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발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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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발전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제성장과 정형화된 사실
1) 신고전파의 성장회계 접근방법
2) 경제성장의 정형화된 사실

2. 해로드․도마의 경제성장이론
1) 해로드(R.Harrod)의 경제성장이론
2) 도마(E.Domar)의 경제성장이론
3) 해로드․도마 경제성장이론의 비교

3. 신고전파 성장이론
1) 솔로우 모형
2) 솔로우의 기본방정식
3) 균형성장경로의 존재와 안정성
4)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

4. 최적성장이론
1) 최적성장이론의 개념
2) 최적성장과 자본축적의 황금률

5. 내생적 성장이론
1) 솔로우모형에 대한 비판
2) 내생적 성장이론

6. 경제발전이론
1) 경제발전
2) 경제발전단계설
3) 경제발전이론

본문내용

카스(R.Lucas) : 정부의 재량적인 단기 안정화정책은 반대 → 장기성장촉진정책은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
6. 경제발전이론
1) 경제발전 : 경제의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생산구조나 생산요소의 배분구조 그리고 사회구조의 변화까지를 포괄하는 전사회체계의 질적 향상을 의미
2) 경제발전단계설
1. 리스트(F.List)의 경제발전단계설
1) 수렵단계 → 목축단계 → 농업단계 → 농공업단계 → 농공상업단계
2) 제5단계의 농공상업단계에서는 각 나라간에 자유무역이 바람직하지만, 제4단계인 농공업단계에 있는 나라에서는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
2. 호프만(W.Hoffman)의 공업화단계설
1) 제조공업을 소비재산업과 투자재산업으로 구분 →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호프만비율(= 소비재산업의 소득 ÷ 투자재사업의 소득)이 점차 하락하는 경향을 갖는다.
2) 공업화의 단계
가) 제1단계 : 소비재산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 호프만 비율은 약 5정도
나) 제2단계 : 투자재산업이 점차 성장해서 전체 공업생산의 1/3정도를 차지 → 호프만비율이 약 2～2.5
다) 제3단계 : 투자재산업이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달성하여 소비재산업과 투자재산업의 생산이 각각 절반씩 차지하면서 균형 → 호프만 비율은 1정도
라) 제4단계 : 투자재산업의 생산이 소비재산업의 생산을 상회 → 호프만 비율은 1 이하
3. 클라크(C.Clark)의 생산구조이행설
1) 산업을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구분 → 경제가 발전할수록 산업구조는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그 중심이 이행한다.
2) 저개발사회에서는 제1차 산업 특히 농업이 주요산업이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2차 산업이 제1차 산업에 비해 비중이 높아지며, 경제가 고도화되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진다.
4. 로스토우(W.Rostow)의 경제발전단계설
1) 전통사회 → 도약준비기 → 도약기 → 성숙기 → 고도대중소비기
2) 경제발전단계
가) 전통사회 : 생산성이 매우 낮고 농업이 지배적인 사회이다.
나) 도약준비기 : 농업공업 부문에서 신기술의 적용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세계시장이 확대되어 국제경쟁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다) 도약기
ㄱ) 도약기의 전제조건
a. 투자율이 5%～10% 이상으로 상승할 것
b. 도약을 이끌어갈 선도산업이 제조업에서 하나 이상 급속한 성장률로 발전할 것
c. 근대적인 정치사회적 구조변혁이 일어날 것 등이다.
ㄴ) 도약기의 특징
a. 공업부문의 이윤율 상승 → 이윤소득의 재투자 → 공업부문의 자본축적 확대
b. 자본가계급의 형성 →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관계로 이행
c. 사회간접자본이 급속히 확대되고 기술혁신이 일어난다.
d. 농업이 상업화되고 농업기술혁신이 일어난다.
라) 성숙기(도약기 후 약40년 후에 도달) : 현대적 기술이 전경제에 적용되고, 투자의 활성화로 인해 다양한 상품이 생산되는 단계 → 생산성향상속도가 인구증가율을 상회한다.
마) 고도대중소비기 : 선도산업이 내구소비재 및 서비스부문으로 이행하고, 자동차의 대량생산과 보급의 일반화 → 사회보장과 복지제도의 발전이 사회의 중심과제로 된다.
3) 경제발전이론
1. 균형성장이론 : 한 나라의 경제에서 모든 산업부문이 동시에 균형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경제발전 전략 → 넉시(R.Nurkse), 로젠스타인-로단(P.Rosenstein-Rodan) 등
1) 저개발국의 경제발전 저해요인 : 시장협소와 자본부족에 의한 빈곤의 악순환
[공급측면]
저저축
→
자본공급부족
→
저투자
→
저생산성
↗
↘
저소득
저소득
↘
↗
[수요측면]
저구매력
→
자본수요부족
→
저투자
→
저생산성
2) 경제발전 저해요인의 해소방안
가) 수요측면 : 시장규모의 확대 필요 → 전산업에 골고루 투자함으로써 균형개발을 도모
나) 공급측면 : 자본축적 필요 → 농업부문의 위장실업을 제거하고, 전시효과를 억제해야
2. 불균형 성장이론 : 한 나라 산업의 중요부문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불균형적 개발이 저개발국을 성장케 하는 데 실효성이 있다.
→ 허쉬만(A.O.Hirschman), 스트리튼(P.Streeten), 울프(C.Wolf) 등
1) 허쉬만(A.O.Hirschman)의 균형성장론 비판
가) 균형성장론의 “모든 생산요소의 공급능력이 무한하다”는 전제는 비현실적이다.
나) 균형성장론은 투자우선순위가 모든 산업에 대해 같을 경우에만 타당하다.
다) 저개발국은 모든 산업을 균형 있게 개발할만한 능력이 부족하다.
2) 불균형성장과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
가) 자본이 부족한 저개발국가 :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특정산업부문에 집중투자 → 선도산업 육성 → 선도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산업과 선도산업의 생산물을 중간재로 수요하는 산업의 발전
나) 선도산업의 요건 : 연관효과가 가장 큰 산업
ㄱ) 전방연관효과 : 선도사업의 생산물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 반도체산업의 발달로 컴퓨터 본체산업이 발달하는 효과
ㄴ) 후방연관효과 : 선도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 자동차산업의 발달로 유리산업과 철강산업이 달달하는 효과
다) 투자의 상호보완성 효과 : 후방연관효과와 전방연관효과를 합하여 말함
3. 이중구조적 발전이론(A.Lewis)
1) 경제발전의 핵심 : 저개발국가의 농촌지역에 누적된 과잉상태의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2) 경제의 이중구조 : 경제는 전통적인 농촌의 생존부문과 근대적인 도시산업부문으로 구성된다.
3) 이중구조적 경제발전 : 근대적인 도시산업부문이 전통적인 농촌생존부문에 대하여 점차 비중을 높여가는 과정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자본형성률
임금분배율
전환점(turning point)
자본에 비해 노동과잉
(농업한계생산성 ≠ 0)
→ 대량의 위장실업
농촌임금 < 도시임금
→ 노동의 도시이동
* 자본 형성률과 임금분배율의 격차 증가
* 자본축적 규모 증가
*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도시산업부문에 모두 흡수→추가적노동수요→실질임금상승→자본형성률 저하
* 임금분배율과 자본형성률의 속도가 비슷해지는 단계
* 경제의 이중구조 해소 → 선진국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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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회계,   도마,   해로드,   솔로우,   경제발전,   최적성장이론,   균형성장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