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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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전적 무역이론
1) 절대우위론(A.Smith)
2) 비교우위론(D.Ricardo)

2. 근대적 무역이론
1) 신비교생산비설
2) Heckscher & Ohlin의 무역이론

3. 기타의 무역이론
1) 유용성가설
2) 대표수요이론(S.B.Linder)
3) 기술격차론
4) 제품주기가설(R.Vernon)

4. 상호수요원리와 교역조건
1) 상호수요원리와 교역조건의 결정
2) 교역조건의 유형
3) 교역조건의 변화와 관련한 무역이론

5. 무역정책과 국제무역기구
1)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2) 보호무역정책수단의 경제적 효과
3) 국제무역기구

본문내용

경우의 관세효과
ㄱ) 외국의 오퍼곡선이 비탄력적인 경우 → 수입품의 상대가격 하락이 가능 → 수출품의 상대가격 상승 → 수출품 생산에 더욱 유리
ㄴ) 수입품의 국내가격은 수입품에 대한 한계수입성향(m) +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ε)의 크기에 따라 결정
a. (m+ε) > 1 인 경우 : 관세부과 → 수입품의 국내가격 상승 → 스톨퍼-사무엘슨 정리 성립
b. (m+ε) > 1 인 경우 : 관세부과 → 수입품의 국내가격 불변
c. (m+ε) > 1 인 경우 : 관세부과 → 수입품의 국내가격 하락 → 메츨러의 역설 성립
나) 메츨러역설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
ㄱ) 교역상대국의 오퍼곡선이 관세범위내에서 후방굴절하거나, 비탄력적이어야 한다.
ㄴ) 정부에 의해 징수된 수출관세의 전부가 수입재의 소비에 지출되어야 한다.
6) 관세의 종류
가) 보복관세 : 상대국이 자국의 수출재화에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 상대국의 수출재화에 대해 부과하는 보복형태의 관세
나) 상계관세 : 수출국에서 교부되는 수출장려금, 보조금 등을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 → 수출국의 재정이 수입국의 재정으로 이전하는 효과
다) 반덤핑관세 : 생산원가 이하로 덤핑하는 수출국의 수출품에 대하여 수입국이 (생산원가 - 가격)의 차액만큼 부과하는 관세
라) 긴급관세 : 특정 재화의 급속한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마) 탄력관세 : 국회가 관세의 범위(예 : 20%～100%)만 정하고 정부가 경제적 여건에 따라 그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
바) 호혜관세 : 자국 상품을 우대하는 외국상품에 대해 관세인하를 인정하는 것
3. 수입할당제(수량제한)의 경제적 효과
P
S(자국)
S'(수입할당제)
P0
P2
생산자잉여증가(a)
b
c
d
P1
e
f
D(자국)
O
Q1
Q3 Q0 Q4
Q2
Q
<그림-6>
① 폐쇄경제인 경우 : 시장 균형은 (P0, Q0)
② 자유무역시의 균형 : (P0, Q2) → (Q2-Q1)의 초과수요만큼 수입
③ (Q4-Q3)의 수입할당시의 균형 : (P2, Q4) → 수입품의 국내가격 상승, 수입감소
④ 관세부과의 효과
소비억제(Q2-Q4), 국내생산증가(Q3-Q1)
수입감소 [(Q2-Q4) + (Q3-Q1)] → 국제수지 개선(e+f)
소득재분배효과 : 소비자잉여감소(a+b+c+d), 생산자잉여증가(a)
수입업자이익증가(c) → 관세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
물가상승(P1→P2), 사회적후생순손실(b+d)
4. 수입할당제외의 비관세장벽
1) 수출보조금 : 수출품에 보조금 지급 → 수출가격 하락 → 수출기업에 유리하므로 수출 증가 → 국내 산업보호 → 정부의 재정지원(□P2P1AB) 만큼 사회적 후생이 증가(△CDA)하는 것은 아니며, 수입국의 국민(소비자)은 가격하락으로 유리하다.
P
[수출량을 기준으로 한 경우]
수출공급곡선(자국)
P2
B
보조금지급후의
P0
C
수출공급곡선
P1
A
D
수출수요곡선
(외국)
O
Q0
Q1
Q
<그림-7>
2) 수출자율규제 : 수입국의 요청으로 수출국이 특정 재화의 수출량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
3) 수입과징금 : 수입재화에 대해 관세 이외에 추가적으로 일정액을 부과하는 것
4) 수입담보금 : 정부가 수입승인시 수입신청자로 하여금 수입신청액의 일정비율만큼의 금액을 관계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는 제도
5) 수출입링크제 : 정부가 수출을 전제로 하여 해당 재화의 원료수입을 허가하는 제도 → 연계무역
6) 구상무역제 : 수출의 범위 내에서 수입을 허가하는 제도 → 바터시스템(barter system)
7)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 수입금지 품목만 선정발표하고 이외의 품목은 수입을 자유화하는 방식 → 무역의 자유화에 더욱 가깝다.
8)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 : 수입허용 품목만 선정발표하고 이외의 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는 방식 → 보호무역 효과가 강하다.
3) 국제무역기구
1. GATT와 WTO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세계 무역 기구(WTO)
목 적
무차별 원칙, 호혜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 무역의 실시 → 각국의 생활수준향상, 완전고용, 자원의 완전이용의 달성
1980년대 이후의 보호주의적 움직임에 대처 → GATT를 포괄하고, 금융 및 서비스업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자유 무역 질서의 확립
특 징
* 금융, 정보, 통신 등의 무역에 관한 조항이 없다.
* 농산물에 대한 폭넓은 예외 조항 인정
* 수량제한의 일반원칙 : 수량제한과 같은 비관세장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공정한 경쟁의 원칙 : 보조금이나 덤핑을 규제한다.
* 최혜국대우원칙 : 가장 유리한 대우를 다른 가맹국에 동등하게 적용 → 무차별대우
* 호혜주의 : 양국의 관세의 양보는 상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 예외 없는 관세화
* 공산품 관세 인하
*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 서비스 및 금융 시장 개방
* 지적 재산권 분야의 정비
* 반덤핑 규약의 구체화
* IMF와 IBRD와의 협력으로 세계경제정책의 일관성 제고
* 지역적 경제통합의 예외인정
구속력
* 잠정적인 계약 형태 → 국제 무역 분쟁 해결의 구속력이 없음
* 최혜국대우, 양허표는 만장일치, 기타 사항은 2/3 다수결
* 공식적 국제무역기구 → 분쟁 해결을 위한 구속력을 지님.(2/3 다수결)
* 자유 무역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음.
2. UNCTAD와 남북문제
1) 남북문제 : 저개발국과 선진국간의 경제적 격차 심화 현상
2) UNCTAD(1964년) : 선진국 중심인 GATT 체제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저개발국들의 무역개선을 위한 UN주체의 국제회의를 소집요구함에 따라 성립
3) 신국제경제질서(NIEO)(1974년) : 모든 국가간의 주권평등, 상호의존, 공동이익 및 협력이라는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NIEO가 제시
가) 천연자원의 항구주권, 외국투자 및 다국적 기업의 규제 및 국내법에 의한 국유화 요구
나) 개발도상국 관심상품의 시장확보 보장, 국제상품협정체결, 특혜관세공여 확대
다) 자금원조 및 과학기술의 이전을 위한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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