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공공영구임대주택단지의 정책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다양한 외국 사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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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대주택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공공영구임대주택단지의 정책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다양한 외국 사례 포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표&그림&관련기사】

【본론】
Ⅰ. 현재 우리나라 공공영구임대주택단지의 정책 현황
1. 영구임대주택 입주 조건
2. 임대료
Ⅱ. 문제점
1. 목적에 맞지 않은 공급
2. 절대적인 공급 부족과 지역적 형평성
3. 사회적 배제
1) 영구임대주택의 사회적 배제 과정
2)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사회적 배제 실태
3)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사회통합 추진방안
4) Social mix
Ⅲ.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차이
1. 국민임대주택이란?
2. 국민임대주택건설의 배경
3. 국민임대주택 건설 추진 상 애로사항
Ⅳ. 외국의 사회주택 현황
1. 영국
2. 독일
3. 네델란드
4. 프랑스
5. 일본
6. 미국

【결론】

【조원들의 생각】

【부록】

【참고문헌】

【표&그림&관련기사】
표1. 소득 계층별 주거비 부담 정도 (3 page)
표2. 영구임대주택 입주 조건 (5 page)
표3. 소득기준초과비율에 따른 임대료 할증비율 (7page)
표4. 규모별 소득기준 일원화 방안 (7page)
표5.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변천 (9page)
표6.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유형별 현황 (9page)
표7. 주요국의 공공임대주택 범위의 설정 (21page)
표8. 유럽국가의 임대주택 소유권 분포 (22page)
표9. 각 국의 공공주택 입주 소득기준 (22page)
표10. 각국의 공공임대주택제도 (22page)
표11. 영국 공공주택 공급의 점수제 (23page)
표12. 영국 런던 Lembeth 자치구 사회주택 입주자 선정기준(1984) (23page)
표13. 일본 공영주택의 입주자격요건 (27page)
표14. 임대주택 규모의 국제 비교 (28page)
그림1.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사회적 배제 과정 (13page)
그림2. 국민임대주택의 개념도 (17page)
그림3.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차가가구의 인식 (19page)
관련기사1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소득 따라 차등화 하라” (10page)
관련기사2 “영구임대주택 입주, 8년 기다리기도” (12page)

본문내용

의 심부름이라도 하고, 청소를 한다든지 그래야 무언가 있는데, 밖의 외곽에 지어주면 가서 살라고 해도 못 살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보조적인 방법이 좋은 방법으로 쓰이는데, 돈을 준다면 달동네에 사는데, 월세를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다 이거예요. 대신에 ‘내가 그걸로 만족하고 살겠다’하면 그럼 그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방 한칸짜리라도.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꼭 좋은 집을 지어서 줘야 되느냐 그건만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19만호가 충분하진 않은데 더 지을 수 있으면 좋은데, 서울 시내 또는 부산 한복판에 무슨 광주 한복판에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주고 싶어도 땅이 없어요. 그렇다고 밖에 한참 떨어진 곳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으면 안 들어간다 이거지. 집에 들어가서 잠만 자는데 뭘 하느냐 이거지. 내가 동네에서 일거리를 찾아서 심지어는 마늘 까기라도 해서 하루에 5000원이라도 벌고, 3000원이라도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활과 소득과 보조가 이 사람들에게 맞는 정책을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꼭 집만 지어서 주는 것이 해결방법은 아니고, 주거비 보조를 좀 더 확대해서 해주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 대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질문지
[주택 정책 및 계획 중앙대학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
1. 국민임대주택이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가?
2.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은 왜? 외국의 사회주택처럼 모두 영구임대주택단지화 될 수 없는 것인가?
3. 영구임대주택 등 서민들의 주택기금 마련 정책.
4. 철거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단지 건설 계획은?
5. 외국의 임대주택과 우리나라 임대주택과의 주거에 있어서 거주자들 인식의 차이점
6. 임대주택에 있어서의 외국과 우리나라의 인식
7.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임대건설 주택의 목적- 최근의 동향
8. 정부의 신도시 개발정책으로 인하여 기존 임대주택거주자들의 문제점
9. 집값 상승으로 인하여 기존의 전세 월세의 세입자들이 임대주택으로 거주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10. 임대주택거주자들과 일반 아파트 입주자들간의 마찰의 심각성?
11. 우리나라 임대주택 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 임대주택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성 및 문제점.
12. 노후된 임대주택 재건축에 따른 기존 입주자들의 이주 대책
13. 유럽의 경우 정부가 주택에 관한 주거권 보장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실행하는 제도와 제도가 있다면 현황은?
14. 해외의 주택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실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은?
15. 영구임대주택단지와 일반아파트 단지 내의 사회문제가 초기에 나타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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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인선(헌법재판소),「일본의 공공임대주택정책과 법제 토론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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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9페이지
  • 등록일2007.04.18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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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0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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