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사 분규 실태와 노사관계 개선 필요성 및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실례 : 현대그룹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의 노사 분규
①노동운동의 정의
②. 최근 한국의 노사분규 실태
③.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전반적인 특징
④. 한국 노사관계의 현주소
2 .노사관계 선진화의 주된 개혁 내용
3. 노사관계 개선 필요성
①. 노사간의 현격한 입장차이
②. 노사관계 개선의 필요성
4. 노사관계 실패 사례
(현대그룹의 노사관계 -부산 현대자동차 노조 중심으로)
5. 노사관계 성공 사례
①. (주)디피아이
②. 경창산업
6. 노사상생을 위한 과제
7. 현대그룹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문제점
(2). 개선 방안
(3). 현대자동차의 개선안 사례

Ⅲ. 결 론

본문내용

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는 것이다. 그러나 노사분규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생산적인 협상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4). 노사관계 안정의 요구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노사관계의 안정이 요구된다. 여기에 기초되어야 할 것은 노사 쌍방에 의한 분배 정의 모색과 실현이며, 노사 쌍방이 각기의 사회적 책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행하는 것이다. 즉 노동 조합이나 근로자측에서는 무책임한 행동의 자제가 요구되며, 사용자측에서는 사회적 책임의 강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5). 일자리 만들기
노사는 일자리 창출에 동참해야 한다. 노동계는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하고 생산시설 점거 및 불법행위 금지 그리고 노동 유연성 제고에 협력하기로 하고 이에 경영계는 투자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조정 자제 및 감원의 최소화 그리고 부당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 금지를 약속해야 한다. 정부 또한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와 고용확대를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6). 국내 기업의 인력 구조 조정 방향
시스템화를 통해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완성 해야 한다. 위기에 몰린 국내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피해갈 수 없으며 선제적으로 실행해야 생존을 보장받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 철저한 구조조정이 감원의 반복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며 퇴직, 재배치, 교육, 아웃 소싱 등의 인력효율화 방안들을 광범위하게 동원하여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인력구조조정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체질화 되어야 한다. 일본의 도요타의 경우 외형상으로는 평생직장을 보장하지만 조직 내부에서 역동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상시적으로 긴장감을 주며 도요타의 인력구조조정은 훈련, 학습, 직무급을 중심으로 하는 능력주의 평가 등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분위기가 조직 내부에 남아 있는 것이다.
(3). 현대자동차의 개선안 사례
현대 자동차에서는 노사 분쟁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대책을 세워서 실현하고 있다. 위에서 우리 조가 생각해본 개선 방안과 같은 맥락이지만 현실에 맞게 적용함으로서, 현재 노사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업계 대책*
노사분규 발생 대비하여 생산계획을 수립함
노사분규 장기화시 업계는 부분조업, 휴업 외 별 다른 대책 거의 없음
신규 수출시장 개척, 해외투자 모색, 업종 전환 등
*업계 요망사항*
완성차업계 노사분규 조기타결로 업계 경영정상화 도모
현재 자금압박이 심각해 장기저리의 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
수출투자 관련 조세지원 및 각종 세금감면
*대책 방안*
노사분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 중재 필요
노사분규 장기화시 피해업체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 등 금융세제 지원 조속 마련하여 시행
=>이와 같이 노사의 타협을 통해 현대그룹은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안정에 두고 안정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안정화의 노력은 노사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협조하는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경영성과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Ⅲ. 결론
그동안 한국의 노동운동은 정치적 쟁점이 오히려 부가되는 변질된 측면이 있었고, 노동자들도 의식부족으로 인해 공존의 원리보다는 밀어붙이기식의 일방적 혜택 추구의 모습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노동자교육에 의한 의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노사가 하나 됨만이 더불어 공존 공영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대전환을 통해 공존의 방안을 모색할 때 한국의 진정한 노동운동과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 근래 한국에서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구속과 많은 재벌기업총수들이 법정에 서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났듯이, 전직 대통령들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기업과의 뿌리깊은 정경유착이 노조의 경영자측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초래하여 과거의 격렬했던 노사분규를 악화시킨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영삼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통령의 첫 일성으로 기업으로부터 단 한푼의 돈도 받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또 실천하는 모습이 건전한 기업경영풍토 정착과 신뢰회복에 도움이 되어, 결국 최근의 현저한 노사분규 감소와 새로이 확산되고 있는 勞使不二 화합의 새바람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노사관계는 대등관계이며 동반자로서의 인식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은 근로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의 인간화'가 구현되는 작업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들도 과거 투쟁일변도의 노동운동을 과감히 청산하고 노사협력의 틀 속에서 자신들의 권익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노동운동가들은 또한 일본 지역노동운동의 진전과 시행착오 그리고 사례를 연구하여 한국 지역노동운동의 발전에 참조하는 자구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도 노.사 모두에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노사화합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각종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사.정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노사협력의 뿌리가 산업현장에 깊이 내려 기업은 물론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아 기업도시의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기업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또한 기업 역시 그 지역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노사문제를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발전 차원에서 올바르게 진단하여,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산업평화정착과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함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건전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한 대기업-지방정부-지역주민 사이의 상호이해와 협력적 관계가 기업 및 지역발전의 대전제가 될 것이다.
한국경제의 발전도 대립적 노사관계라는 과거의 유산을 떨쳐버리고 튼튼한 노사협력의 틀을 구축할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한국사회는 바로 이 같은 인식의 대전환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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