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과 정책과정에 관한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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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시정책의 의의

2. 도시정책의 순환과정

3. 정책과정에 관한 일반이론
가.의사결정론
나. 체제 이론
다. 다원론과 엘리트론
라. 하위정부이론
마. 공공선택이론
바. 마르크스주의 이론

4. 정책과정
가. 정책의제 채택
나. 정책결정
다. 정책 평가
라. 정책 종결

5. 정책집행

본문내용

책을 수행, 달성, 충족, 생산, 완성하는 것(Pressman & Wildavsky), 즉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과 연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능력
- 미리 설정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정부부문 및 민간부문의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하는 행동 (Van meter & Van Horn)
- 사업계획, 정책, 수혜 및 어떤 종류의 구체적인 산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이 통과된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관료들에 의해 정책의 목표와 바람직한 결과에 대한 내용을 言明한 후에 수반되는 일련의 활동 (Ripley & Franklin)
⇒ 제도의제의 해결을 위해 의도하는 바람직한 결과 도출을 위해 결정된 내용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
○ 일선관료제의 의의
- 일선관료 : 정책 수행과정에 시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며 정책 수행상의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 (M. Lipsky)
- 일선관료제 : 구성원 상당부분이 일선관료로 구성되는 공공서비스기관
- 일선관료제의 특징 : 문서 사무 보다 대면 업무가 많음. 고객을 범주화하여 차별, 재량을 행사, 업무 과다와 자원의 부족에 시달림.
○ 일선관료제와 정책 집행
- 중앙 정책결정자의 시각
▶ 일선관료제라는 인식은 정책집행과정에 대해 하향식 접근방법으로 사용
⇒ 일선관료의 역할에 소홀, 일선관료나 정책 대상 집단의 전략을 무시하거나 과소 평가할 수 있음.
- 일선 관료의 시각
▶ 고객과 접촉하는 일선관료로부터 출발하여 목표, 전략, 활동, 접촉자를 규명한 후 정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고위결정자에 대한 고찰을 실시해야 함
※ 민간부문의 마케팅 기법과 유사
다. 정책 평가
○ 정책평가의 개념
- 정책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사업의 전반적 효과성을 평가하거나, 공통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몇몇 사업의 상대적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Wholey 등)
- 정부의 정책이나 공공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Nachmias, 1979)
- 어떤 특정한 정책 또는 정책요소의 광범위한 가치 및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
○ 정책 평가의 중요성
- 의도한 목표가 실제로 적절히 달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관심을 충족
- 납세자인 국민 : 자신이 납부한 세금의 사용 효과에 대한 관심
- 정책결정자 : 업무 수행에 따른 영향 파악,
- 정책 연구자 : 학문적 목적, 연구 계약에 의한 관심
○ 정책 평가의 목적
- 향후 프로그램의 개선 수단 + 진행중인 프로그램의 정당화, 통제 및 감사
- 사업관리자에게 사업의 질이나 효과성에 대한 책임을 추궁 (책임성 강화)
- 관리자 들에게 정부 프로그램 운영 효율성,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도구
- 공공문제의 해결에의 효과성의 증거를 확립, 예측력 제고
※ 사업의 계속 여부, 실제와 절차의 개선, 구체적 전략과 기번의 보완, 다른 상황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의 제도화, 프로그램 사이의 자원 할당, 접근방법과 이론의 채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정책 평가의 종류
- 형성평가 : 과정 평가, 중간평가, 진행평가
▶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처음에 표명된 지침에 따라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가 관심사항임.
- 총괄평가 : 정책결과(효과) 평가
▶ 당초 의도하였던 효과를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지를 판단한 것
▶ 정책목표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여야 함. 성공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여야 함.
※ 조작적 정의 : 개념화가 추상적인 용어를 구체화한은 것인 반면, 조작화는 개념을 현실세계에서 관찰측정 가능하도록 표현하는 것
예) 삶의 질 : 인간다운 삶의 영위 ☞ 소득 수준, 주거 수준 등
○산출과 영향의 차이
- 명목상의 산출 : 정부가 실제 활동한 것 중에서 구체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1차적인 영향 내지 효과
- 실질적인 영향 :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 2차적으로 나타나는 측정하기 어려운 사회적 영향도 포함
예) 국민기초생활보장 : 지원자수, 지원액 ☞ 일에 대한 유인 감소, 태도 변화, 만족감, 개인적 안정감
자활 지원 : 지원자 수, 훈련자 수 ☞ 자립성공자 수, 소득 향상액 등
○ 평가방법
- 통제집단과의 비교 (다른 집단, 다른 지역,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
- 시계열 설계에 의한 비교 (전년대비, 정책 시행 전중후)
▶ 반응적인 측정 효과를 정책효과에서 분리하는 것이 가능
예) 시행전의 상황과 시행후의 변화 폭 확인
▶ 정책이 아닌 다른 어떤 사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
☞ 몇 년전부터의 추세를 관찰, 종축(효과)의 간격을 축소, 정책 집행 연도의 시작 부분을 단절시키는 종선을 삽입
라. 정책 종결
○ 정책 종결의 의의
- 특정 정책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적실질적 정책 수단 등을 완전히 폐지 소멸시키고, 이들을 대체할 다른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
- 갈등, 협상, 타협, 조정 등이 수반되는 정책결정과정
○ 정책종결의 기준 : 정치적 타당성 ↔ 경제적 효율성
○ 경제적 효율성 :
- 경제적 효율성 : 투입과 산출의 비율 ☞ 극대화 방향으로 활동
- 투입이 산출보다 적을 경우 정책종결이 불가피
※ 정치적 선택이 필요
○ 정치적 타당성
- 다양한 이해가 상반되어 충돌
- 사회적 형평성과 대상 집단의 성격을 고려
예) 영세민 취로사업 ☞ 산출 사업량이 비효율적이라도 소득 이전 효과
○ 정책 종결의 방법
- 선임권 : 가장 최근 고용인부터 해고
※ 경력에 입각한 유능한 고용인 확보
- 고용동결 : 퇴직등의 경우 신규채용 금지로 자연 소멸
- 동일비율 감축 : 모든 부서에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동일 비율로 감축
※ 각 부서의 필요성이나 생산성 ,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함
- 생산성 : 각 수입 증가에 따른 한계 생산에 입각하여 낮은 생산단위 조직이나 인력을 축소
※ 생산성 측정이 어려워 실제 감축은 정치적 협상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
- 영기준예산 : 사전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성과의 평가에 입각하여 종결을 결정
- 일몰법 : 일정한 정책이나 조직이 일정기간 경과후에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법률
※ 실제로는 평가를 거쳐 연장 등 조치 (평가과정에 정치성이 개입)
<출처> 제3판 도시행정론 -이론과 정책
대영문화사 박종화.윤대식.이종열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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