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환경][사회복지][정보기술][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체계]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와 정부, 민간의 사회복지 역할 분담 및 향후 과제 분석(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소개글

[사회복지환경][사회복지][정보기술][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체계]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와 정부, 민간의 사회복지 역할 분담 및 향후 과제 분석(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대상
1. 사회복지의 대상자
2. 사회복지의 대상으로서의 욕구
3. 사회복지 대상으로서의 사회적 위험

Ⅲ. 경제성장의 사회적 비용

Ⅳ. 사회복지 주변 환경의 변화
1. 정치․경제 변화와 사회복지 환경
1) 정부와 생산적 복지
2) 경제위기와 사회복지환경의 변화
3) 빈부격차의 심화
2. 사회․문화 변화와 사회복지 환경
1) 고령화 사회의 도래
2) 가족구조의 변화
3) 교육․문화적인 격차
3.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와 사회복지 환경
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2) 새로운 지역사회 등장
4.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전문성과 책임성 요구 증대

Ⅴ. 생산적 복지
1. 경제적 배경
2. 사회적 배경
3. 복지선진국의 복지개혁

Ⅵ. 정보기술의 발전과 정보격차

Ⅶ. 사회복지이념의 추이와 복지의 정보화

Ⅷ. 민간의 사회복지체계

Ⅸ. 통합적 복지서비스와 가정복지의 강화

Ⅹ. 정부의 사회복지역할 분담

Ⅺ. 사회복지의 미래

Ⅻ. 결론

본문내용

대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사회보장을 위한 정부의 지출수준은 낮은 실정이다. 1996년 중앙정부 재정에서 사회보장 복지비의 구성비율은 10.6%로 우리보다 국민소득수준이 낮은 멕시코나 칠레보다 낮은 수준이며 OECD국가들의 30～40%에 비하면 매우 낮다.4)
따라서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되 국민복지수준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선까지는 정부의 복지개입이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정부가 직접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서비스부분의 경우라도 민간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규제와 감독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사회복지의 미래
구미 각국의 100여 년에 걸친 사회복지 발전을 비교 역사적 관점에서 되돌아볼 때 사회복지의 성장을 촉진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거시적 조건은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 민주화였다. 현재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30여 년동안 고도의 자본주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1987년 이후에는 정치 민주화도 상당한 정도로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 성장을 위한 두 가지 거시적 조건은 어느정도 충족되었고 또한 사회복지를 향한 상당한 정도의 변화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지란 비용의 분담과 혜택의 배분을 둘러싸고 사회세력간에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는 ‘갈등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분배’를 주도하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세력이 조직되고 정치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것이 복지개혁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가 모두 지지부진했던 것은 그간의 복지제공이 국가나 가진 자의 시혜에만 의존했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사회세력, 즉 노동계급과 진보정당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이 ‘복지빈곤국’ 혹은 ‘복지지체국’으로부터 ‘복지중진국’ 나아가 ‘복지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복지와 재분배를 합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노동계급과 진보정당의 조직적, 정치적 성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의 발전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사회복지는 자본주의의 경제과정, 즉 소유-생산/경영-분배-소비 과정에서 소유-생산/경영 영역에서의 자본자 독점을 인정하는 대신, 국가의 개입에 의해 소비 영역을 사회화 혹은 국유화함으로써 계급간, 계층간 갈등의 비용을 ‘외화’(externalization)하는 기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세 영역의 사회화를 통해 갈등의 비용을 ‘내화’(internalization)하지 않을 경우 복지국가의 ?한계점으로의 성장? 문제에 직결된다. 그러나 이 한계점에 이르면, 구미 각국에서 보는 것처럼 보수세력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론적?이데올로기적 공격이 첨예화되고 급기야는 보수정권이 등장하여 사회복지를 해체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된다.
1987년 후반부터 태동하기 시작한 한국의 사회복지는 아직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단계는 아니지만 게급간?계층간 갈등의 비용을 외하시키는 기제에만 의존할 경우 서구의 사회복지에서와 동일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겪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복지개혁과 복지 발전은 복지제도의 확충과 복지비 지출의 증대에만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 크게 보아 자본주의 자체의 개혁과 병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결론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프로그램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데, 사회보험은 국민건강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근무하는 사회보험근로자들에 의해, 공공부조는 읍て면て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해,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사회보험근로자의 경우는 사회보험공단에 이미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 노동조합 결성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은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의해 1980년대 후반 이후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설립되었으며, 2001년 현재 이용시설은 534개이며, 생활시설은 879개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은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의 질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이 자긍심과 열정을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 현실은 이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낮은 임금, 과중한 업무부담, 비민주적て비전문적 조직운영 등 열악한 근무환경은 사회복지 종사자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실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번민과 회의를 느끼게 하고, 사회복지현장을 떠나도록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복지대상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사회복지 수준을 전체적으로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이 복지대상자들의 요구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른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요구는 이러한 개혁을 더욱 더 촉구하고 있다. 개혁 추진방법은 위로부터의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있다. 사회복지정책 입안자, 사회복지법인, 관(원)장 등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은 개혁 당사자의 이해관계의 우선, 현장업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 등으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주체가 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환경,   민간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