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과 현황, 유형, 관련법, 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과제

목차

1. 노인복지시설보호의 개념

2.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
(1) 고령 사회로의 진전
(2) 가족환경의 변화
(3) 노인요양시설의 절대적 부족
(4) 자치단체차원의 대처 부재

3. 노인복지시설 관련법과 그 역사
(1) 노인복지시설 관련법
(2) 관련법의 개정 및 변화

4. 노인복지시설의 유형과 그 현황 및 문제점
(1) 유형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2) 노인복지시설보호의 현황 및 문제점
1) 노인복지시설의 수용현황
2)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현황
3) 노인복지시설의 운영현황

5. 개선방향 및 과제

본문내용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 운영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시설 내에 종사하는 인력을 전문화하고 이들 전문 인력이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프로그램 운영경비의 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공간과 장비의 보강 등 제도적, 환경적 뒷받침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노인복지시설의 재정과 관련한 부분이다.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국고지원기준은 입소노인의 수에 비례하여 지원되기 때문에 규모가 적은 시설일수록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난방비 지원액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거나, 공익시설임에도 공공요금에 대한 할인혜택이 없어 관리운영비의 부족현상이 야기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하여 노인에게 제공하는 직접서비스나 프로그램 운영비의 지출을 부득이하게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재정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재정에 대해서는 동일 금액을 지원하고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인원 비례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함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운영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며, 시설 자체적으로도 자원개발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덧붙여 현재까지 노인복지시설은 정부재정에 의존하는 빈곤층을 위한 무료시설 위주로 발달하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의 발전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은 중산층이상의 노인을 포함하는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형태의 재원조달체계 속에서 발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앞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실시되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부분은 사회보험방식(노인요양보험)으로 조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부조대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재원은 정부재정으로 충당될 것이다. 한편 중산층이상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 대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재원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유료로 조달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재원조달형태별로 사업기관을 구분하여 보면 민간비영리기관은 공공부조대상자와 사회보험피보험자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하고, 민간영리기관은 중산층이상의 유료서비스 대상자를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한다.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이 크게 증가하고 특히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면 이 사업을 수행해야 할 전문 인력이 크게 소요된다. 기존의 사회복지사, 간호사와 같은 전문 인력과 케어매니저, 요양보호사 등 새로운 인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전문 인력을 일의 역할에 따라 기능별로 체계화하고 이들 인력을 교육, 양성하는 기관도 체계화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들 전문 인력이 시설에서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신분, 보수, 사회보장 등 제반측면에서 응분의 처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상으로 제시되었던 문제들과 과제들은 지금까지 그 시간들 동안에 다소 완화는 되었으나, 완전한 해결을 기다리는 것은 더딜 것이 사실이다. 만약 이러한 문제점들이 말끔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잔존하는 경우,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정착되고 민간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시설들이 급속도로 확산될 경우 노인복지시설은 의료시설 등의 유사기능을 갖춘 시설에 비하여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노인의 경제력에 따라 시설 서비스가 양극화되어 갈 가능성이 높다.
※ 노인요양보장제도
치매. 중풍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사회공동책임으로 보건/의료/요양 등의 서비스를 장기간 제공하는 제도.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늘어나는 노인 요양비와 의료비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도입되는 공적 제도.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 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정 내에서 이들을 요양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적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인요양보장법의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이 제도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 장애를 기준으로 수발비용을 지급하며, 주로 비 의료적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차이가 있다.
2005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경기도 수원시 등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6개 지역에서 1차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06년 4월부터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여 2007년 6월까지 2차 시범을 실시한 뒤 7월부터 정식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급여 대상은 초기 단계에서는 치매·중풍 등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의 최 중증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전면 실시되는 2013년부터는 45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자까지 포함시킬 계획이다. 대상자에게는 재가(在家)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가 제공된다. 재가 서비스란 방문 간병, 일상생활 지원 및 수발, 방문 목욕, 재가요양 관리지도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시설 서비스란 일반 요양시설이나 전문 요양시설 등의 시설 입소를 통해 기능 회복,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와 정부, 본인 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비용은 가입자 보험료와 정부에서 80%를,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1. 노인복지시설보호의 개념
2.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
(1) 고령 사회로의 진전
(2) 가족환경의 변화
(3) 노인요양시설의 절대적 부족
(4) 자치단체차원의 대처 부재
3. 노인복지시설 관련법과 그 역사
(1) 노인복지시설 관련법
(2) 관련법의 개정 및 변화
4. 노인복지시설의 유형과 그 현황 및 문제점
(1) 유형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2) 노인복지시설보호의 현황 및 문제점
1) 노인복지시설의 수용현황
2)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현황
3) 노인복지시설의 운영현황
5. 개선방향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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