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인식 및 장애인 인권실현방안

목차

1. 우리나라에 장애인은 얼마나 살고 있는가

2. 우리사회 뿌리깊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3. 우리나라 장애인의 삶의 현실
건강권
보육권
접근권
거주권
교육권
노동권
문화향수권
이동권 ,정보접근권
생존권
생활권

4.장애인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

5.우리나라 장애인 인권현실과 사회통합의 문제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인권현실
우리나라에서 장애가 문제인 이유
우리나라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있어서의 문제
특수교육제도
직업재활과 취업제도
장애인에대한 인식과 편견
장애인의 인식과 편견에 대해 해결할 과제

6.우리나라장애인 인권운동과 완전사회통합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운동
완전사회통합과 장애요인
완전사회통합 성취를 위한 해결 과제
우리나라장애인 인권헌장

7.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실현 방안

본문내용

교원양성대학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상당한 학점을 이수시켜야 하고 현직교사에게 교육대학원이나 연수를 통해서 특수교육에 대한 훈련을 시켜야 한다. 교사양성 없이는 완전통합교육은 불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직업재활, 그리고 생애를 통한 복지에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장애인을 위한 기금 확보는 복지차원에서, 인권보장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통합교육이나 사회적 통합이 경비 절약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필요한 경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재원이 적절히 쓰여지도록 해야 한다.
완전사회통합 성취를 위한 해결 과제
행정적 요인
행정적 요인이란 완전사회통합을 보장하는 사회적 제도의 마련을 담당하는 정부차원의 행정체제의 확립을 말한다.정부차원에서 장애의 유무와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완전사회통합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과 예방 및 치료와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국적이고 합리적인 장애인 관리체제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교육적인 요인
장애인에게 사회에 나오기 전까지 사회적응을 준비시키는 모든 교육 경험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비장애아동들과의 통합된 사회생활을 교육모형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통합교육체제가 마련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적절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교사와 담당 관련서비스 전문가들의 자질과 아동의 장애 정도에 적절한 개별화 교육과정과 교육자료 등을 포함한다.
학습자 요인
장애인의 완전사회통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통합의 중심이 되는 장애인 자신이라고 할 수 있으며 통합된 사회환경에 적응해 낼 수 있는 기술과 기능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심리적 상태와 자신감을 들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의 정도만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교육을 통해 얻은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개인의 보건위생관리 능력의 정도를 포함하며 더 나아가서는 학습자의 동기유발의 정도와 자기 존중 및 의사발표능력을 포함한다.
사회적 요인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해 주는 부모들의 활동과 장애인을 수용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지도자 및 기업가들의 올바른 인식 및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는 역할분담의 사회이고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협력사회이므로 사회구성원간의 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이해와 태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장애인 인권헌장
1998년 12월 9일 현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한 `한국장애인인권헌 장'을 제정 선포했다. 이것은 한국 장애인인권운동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다 . 사실 1988년 `한국장애인총연맹'에 의해 "한국장애인인권선언"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의 선언적 의미만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선포된 장애인인권헌장은 정부에 의해 제정되고 선포되었기 때문에 법 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인권헌장은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부가 위임한 민간 장애인인권헌장제정위원회에 의 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인권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 한 사
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 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 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같아야 한다 .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
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7.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실현 방안
장애인 인권의 핵심은 사회통합에 있다.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똑같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특수교육은 물론 일반교육에서도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을 교육하도록 해야 하며 학생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까지 이 헌장을 의무적으로 배우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특수학교는 장애인과 그 부모에게 이 헌장에 있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특수교육의 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실현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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