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E형)여성차별철폐조약(협약)에서 인상 깊은 내용과 우리나라에서 지켜지지 않은 부분 및 판단근거, 그리고 이행을 위한 한국정부의 해야할 일에 대한 고찰

소개글

(인권법E형)여성차별철폐조약(협약)에서 인상 깊은 내용과 우리나라에서 지켜지지 않은 부분 및 판단근거, 그리고 이행을 위한 한국정부의 해야할 일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여성차별철폐조약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 및 이유
2. 조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과 근거
3. 조약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방향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분명하다. 따라서 여성의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균형 있는 참여를 도모함은 여성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남성의 문제이며 전 사회의 문제인 것이다. 이제 여성의 지위는 사회발전을 가늠하는 잣대인 동시에 선진화, 세계화의 척도인 것이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여성차별철폐조약에 있어 우리나라의 사회 및 정부에서 제고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남녀 평등에 대한 의식변화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법규정과 현실사이의 괴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셋째, 여성의 정치참여와 공적직능에의 진출을 확대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약의 제8조에 근거하여 여성들의 국제적 진출을 보장하여야 하나 아직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Ⅳ. 참고문헌
1. 여성차별위원회 최종평가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998. 9.
2. 우리나라 국제협약 이행보고서에 관한 UN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04.
3. 한국여성개발원(1993), 각국의 공적부문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철폐조치에 관한 연구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
4. 황영채(1991), 국제법상 남녀평등의 보장, 배경숙교수화갑기념논문집, pp.951-972.

키워드

인권법,   여성차별철폐조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   여성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