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현황, 원인 및 해결책

목차

서론

1.양극화 문제

2.양극화 현황

3.양극화 원인

4.양극화 해결방안

결론

본문내용

한다는 점에서 R＆D 투자, 구조조정 등 기업의 자발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성숙기에 접어든 섬유 등 지역 전통산업의 경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용 절감, 고부가가치제품 개발 및 기획생산체계 확보 등 경영 합리화를 위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산업간 연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부품소재 육성,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신성장산업 육성,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구조조정 지원, 중소기업 활성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등 효율적인 산업정책 지원도 중요하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지역 기업들은 경제 양극화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92%가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을, 66%가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꼽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정책은 특정 업종과 업체에 대해 일률적인 지원을 하기보다 기업의 자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장 가능성이 크거나 기술력을 지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신용조사 기능 강화를 통해 신용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결론
양극화 현상이 지니는 이미지는 과장된 것이지만, 양극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사회라는 점을 실증적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다른 하나는 비교적인 관점에서 불평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불평등이 실제로 어떤 정도인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제통계를 이용한 비교분석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한국사회의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그 이전의 사회와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87년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노동운동도 활성화되었고 또한 거의 동시에 시민운동도 크게 발전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았던 노동계급의 권리를 크게 확장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결과 노동자들의 소득도 노동분배율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7년 말에 시작된 경제위기를 계기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성과들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1997년 이후 분배구조가 악화되어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빈곤층이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사회양극화라고 불리는 새로운 현상이 21세기 한국 사회의 이미지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받아들인 IMF의 신자유주의 처방전은 짧은 기간 동안 사회의 양극화를 가져왔고, 빈곤계층을 확대를 가져와 사회갈등을 낳고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다차원적인 속성을 지닌다. 그것은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한 임금소득의 불평등뿐만이 아니라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등의 불평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파트 투기와 같은 한국 사회의 독특한 불평등 요인도 양극화 현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산업자본주의 사회 일반에서 나타나는 요인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는 극심한 지역간 불균등 발전과 강남지역 부동산 투기 현상은 한국의 일부 부유층에게 독점적으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재테크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불평등 심화와 빈곤층 증대로 요약되는 최근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혜택을 누리는 집단과 불이익을 받는 집단들 사이에 대립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직적으로 표출하고 또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만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세력 가운데 조직적으로 가장 큰 조직은 노동계급 조직인 노동조합이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와 빈곤층 확대는 취약한 노동운동과 관련이 있다. 과거에 비해서 노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되었고 또한 민주노총도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하였지만, 한국의 노조운동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취약한 조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낮은 조직률, 낮은 단체교섭 적용범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중심성 등이 그것이다. 그러한 속성들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또한 지속적으로 노조운동의 노선뿐만 아니라 노조의 일상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노동계급의 현재 문제는 단적으로 노동조합 조직과 직결된 문제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기업별 노조라는 노조 조직단위의 속성에 기인하고 있다. 노조조직률이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도, 비정규직화의 강화도 기업별 노조 체제하에서 기업 내의 정규직 조합원들이 아닌 노동자들은 노조가 관심을 갖는 대상이라는 점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기업별 노조는 기업의식을 낳고, 노동자들 간의 계급에 기초한 연대의식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기업 울타리에 갇힌 노동조합의 활동이 바뀌지 않은 한, 노조운동이 노동계급 전체의 운동으로 진전되기는 힘들다. 상급단체 수준에서 정치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위 노조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한, 총연맹 수준의 활동은 한계가 있다. 나아가,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가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노동운동만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의 양극화를 막기는 매우 어렵다. 장애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와 조기 퇴직자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배제를 통해서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이외에 시민운동단체들의 역할도 매우 긴요하다. 세계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전체 사회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한 때이다.
참고문헌
심화되는 경기 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 제 443 호, 2004.03.24 장재철 김범식 이지훈 최호상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지은이 유팔무, 김원동, 박경숙 지음 출판사 소화
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지은이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출판사 한울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지은이 신광영 지음 출판사 을유문화사
성숙도시의 활성화(미네르바 서방),
부자들만 아는 부동산시장의 법칙(조선일보사),
도시경제(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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