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정부 사회복지정책]지역사회복지와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평가 및 향후 발전 방안 분석(사회복지 정의, 지역사회복지 개념정의 및 이념, 지역복지실천 목표, 정부 복지정책 변화와 평가)

소개글

[지역사회복지][정부 사회복지정책]지역사회복지와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평가 및 향후 발전 방안 분석(사회복지 정의, 지역사회복지 개념정의 및 이념, 지역복지실천 목표, 정부 복지정책 변화와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정의

Ⅲ.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및 최근동향

Ⅳ.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정의 및 이념
1. 지역사회복지의 정의
2. 지역사회복지의 원칙

Ⅴ. 지역복지실천의 목표

Ⅵ. 사회복지사의 노동 현실

Ⅶ. 사회복지운동 활성화 방안

Ⅷ. 정부 복지정책의 변화와 평가
1. 복지예산의 문제
2.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
3. 사회안전망의 제도적 정착
4. 관리운영과 전달체계의 문제
5. 복지패러다임의 변화
6. 주요 집합적 소비수단의 사회화

Ⅸ. 결론

본문내용

지출 대비 9.1%로서 OECD 평균 3.1%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비효율적이다.
제도운영의 분립현상은 정책결정 차원(복지부와 노동부 등), 제도관리 차원(관리공단), 업무수행 차원(하부관리조직-사무소, 조합 등) 등 정책운영의 전과정에 걸쳐 존재한다. 이러한 비체계성이 가져오는 결과는 단순히 제도 운영의 비효율성에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가 폭넓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보다 큰 문제이다.
관리운영체계 개혁에 있어 가장 큰 당면 과제는 의료보험의 통합과 4대 사회보험의 통합 문제이다. 의료보험의 경우는 98년 10월 공교 및 지역 의료보험이 1차로 통합되었고, 예정된 직장의보와의 최종 통합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4대 사회보험(연금, 의보, 산재, 고용보험)의 통합은 추진기획단이 출범하여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지만, 주무부서인 노동부와 복지부의 입장 차이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5. 복지패러다임의 변화
낮은 복지수준의 이념적, 정신적 근거는 복지병에 대한 과도한 염려를 바탕으로 한 소극적 복지주의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노동능력에 따른 대상자 구분과 열등처우 원칙의 무차별 적용으로 나타난다. 전자는 노동능력 유무에 따라 복지대상자를 구분하여 무능력자에게만 최저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 결과, 노동능력자가 긴급한 위험에 처할 경우 위기극복을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결여됨으로써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소득보장의 결여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도 취약계층의 물질적 생활을 보조하는 데 치중하게 되고, 다양한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편적 서비스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열등처우의 원칙(less eligibility)은 노동능력자에게 주어지는 원조의 수준은 제일 열악한 근로자의 형편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낮은 복지수준을 결과할 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장애인 등 노동능력이 없거나 취약한 계층들의 경우에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닌 것이 일반적이다.
복지이념의 전환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정권의 복지정책 평가와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지만, 최소한 기초생활보장법안과 같은 개혁입법이 성공한다면, 이러한 방향으로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6. 주요 집합적 소비수단의 사회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사회보장제도와 쌍벽을 이루는 것이 주거와 의료, 교육과 같은 주요 집합적 소비부문인데, 우리 사회는 이 부문의 탈상품화가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면서 밑빠진 독에 물붇기 같은 이 소비 영역들은 우리들의 삶을 옥죄는 족쇄이며, 우리 사회의 모든 부정부패와 타락의 원천이다. 이러한 소비가 온전히 개인의 능력에, 그리고 시장에 맡겨짐으로써 우리 사회의 경제구조 또한 고이윤, 고임금, 고비용 구조로 정착되었고, 결국 경쟁력 약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삶의 질의 향상은 물론, 경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소비영역의 탈상품화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지만, 영구임대주택 건설의 부분적 재개 등 지엽적인 개선 이외에 지난 1년간 이러한 방향의 탈상품화가 진전되었다는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Ⅸ. 결론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의 양극화와 새로운 소외계층의 등장 그리고 노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과 같은 21세기 벽두의 여건변화는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복지수요의 형태 또한 꾸준히 변화해 나갈 것이다. 국민소득이 증대되어 될수록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는 새로운 복지수요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이처럼 증대하는 속성을 가진 복지수요가 성장위주의 정책기조하에 상당기간동안 억눌려 있다가 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폭발적으로 증대되었다. 이러한 복지수요의 증대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한 사회보험제도를 완성하게 하였고 아울러 복지정책의 역할이 커지게 하는 핵심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증대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다양한 복지제도를 단기간에 도입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못하였다는 문제가 생겨났다. 선진국이 오랜 기간동안 도입하고 발전시킨 여러 복지제도들을 우리는 최단기간에 도입하면서 이른바 ‘백화점식 복지제도’라는 비판을 받게 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우리의 복지현실에서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는 우리의 복지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만들었다.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선진국형 복지수요와는 별도로 외환위기과정에서 생겨난 실업문제와 빈곤문제 그리고 분배구조의 악화를 해소하는데 요구되는 후진국형 복지수요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결국 현재 대두되고 있는 복지수요 증대요구는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 그 첫째는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단기적 복지증대요구이다. 외환위기극복과정에서 몰아닥친 경제구조조정은 대량해고를 불가피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하였던 본격적인 고실업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의 실업 및 빈곤대책에 대한 강한 요구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둘째는 고도성장 과정과 노령화로의 진전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해온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증대에 따른 중?장기적 복지수요증대이다. 이는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으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국민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하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현정부가 이러한 두 가지 복지수요증대에 대한 구분 없이 사회복지 관련정책들을 마련함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졌고 낭비요인 또한 클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단기적 복지수요 증대에 부응하고자 마련된 정책대안을 제도로 정착시킬 경우 외환위기 여파가 없어지는 미래에까지 고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복지수요와 중?장기적인 복지수요를 구분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현재의 실업정책, 빈곤정책, 소득분배정책등과 같은 복지정책전반에 걸친 실효성을 재검검하고 정책방향을 재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키워드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운동,   사회복지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