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육정책]한국의 아동보육제도와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레포트

목차

※ 보육의 개념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아동연구의 방법
제 2 절 아동복지의 기본이념
제 3 절 연소자 보육과 아동복지의 개념
제 4 절 아동복지의 중요성

제 2 장 아동의 보육과 사회화과정
제 1 절 아동의 사회화 과정
제 2 절 사회학습이론으로서 탁아와 아동의 발달
제 3 절 현대산업사회와 보육

제 3 장 보육제도의 구조의 기능
제 1 절 한국의 보육제도
1. 보육기관의 종류와 성격
2. 한국보육제도의 분석과 새로운 모형의 제안
제 2 절 외국의 아동보육제도
제 3 절 각국의 보육제도 비교와 유형
1. 각국 보육제도의 비교
2. 보육제도의 분류
3. 보육기관의 형태

제 4 장 한국의 연소자보유과 사회정책
제 1 절 사회정책과 보육예산
제 2 절 한국 보육정책의 변천
제 3 절 우리나라 보육의 실태와 문제점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보육사업은 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시를 제외한 자치단체에서는 자체사업으로 보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p.93)
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최근 지방정부의 세출규모도 급격히 증가하고있어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지방정부의 공공보육에 대한 역할의 증대가 요망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육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장애아보육문제와 영아보육문제 그리고 농어촌보육문제 등은 일반적인 보육과는 달리 그 특수성을 갖고 있다. 즉 일정이역에 분포되어 있는 보육대상 아동수가 적다는 점과 장애아시설과 영아시설은 설치비용과 운영비 그리고 일손이 많이 든다는 점등으로 민간시설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본인이 제안한 '유아학교-보육가정'이라는 체제로 개편하여 가정보육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가 요망된다. 그 이전이라도 우선 국공립시설은 이들을 전담하도록 하도록 하고 직영체제를 갖추어 영아나 장애아의 입수를 기피하는 현상을 막고, 일반아동은 민간시설을 적극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유치원부분에 있어서는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유치원교육을 의무교육 내지 무상보통교육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의 78.4%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는 재정적 지원은 전혀 없다. 하루 빨리 사립유치원도 사립 중고등학교와 같은 재정적 지원 즉 간접지원은 물론 직접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 아동보육에 있어 보호기능과 교육기능은 분리될 수 없다. 다만 아동의 발달정도에 따라 보호기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거나 교육기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을 뿐이다. 1세 미만의 영아는 교육보다는 보호활동이 우선되어야한다. 물론 인지적 자극과 사회적 자극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수유와 위생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 애착관계를 맺은 사람과의 지속적이고 온정적인 관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취학전이나 학동기의 아동은 보다 어린 아동에게 주어졌던 보호활동만을 한다면 이 또한 위탁아동의 요구와 필요에 부적합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p.94)
와 교육은 대상아동에 따라 그 중점을 달리 하는 것뿐이다. 그러한데도 우리나라의 보육행정은 동일지역 동일연령의 아동 즉 같은 보육대상을 놓고 그가 처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에 따라 너는 보건복지부(보육시설)로 너는 교육부(유치원)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적 낭비와 갈등과 마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는 현 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즉 본인이 제안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가칭)유아학교를 만들고 놀이방의 기능을 전문화하여 (가칭)보육가정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보호활동이 우선되어야 하는 3세 이하의 아동은 가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으며, 3세 이상의 아동은 가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면서 유아교육의 기회를 일반아동과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증대, 2) 국공립과 사립의 역할분담, 3) 현행보육체제를 본인이 제안한 '유아학교-보육가정'의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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