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

목차

1. 재화의 공급
󰊱 재화의 실질공급
(1) 매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2)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3)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4) 기타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 양도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사례

󰊲 재화공급의 의제(간주공급)
(1) 자가공급
① 면세사업으로의 전용
②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③ 다른 사업장에서의 판매목적용 재화의 반출(직매장 반출)
♣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인적 공급
♣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장 내에서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재화의 예
(3) 사업상 증여
♣ 사업상 증여의 범위
(4) 폐업시 잔존재화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1) 담보의 제공
(2) 사업의 양도
(3) 조세의 물납
(4) 창고증권의 양도
(5) 기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본문내용

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3) 조세의 물납
- 법률에 의하여 상속세증여세 또는 지방세(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사업용 자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4) 창고증권의 양도
-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차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
(5) 기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 하치장 반출
㉡ 재고자산 또는 고정자산 등의 폐품처리
㉢ 화재도난 등으로 인한 재화의 망실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 건설용 자재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생상취득한 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직접 공급 하는 경우 (국외거래)

키워드

재화,   증여,   실질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