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와 화학공학 관련 산업(전자, 전기, 화공, 섬유)의 전망

소개글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와 화학공학 관련 산업(전자, 전기, 화공, 섬유)의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본론
Ⅰ. 현황 분석
1.FTA(Free Trade Agreement)란?
2. 종류
3. FTA의 충족 여건과 관련 협정
4. FTA의 붐과 그 원인
5. 대한민국의 FTA 추진 현황

Ⅱ. 한미 FTA 협상
1. 국가 차원의 FTA 전략
2. 협상 전략
3. 미국과의 FTA 체결의 중요성

Ⅲ. 영향력 평가
1. 예상되는 주요 업종별 영향
 전자산업
1. 무역수지
2. 전자 산업에 미치는 영향
3.업계입장
 섬유산업
1. 섬유산업의 수출입 현황
2. 경제적 효과
3. 대미 수입에 대한 영향
4. 국내 섬유업계에 미치는 영향
 석유 화학
1.석유화학산업의 교역현황
1-1. 국별 수출입 현황
1-2. 대미 수출입 현황
1-3. 미국 석유화학산업 교역･수급 현황과 전망
2. 석유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
2-1. 관세인하 효과
(1) 수출 측면
(2) 수입 측면
3. 대응방안
3-1. 업계 입장
3-2. 대정부 건의사항
 정밀화학
1. 정밀 화학 산업의 교역현황
2. 정밀 화학 산업에의 영향
2-1. 수출 영향
2-2. 수입 영향
3. 대응방안
3-1. 실현 가능한 범위 내 관세 철폐 유예기간 설정
3-2. 원산지 기준 강화 및 부가가치 기준 도입
3-3. 사회적 관심이 많은 의약산업과의 연계 전략
3-4. 환경규제, 지적재산권 등 기타 사항

Ⅳ. 각 부분별 영향 요약
1. 한미 FTA 영향
2. 업계 입장 및 대응방안

Ⅴ. 체결 시 예상되는 피해
1. 피해 분야
2. 비판적 관점에서 본 FTA

▣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업이 다 승자 산업이 되는 경우란 거의 없으며, 패자산업이 나오기 마련이다.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논거는 자유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혜택이 부정적 손실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2. 비판적 관점에서 본 FTA
쌀 개방 등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한미 FTA 실현에는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산적해 있다. 농업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최대 걸림돌로 농업이 거론된다. 하지만 다자무역협상 역시 농산물시장개방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어떠한 전략을 취하여야 할까? DDA협상의 결과로 148개국 전체 회원국에게 우리의 농산물시장을 한꺼번에 개방하는 것은 우리 농업의 경착륙(hard landing)을 야기할 것이다. 결국 한국으로서는 우리 농업을 연착륙(soft landing)시켜야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선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면적으로 다가 올 개방의 충격을 완충하고 농업의 개방 면역력을 기르는 백신 역할을 FTA를 통해서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일관된 정책 구사로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 등 한미 FTA 체결 시 예상되는 경제 사회적 마찰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해 각 부문의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 결론
한미 FTA는 교역 증대, 투자 증가, 경제 효율 증가에 따라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FTA는 이미 대세이며 시대의 흐름이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지만, 한국이 위치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사고가 절실하다. 특히 FTA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의사결정은 지양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단지 경제적인 동기에서만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이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구상할 당시 가장 큰 문제는 멕시코였다. 캐나다와는 자동차협정과 같이 산업별 경제통합의 실적을 이루어 놓았으나 멕시코와의 경우는 난관이 매우 많았다. 예를 들어 멕시코와 미국의 임금 수준은 1:10으로 큰 차이가 났다. 이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게 되면 멕시코 제품에 의해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경제적인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왜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을까?
그것은 국경을 접하는 나라에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 보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FTA를 둘러싼 최근의 열풍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FTA 추진의 현실적 조건의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다. 역으로 동아시아의 지역경제통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뒤늦은 배경에는 경제통합의 조건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불리하다는 사정에 있다.
첫째, 동북아 지역에는 이제까지 국가 간 협력의 역사가 부재하며, 아직 국가주의의 벽이 둘째 높다는 것이다.
둘째, 과거 역사문제 등으로 인한 신뢰의 부재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에는 아직도 일본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강하게 남아있으며 이는 경제 협력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주변국들은 여전히 과거 역사 문제에 대한 뚜렷한 반성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일본 측의 의도와 능력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공동체 의식의 부족이다. 유럽이 경제통합을 보다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개별 민족의 역사와 함께 유럽이라는 상위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럽인들은 민족의 근원을 찾아갈 때 그리스로마에까지 거슬러 가나 한국의 경우는 단군 신화로 귀결된다.
넷째,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한 주변국, 특히 일본과의 정치경제적 주도권 경쟁이다. 중국은 아세안과의 FTA 체결을 제안함에 있어 경제적 이익보다 정치외교적인 이익에 주목한 측면이 있다. 한편 역사적으로 동남아에서 가장 큰 권익을 가지고 있는 일본은 아세안에 대한 영향력을 중국에 빼앗기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고 중국-아세안 FTA를 견제하기 위해 한일 FTA를 적극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다툼은 아시아에 새로운 경제 냉전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제약 조건 속에서 한국은 어떠한 전략을 가져야 할까?
우리는 지금 동아시아 경제의 중심지를 지향하면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한미 통상 구조의 고도화, 투자 관계의 확대, 상호 경제구조의 유사성 심화 등으로 인해 FTA를 통한 통상 협력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농업 등 한미 FTA 체결시 예상되는 사회 경제적 마찰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전략적으로 한미 FTA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북아 통합 논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미국이 한미 FTA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만큼 중국, 일본, 미국 등의 경제적 이해를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를 한미 FTA의 지렛대(leverage)로 활용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서 한미 FTA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일본보다 앞서 미국과 FTA를 형성함으로써 선점자의 우위를 확보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허브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Reference
1. 한국의 FTA 전략, 저자 박번순 외, 발간일 2003.10.25, 삼성경제연구소
2. 한미 FTA 우리에게 무엇인가?, 월간중앙 2006. 2월호 기고문
3. 우리 기업의 FTA에 대한 인식, 저자 권영민, 제 1차 FTA에 세미나
4. 이제는 FTA시대, 박번순 외, 삼성경제연구소
5. 한국 경제의 미래, 박현수 수석 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6. 한미 FTA와 기업의 기회 활용, 곽수종 수석 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7. 전국경제인연합회
8. 석유화학분야, 석유화학공업협회
섬유분야, 섬유산업연합회
전자분야, 전자산업진흥회
정밀 화학분야,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키워드

한미FTA,   FTA,   화학공학,   대응전략,   산업전망,   협상타결,   경영전략,   자유무역