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不) 정책’

소개글

‘3불(不)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제 논의의 중요성

2. ‘3불(不)정책’이란?

3. 논란 배경 및 그에 따른 해석

4. 각 입장별 정리

5. 추구해야 할 방향 및 나의 생각

본문내용

합격하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나 최근 전체적으로 진학 희망자가 늘고 의약치학계와 자연과학계 일부학과의 인기가 높아져 지원자가 입학정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수시로 입학제한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 지원자는 일정한 기간 집에서 대기하기도 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기 순위를 정하거나 선발하는 시험을 계열별 또는 학과별로 치르기도 한다. 선발기준은 아비투어 성적에 대기순 원칙 등 기타 개인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졸업은 국가시험(Diplom : 졸업증)이나 학위시험을 보아서 합격을 해야 하며 각 학교 대학생은 전학의 자유가 있고 일이류와 같은 대학별 차이가 없다. 독일은 대학의 학비가 전액 국가부담이나 졸업은 실력을 갖춘 학생만 졸업시키는 엄격한 학사 관리를 한다. 졸업학생이 입학생이 50%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쉬운 입학과 대조적인모습이다.
◆ 프랑스 사례
-자격 갖추면 누구나 쉽게 진학
-엘리트 양성기관 그랑제꼴 등에서는 경쟁 치열
프랑스 대입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일정한 자격만 갖춘다면 누구나 평준화된 대학을 쉽게 진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입학을 위한 일정한 자격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중등학교 마지막 학년인 터미나레를 마친 다음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입자격증 시험인 바칼로레아(Baccalaureat)에 합격하는 것이다. 바칼로레아는 학년말이 끝나는 6월쯤이면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 시험은 하루에 한 과목씩 5시간동안 치러지고 하루 쉰 다음 그 다음날 다시 시험을 보는 방법으로 약 2주간이 소요된다. 바칼로레아 시험은 바칼로레아L, 바칼로레아ES, 바칼로레아S, 바칼로레아STT, 바칼로레아STI, 바칼로레아STL, 바칼로레아SMS 등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세분화돼 학생들은 고교 2년째부터는 진학하고자 하는 분야에 따라 각기 다른 학과목을 이수하면서 준비한다. 이 덕분에 프랑스 학생들은 바칼로레아를 먼저 따놓고 거기에 맞춰 진학이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직업 등 희망에 맞추어 대학진학을 준비한다. 이 시험에 합격한 학생 대부분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중고교과정에서 진학에 적합하지 않는 학생들을 직업교육으로 진로를 택하게 하고 있어 대입에서의 경쟁은 덜 치열하다. 몇몇 유수한 엘리트 양성기관 외 프랑스 일반대학은 평준화되고 과정이 세분화됐다. 또 자유로운 편입학 제도를 두어서 학생들의 유동이 쉽고, 대학교육도 직업현장을 고려한 자격증 위주의 실리교육 주의에 근거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산업체 근로자들도 얼마든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이 프랑스 학생들이 큰 스트레스 없이 대학 고등교육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해 주는 요인들이다. 그렇다고 프랑스에 입시경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의 최고 엘리트 양성기관으로 알려져 있는 국립 그랑제꼴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치열하다. 그랑제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각 공사립고교에 개설된 준비반에서 2년 이상 특별한 교육을 받는다. 그랑제꼴의 종류로는 과학계, 상경계, 문과계, 군사계학교가 있다.
◆ 종합⇒ 유럽, 경쟁보다는 평등 중시
… 미국일본, 경쟁 속 대학 자율적 선발(출처: 내일신문)
세계 각국은 형식적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의 수학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다양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의 수능과 같이 단 하루에 대학입학과 관련한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선발제도를 운영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영국의 GCE(일반교육 수료증),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미국 SAT(수학 적성 검사)ACT(대학 고사), 독일 아비투어, 일본 센터시험 등이 대표적인 수학능력을 시험하는 사례다. 물론 이들 시험은 내용적인 면에서는 각기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일부는 자격시험 성격인데 반해 일부는 우리 수능과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되는 시험도 있다. 그러나 이들 시험들은 여러 차례 또는 대체시험제도를 운영하는 등단 한번에 대학진학과 관련된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방식으로 치러지지는 않는 다는 점에서 우리 수능과 차이가 있다. 미국의 SATACT의 경우, 입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매년 6~7차례 치를 수 있으며 학생은 가장 높은 점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주요 교육선진국들의 대입제도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유럽 등에서는 국가중심의 교육기회 평등이 강조되고, 미국일! 본 등에서는 대학의 학생선발권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학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선발권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평등한 교육기회가 강조되는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이 국공립대로 국가재정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제도적으로 대학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어 입시경쟁 자체가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도 소수의 사립대학이나 엘리트 양성기관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의 국립 그랑제꼴.
프랑스의 엘리트 교육기관인 그랑제꼴에 입학하기 위해 우수한 프랑스 젊은이들이 2년간의 별도 과정에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프랑스대학들은 평준화됐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학생은 어느 대학이든 입학할 수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사학인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대학이 다른 영국 대학들이 입학사정을 국가기관인 대학입학사정원에 맡기는 것과 달리 직접 실시하고 있는 것도 한 사례다. 이에 반해 미국대학들은 학생선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율권을 확보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전형 자료로 고등학교 성적표, 표준 학력고사 점수, 학교 학습 외 활동 사항, 추천서,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대학의 독자적 판단으로 평가되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의 경우, 성적이 낮은 학생이 높은 학생을 제치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 일본 사립대학들도 본고사 형식의 학교별 고사를 활용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출처: 동아일보 월요포럼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장 박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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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 정책,   3불,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 입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