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효력

소개글

법의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때에 관한 효력
1. 법의 시행 및 폐지
(1) 법의 시행
(2) 법의 폐지
2. 법률불소급의 원칙
(1) 의 의
(2) 예 외
(3) 파생적 원칙
3. 경과법

Ⅲ. 장소에 관한 효력
1. 원 칙
2. 예 외

Ⅳ. 사람에 대한 효력
1. 속지주의의 원칙
2. 속지주의의 예외
(1) 속인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2) 치외법권
(3) 대통령. 국회의원의 형사상 특권
(4) 재외 타국민에 대해 적용되는 경우

Ⅴ. 결

본문내용

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헌법 제44조). 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헌법 제45조). 이러한 특권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의 안전을 위한 정치적 배려에 의해서 인정된 것이다.
(4) 재외 타국민에 대해 적용되는 경우
형법 제5조는 내란죄, 외환죄, 국기에 관한 죄, 통화 및 유가증권에 관한죄 등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하여도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Ⅴ. 결
위에서는 법의 효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법의 효력이 법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범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법의 효력은 때에 관한 효력과 장소에 관한 효력과 사람에 대한 효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효력은 전세계 나라마다 다르게 선택하여 적용시킨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 법적용을 받을 때는 우리나라법과 외국법이 같이 적용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는 국제법과 국제사법에 의하여 적용됨을 알아야 한다.
* 참고문헌
[민법강의], 오시영, 학현사, 2006년.
[민법강의], 김민중, 두성사, 1999년.
[민법강의], 남상철, 유스티니아누스, 1998년.
[채권각론], 곽윤직, 박영사,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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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민법강의], 송영곤, 유스티니아누스,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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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이상욱, 형설출판사,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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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송덕수, 박영사, 2004년.

키워드

법의 효력,   때에 관한 효력,   장소에 관한 효력,   사람에 대한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