부부문과의 연계된 노력은 우리나라에서 부정부패가 우연적인 것이 되고 사회적 일탈행위 수준으로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이와 함께 정신적인 측면의 노력, 즉 도덕적 재무장 등의 의식개혁 또한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부정부패를 이루는 고리가 바로 사회구성원 개개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식개혁과 제도개혁이 함께 이루어 질 때만이 한국사회의 부정부패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한국사회에서 NGO가 확대되고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특히 NGO 구성원들은 우리 사회에서의 부정부패에 대한 이해와 부정부패의 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일상생활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이해와 부정부패의 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가치관과 생활태도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즉, 기존의 개인주의적이고 소비 지향적이며 금전적 풍요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이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생활태도와 가치관의 극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NGO는 한국 사회에 적합한 시민정신과 시민문화의 창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논문-
강원택, “정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논의”-한국행정학회
김거성, “NGO 반부패활동의 성과와 발전방향”- 한국행정학회
김영래, “한국에 있어 정치부패와 정치자금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
김영종. “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제도개선분야
장상환, “한국정치문화의 부패유발요인”- 한국행정학회
정대화, “한국의 정치개혁과 낙천낙선운동”-총선시민연대
차명제, “부정부패 방지와 NGO의 역할”- 한국행정연구
-인터넷 사이트-
http://www.redcard2004.net - 2004총선시민연대
http://www.ccbg.org - 행정개혁시민연합
http://ti.or.kr - 반부패국민연대
http://www.greenkorea.org - 녹색연합
http://www.transparency.or.kr - 반부패국민연대
http://www.buchusil.com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http://www.peoplepower21.org
- 참여연대
http://www.ngo.or.kr -사이버NGO네트워크연합
http://www.hani.co.kr
-한겨례21
http://www.munhwa.co.kr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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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비정부기구,   부정부패,   비정부조직,   부패방지,   시민단체,   참여연대,   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