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 결과예측기법

본문내용

강하게 연결되어 한 사건의 발생이 다른 사건의 발생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반면에, 또 어떤 사건들은 약하게 연결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연결관계가 약해질수록 이 관계는 무관형에 가까워진다.
③연결의 경과시간
연결된 사건발생들간의 시간을 가리킨다. 촉진형이든 억제형이든 사건들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도 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교차충격매트릭스의 한계점
①분석가가 모든 가능한 상호 관련된 사건들이 분석에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이 분석이 문제구조화의 중요성을 유의하고 있는지를 확신할 수가 없다.
② 교차영향행렬을 구성하고 진행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때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높은 수준의 컴퓨터 기술이 요구되기도 한다.
③비록 큰 문제는 아니지만 행렬계산의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
3) 의도와 여론조사
의도조사와 여론조사에 의한 예측은 마케팅과 정치적 예측에 널리 활용된다.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선호예측에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의도란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하리라고 하는 계획된 행태에 관한 언명이거나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언명이다.
여론은 판단자의 통제 밖에 있는 일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론에 의한 예측은 판단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예측이다.
의도에 관한 연구는 주어진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의도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킬 때 특히 유용하다.
① 사건이 중요할 때, ② 반응에 의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 때, ③ 반응자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④ 반응자들이 정확하게 보고할 때, ⑤ 반응자들이 그들의 계획을 이행할 수 있을 때, ⑥ 새로운 정보가 계획을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한편 여론에 관한 자료는 응답자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들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의도에 관한 자료보다 더 일방적이다. 여론자료들은 수집하기에 용이하다. 또한 여론자료들은 표본추출오류를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한 범위 내에서 적은 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시나리오 작성
정책효과를 예측하기 위한 한 기법으로, 현재의 상태로부터 정책대안이 집행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게 될 일련의 사건들을 추정·작성하는 것 을 말한다. 여기서 시나리오란 미래에 정책대안이 집행될 사회적 상황(future context)의 기본적 특성을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또한 그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하며, 어떻게 이것들을 피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실무적인 어드바이스를 주는 데도 사용된다.
시나리오 작성은 또한 정책 실무 상황에서 집행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용한 틀을 제공해준다.
* 시나리오 작성 방법
시나리오 작성에는 자료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 자료들은 정책분석과정에서 수집된다. 먼저 일반적인 정책영역이 기술된다. 그리고 대안들이 분석될 단계들을 설정한다. 대안들을 세부적으로 기술되어야하며, 적절한 행위자들과 핵심적인 이익집단들 및 타협되어야 할 영역들이 또한 기술되어야 한다. 다음에는 시나리오가 작성된다.
시나리오 작성방법에는 전방향 사상방법과 후방향 사상방법이 있다.
시나리오 작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정책들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결과들 간을 연결하는 한 체인의 형태들을 구체화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 경우 사상방법은 정책들로부터 결과들로 이동하므로 전방향 사상방법이라 부른다.
이에 비해서 후방향 사상방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결과들로부터 시작하여, 그 결과들을 산출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행동들을, 조직의 계층을 통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결과를 실현하기 위하여 채택하여야 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정책에 후방향 사상(즉 결과에서 원인으로 투사)하는 방법이다.
전방향 사상방법을 사용한 시나리오 작성은 정책을 결과에 연결하는 시나리오 초안의 작성,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해관계라는 관점에서 작성된 초안의 비판, 시나리오가 좀 더 가능한 것이 되도록 수정, 보완하는 것을 포함하는 3단계를 거친다.
Ⅲ. 결론 (예측 기법의 선택)
지금까지 정책대안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예측하는 정책대안의 예측기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래를 예측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많은 기법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대안을 분석할 때 하나의 기법만을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예측 기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분석기법으로는 정확한 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예측 기법들을 살펴보면 여러 접근 방법이 있지만, 이들은 상호보완적인 면이 있다. 어떤 기법의 강점이 다른 기법에서는 약점일 수도 있고, 반대일 경우도 있다. 즉 상호보완,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정책대안의 결과를 분석할 때 미래 예측치가 가장 정확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한가지의 기법만이 아닌 여러 기법들을 조합, 활용하고 또한 새로운 기법들을 개발해야 할 필요도 있다.
기법들을 조합하여 적절히 이용을 해야 하기도 하지만 또한 정책대안의 예측이 적절한 기법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측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자료의 형태는 어떤지 고려해야하며 예측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예측기법을 선택해야한다.
또한, 기법을 선택하는 것 외에 그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을 하는 분석가의 능력도 중요하다. 분석가의 능력이 부족하면 기법이 적절하더라도 올바른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어떤 정책을 시행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정확한 자료와 분석가의 능력, 적절한 기법을 사용하면 바람직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강근복, 「개정판 정책 분석론」, 대영문화사
백승기, 「개정판 정책학 원론」, 대영문화사
노화준, 「제 2전정판 기획과 결정을 위한 정책분석론」, 박영사
William N. Dunn 저 / 남궁근, 이희선, 김선호, 김지원 공역 「제3판 정책분석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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